발표자료 국내은행의 필라2 준비현황 및 문제점 2007년 6월 온 영 식 (금감원, 신BIS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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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자료 국내은행의 필라2 준비현황 및 문제점 2007년 6월 온 영 식 (금감원, 신BIS2팀장)

2 Pillar 2 추진경과 은행의 Pillar 2 준비현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Table of Contents Pillar 2 추진경과 은행의 Pillar 2 준비현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3 감독원은 국내 산출기준안 및 Pillar2 세부지침안을 마련하고 반기별로 은행의 준비현황을 점검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신BIS협약 국내기준(안) 발표 (신BIS자기자본비율산출기준(안)) 월 필라2 국내적용방안 발표 (신BIS협약의 주요쟁점사항에 관한 공청회) 월 은행의 내부 자본적정성평가 세부지침안 및 추진계획서 양식 통보 월 은행별 추진계획서 제출 마감 월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절차 구축 워크샵 월 기본/고급법 목표은행 사전점검(1차) 월 내부 자본적정성평가 세부지침 2차안 발표 월 표준방법 목표은행 사전점검(1차) 월 기본/고급법 목표은행 사전점검(2차) 월 기본/고급법 목표은행 사전점검(3차) 월 사전운영 현재

4 Pillar 2 추진경과 은행의 Pillar 2 준비현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Table of Contents Pillar 2 추진경과 은행의 Pillar 2 준비현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5 금번 Pillar 2 준비현황 점검결과 대부분의 은행들의 계획 대비 진척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말(‘06.12월)까지 완료예정이던 문서화 등이 현시점까지 완료되지 못했으며, 전행차원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체제가 구축되지 않음 특히, 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거시경제충격 등 외부환경 변화시 자본적정성 유지 여부를 평가하지 못함 다수 은행들이 Pillar 1 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급법(F-IRB) 승인 준비에 전력하고 있어 Pillar 2에 대한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6 2차 점검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었으나 상당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은행 Pillar 2 준비현황 2차 점검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었으나 상당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제 구분 2차 점검시 주요 지적사항 금번 평가결과  <과제 1>  문서화  관련 부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문서화 미흡 부분 개선 - 상위 규정에는 반영 - 상세 업무매뉴얼 不在  <과제 2>  독립적 제3자의 역할 내부감사의 명확한 책임과 역할(R&R) 부여 필요 미흡 - 점검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不在  <과제 3>  포괄적 리스크 평가  비계량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관리방안 필요 - 형식적인 자본량 산출 - 실질적 관리체계 미수립  <과제 4>  내부자본 산출  통합위기상황분석 미실시 - 거시경제충격 등으로 인한 리스크 변화에 대한 평가방법 미수립

7 각 은행이 공통적으로 미흡한 사항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됩니다.
Pillar 2 공통 미흡사항 각 은행이 공통적으로 미흡한 사항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됩니다. ① 이사회와 경영진을 비롯한 각 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화할 필요 독립적인 제3자의 체계적인 점검 미수행 ② 상세 업무매뉴얼 마련이 필요 외부 컨설팅 산출물을 자행 리스크 특성에 맞게 내부 업무매뉴얼化하는 작업 미수행

8 Pillar 2 공통 미흡사항 ③ 비계량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실질적 관리방안이 필요
유동성, 전략/평판 등에 대하여 관리주체, 관리체계 구축 미흡 ④ 통합위기상황분석에 의한 자본적정성 평가 필요 거시경제충격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르는 자본적정성 유지 여부에 대한 평가방안 미수립

9 1.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보통)
과제별 평가결과 5개 과제별로 평가결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보통) 대부분 은행들이 ICAAP 관련 상위 규정을 이미 마련하였거나 ‘07.6월까지 마련 예정임 그러나, 실제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 매뉴얼은 마련하고 있지 못하며, 일부 은행은 문서화 진척도가 매우 느림 ⇒ 지난 점검(‘06.11월)시, 대부분 은행들이 ’06.12월까지 문서화를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6개월 이상 지체되고 있음

10 과제별 평가결과 2.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통제구조 (보통)
우리원 세부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통제구조 구축을 추진중이나 이사회/경영진의 책임과 각 부문 역할의 명확화가 요구됨 통제구조의 Framework은 대체로 적정하게 마련하고 있으나 관련 문서화 및 실질적 운영실적이 미흡함 ⇒ 독립적인 제3자로서의 역할을 내부감사조직에서 수행할 계획이나 검사역 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등 보완 필요

11 과제별 평가결과 3. 포괄적인 리스크평가 (미흡) ① 신용리스크
다수 은행들이 기존 부도방식(DM)에서 시가평가방식(MtM) 으로 신용리스크 측정모형을 변경중이나 아직 안정적인 측정치를 산출하지는 못한 상태 부도방식(Default Mode) : 차주의 부도시 발생하는 손실만을 신용리스크 측정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시가평가방식(MtM : Mark to Market)은 차주의 신용등급 변화에 따른 자산가치 감소를 신용리스크 측정대상으로 함 가장 비중이 큰 신용리스크 측정결과가 안정적이지 못하여 자본배분, 성과평가 등이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12 과제별 평가결과 3. 포괄적인 리스크평가 (미흡) ② 운영리스크
10개 중 9개 은행이 2010년까지를 목표로 고급측정법(AMA)을 준비중이나, 측정결과의 안정성이 미흡하여 자본배분은 운영표준방법(TSA)을 사용하며, 성과평가시에는 운영리스크를 제외하고 있음 ③ 시장/금리리스크 대부분 내부모형(VaR)을 사용하여 자본량을 산출하고 있으며, 자본배분, 한도관리, 성과평가 등 리스크관리가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음 그러나, 99.9%(신뢰수준)와 1년(측정기간)을 사용하는 여타 리스크와는 달리, 99%와 10日을 사용하여 통합내부자본 산출시 어려움

13 과제별 평가결과 3. 포괄적인 리스크평가 (미흡) ④ 신용편중리스크
측정방법론 등은 수립되어 있거나 수립중이나, 측정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⑤ 유동성리스크 우리원 감독지도비율인 유동성비율 등을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측정방법 및 내부자본과의 연계방안 등이 미수립

14 과제별 평가결과 3. 포괄적인 리스크평가 (미흡) ⑥ 전략/평판리스크
주로 운영리스크 관리방식(tool)인 RCSA를 활용하여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나,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일부 은행에서는 전략리스크를 측정하여 내부자본 산출시 반영하고 있으나, 전략리스크에 대한 인식, 통제활동과의 연계성이 없어 관리의 유효성 부족

15 과제별 평가결과 3. 포괄적인 리스크평가 (미흡) ⑦ 기타 리스크 (신용경감, 자산유동화 잔여리스크 등)
RCSA 등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지난 점검(‘06.11월)과 비교하여, 신용리스크 측정모형에서의 일부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여타 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관리방안의 개선은 거의 수행되지 못함

16 과제별 평가결과 4. 건전한 자기자본 평가 (미흡)
Pillar 1 리스크(시장, 신용, 운영) 뿐만 아니라 은행에 따라 금리/유동성/신용편중/전략리스크 중 일부를 계량리스크로 선정하여 내부자본 산출시 반영 시장/신용/운영/금리리스크를 제외하면 내부자본 산출시 반영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함 대부분 은행에서 비계량리스크를 예비자본으로 흡수토록 하고 있으나 리스크 증감과 내부자본이 연계되어 있지 않음 즉, 비계량리스크가 증대되더라도 예비자본의 규모가 변하지 않는 구조임

17 과제별 평가결과 4. 건전한 자기자본 평가 (미흡)
대다수의 은행이 가용자본을 기본자본(Tier 1)으로 정의하고, 신뢰수준은 99.9%, 측정기간은 1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한편, 일부 은행은 기본자본+보완자본(Tier 1 + Tier 2) 또는 회계상 자본을 가용자본으로 정의 시장/금리리스크는 신뢰수준과 측정기간이 여타리스크와 불일치하여 내부자본 합산시 다소 문제가 있음

18 과제별 평가결과 4. 건전한 자기자본 평가 (미흡)
대다수 은행에서 리스크간 분산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된 개별리스크의 내부자본을 단순합산함 (상관관계 = 1) 일부 은행에서 자체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합산하려고 하나, 산출방식의 통계적 신뢰성 미흡 일부 개별리스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기상황분석 결과의 자본연계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자본적정성 평가는 내부자본 산출대상 리스크범위, 신뢰수준, 상관관계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19 과제별 평가결과 5. 모니터링 및 보고 (미흡) 경영진에게 ICAAP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음 경영진에 대한 보고의 경우, 보고 주기 등이 주로 분기로 되어 있는 등 적시성이 떨어지며, 경영진이 ICAAP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20 과제별 평가결과 5. 모니터링 및 보고 (미흡) 단위사업부문이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변경 등에 대해 리스크관리부서와 사전협의토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RAPM은 RAROC, EVA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시장, 신용리스크 등 일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 리스크가 시장/신용리스크로 제한적이며, 경영평가시 반영 비율이 대부분 10% 이내로 낮아 실효성이 떨어짐

21 Pillar 2 추진경과 은행의 Pillar 2 준비현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Table of Contents Pillar 2 추진경과 은행의 Pillar 2 준비현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22 1. Pillar 2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서 이행여부 중점확인
Pillar 2는 Basel II Framework의 필수 구성요소이며, 금융회사의 전사적 리스크관리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1. Pillar 2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서 이행여부 중점확인 은행별 미흡사항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동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은행장 결재 후 제출토록 요구 향후 서면 및 임점점검시 旣제출 계획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

23 2. 은행별 Pillar 2 평가결과를 고급내부등급법(A-IRB) 및 고급측정법(AMA) 승인시 반영
‘08년초 Basel Ⅱ 시행전까지 Pillar 2 준비상태를 은행별로 평가하여 내부등급법 등 승인시 반영 영국 FSA에서 자국 은행들의 ICAAP 평가를 위해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는 “Pillar 2 Application Pack“ 등을 참조하여 국내은행들의 Pillar 2 평가 틀(framework)을 마련할 계획 (3/4분기 중)

24 3. Pillar 2 관리체계를 RADARS에 반영함으로써 상시감시체제 확립
Pillar 2 평가 틀(framework)을 마련하고 이를 현행 RADARS 보완 등에 활용 (‘07.3/4분기까지) Pillar 2 관리체계에 맞게 평가대상 리스크범위를 확대(5개 → 8개)하는 등 RADARS체계를 보완함 RADARS 보완 후, 동 평가결과에 따르는 추가자본 부과 여부 및 부과방법에 대하여 중장기과제로 검토

2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