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장 국제 법률 환경 : 게임의 법칙 준수 International Marketing 15th edition

Presentation on theme: "제 7장 국제 법률 환경 : 게임의 법칙 준수 International Marketing 15th edition"— Presentation transcript:

1 제 7장 국제 법률 환경 : 게임의 법칙 준수 International Marketing 15th edition
Philip R. Cateora, Mary C. Gilly, and John L. Graham

2 개요 현재 사법제도들의 기반 법적 분쟁 시 재판 관할권의 중요요인 다양한 분쟁해결 방안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와 관련된 특수문제들 인터넷 관련 법규 각 국가에서의 상법 투자 현지국가에서 적용되는 미국 법률 수출제한

3 사법제도의 기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통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사법제도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
영미법 대륙법 이슬람법 마르크스-사회주의 원리 각 국가들의 사법제도가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사법제도 기반 중 하나에 기초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개별적인 해석은 매우 다양할 수 있음 3 3

4 영미법과 대륙법 영미법 대륙법 동일 상황을 해석하는데 과거에 상위법원이 판결한 판례에 근거하고 있음
유사한 사안에 대한 기존의 관행적 법리를 적용하거나 동일한 법규로 해석 모든 법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소유권이 사용에 의해 결정(성립)됨 대륙법 사법제도가 일반적으로 세 개의 다른 법률로 구분됨 상법 민법 형법 소유권이 등록에 의해 결정됨 대부분의 대륙법 체계에서 발견되는 포괄적인 법조항의 결과물이 완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5 이슬람 법 이슬람법의 기반은 코란에 대한 해석임
이슬람법은 모든 개인들의 구체적인 사회적∙경제적 행동 유형들에 대해 기술한 일체의 시스템임 재산권 경제적 의사결정 경제적 자유의 유형 이슬람법의 독특한 측면들 중 하나는 이자지불의 금지라 할 수 있음 이슬람 체계 사회적 이익을 위한 평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차원을 강조

6 국제적인 법적 분쟁의 재판관할권 재판관할권에 대한 가장 확실한 결정 :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한 국민들간에 발생하는 상거래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사법기관은 존재하지 않음 법적 분쟁은 다음의 세 가지 상황에서 발생 정부와 정부 기업과 정부 기업과 기업 재판관할권은 다음에 기초하여 결정 : 계약서에 포함된 재판관할권 조항에 근거 어디에서 계약이 성사되었는가에 근거 계약조항이 어느 곳에서 이행되었는가에 근거 재판관할권에 대한 가장 확실한 결정 : 상거래를 증명하는 계약서 혹은 법적 서류에 재판관할권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7 소송 최선의 조언은 가능하다면 소송보다는 합의를 권장 소송의 회피 이유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거나 홍보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는 두려움 외국 법원에서의 불공평한 대우 중재를 통해 합의될 수도 있었을 판결을 소송에서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 법적인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기업기밀의 유출

8 지적재산권 보호 : 특수한 문제 http://www.wipo.int/about-ip/en/ - 지적재산권이란?
- 지적재산권이란?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품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상표 혹은 브랜드에 많은 금액 지출 제품개발, 생산공정개발, 설계, 그리고 제조방식에 대한 연구에 수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 지적재산 또는 산업재산들은 기업이 가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산들 중의 하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9 위조와 불법복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상표권 및 저작권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미국의 매출 손실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금액일 것으로 추정 불법복제 산업은 대단히 정교하게 성장하고 있음 많은 위조품들은 정품과 구별하기 힘듬 저작권 침해는 때때로 기업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됨 마이크로소프트 모조 의약품 3,270억 달러 상당의 의약품 중 2%인 6억 달러어치가 위조품으로 추정 – 재미있는 불법복제 제품

10 부적절한 보호 세계시장에서 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실패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시장에서 법적인 권리를 상실할 수 있음 기업이 상표사용권을 법적으로 상실한 이후, 해당 상표의 사용을 위해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상표를 다시 사와야만 했던 사례들이 다수 있음 일본에서의 맥도날드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하고 있음

11 우선사용과 등록 우선사용 – 누구든 먼저 사용한 것이 인정이 되면 정당한 소유권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음
등록 – 상표나 다른 재산을 먼저 등록하는 자가 정당한 소유권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기업이 상표나 브랜드를 처음 사용했음을 증명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도 소유권이 항상 성립될 것으로 확신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자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 등록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최선임

12 국제협약 세 가지 주요 국제협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특허협력조약(PCT) 유럽특허협약(EPC)
산업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미주협약 마드리드 협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홍보와 회원국 간의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다자간 협약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특허협력조약(PCT) 유럽특허협약(EPC)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13 마케팅 법규(1 of 2) 모든 국가들은 마케팅 활동을 규제하는 법규를 가짐
촉진 신제품 개발 상표표시 가격책정 유통경로 보통 시장 간에 발생하는 차이점들이 거래 당사자들(특히 관리자들과 그들의 회사)에게 문제를 발생시킴 미국은 인간의 장기매매를 허용하지 않음 어떤 국가에서는 느슨한 법률 집행과 함께 마케팅 관련 법규가 몇 개 안됨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지며, 복잡하고 세세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

14 마케팅 법규(1 of 2) 해외부패방지법 미국기업이 외국의 공무원, 선거 입후보자, 정치 정당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가안보법 미국의 외국소재 자회사들, 혹은 외국기업들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미국정부가 판단하는 국가에게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독점 금지법 미국 독점금지법의 시행은 국제상거래에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 미국 소비자 보호 사적으로 도입된 경쟁제한으로부터 미국의 수출과 투자기회를 보호하기 위함 재판관할권과 미국 독점금지법의 적용방식에 대한 문제 셔먼법(Sherman Act)의 1항과 2항의 해석

15 현지국가에서 적용되는 미국법률 불매운동 금지법 미국법률의 치외법권
미국기업들은 승인 받지 않은 외국의 보이콧 금지법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미국기업들은 보이콧에 협조하라는 어떤 요구에 대해서도 이를 보고해야 함 미국법률의 치외법권 미국 다국적기업들에게 특히 중요함 외국정부는 미국정부의 정책이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 미국법이 투자 현지국의 경제적 혹은 정치적 목표들과 충돌하는 경우 미국 법무부가 반경쟁적인 효과 때문에 특정 국가에 합작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