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폐쇄이유와 국회역할 원전은 안전할 때 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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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이유와 국회역할 원전은 안전할 때 꺼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2 원전 중대사고 확률과 사고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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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 방호설비 ㅇ 제1방호벽 : 연료(연료는 세라믹펠렛으로 싸여 있으며, 방사성물질을 1차적으로 밀폐시킴) ㅇ 제2방호벽 : 연료피복관(피복관은 열, 방사선, 부식에 강한 지르코늄 합금이며, 펠렛에서 새어 나오는 소량의 기체 방사성물질까지 밀폐시킴) ㅇ 제3방호벽 : 원자로용기(연료다발 및 기타 원자로 구성품을 내장하고 있는 용기로 피복관에서 새어나온 방사성물질을 밀폐시킴. 고온 고압에 견딜 수 있도록 20~25㎝의 강철로 되어 있음) ㅇ 제4방호벽 : 원자로건물 내벽(3~6㎝의 내부 철판으로 중대사고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철저히 격납용기에서 밀폐시킴) ㅇ 제5방호벽 : 원자로건물 외벽(120㎝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벽으로 격납용기라고 하며, 방사성물질의 외부환경 누출을 막아주는 최종적인 차폐벽임)

5 다중성, 다양성, 독립성, 내진설계 원전은 안전운전을 설계개념으로 다중성, 다양성, 독립성, 내진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ㅇ 다중성 : 같은 기능을 가진 설비를 2개 이상 중복 설치 ㅇ 다양성 : 한가지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이 다른 계통 또는 기기를 2가지 이상 설치 ㅇ 독립성 : 2개이상의 계통 또는 기기가 한 가지 원인에 의하여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물리적, 전기적으로 상호 분리하여 독립 설치 ㅇ 내진설계 : 충분한 여유도를 갖는 내진설계로 강진(규모 6.5정도)에도 안전하게 설계

6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7 출처: 軽水型原子力発電所における「アクシデントマネジメント整備後確率論的安全評価」に関する評価報告書, 経済産業省 原子力安全・保安院, 平成１６年１０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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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나기 전에 일본 대지진 일어나기 전에
후쿠시마 원전의 격납건물 파괴사고 확률 100,000,000원자로년의 1회 3기 동시 발생 확률 1024 년에 3회? 일본 대지진 일어나기 전에 규모 9.0의 대지진 발생 확률 1,000년에 1번 꼴?

10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모든 사고 경로를 예측할 수 있나 기기, 부품의 고장률 데이터가 정확할까
기기, 부품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반응하는 기계들의 상호관계를 무시하고 사고 확률을 절대평가하는 것이 가능한가 인적 요소를 평가할 방법이 있나

11 중대 사고 요인 부품 및 기기 불량 설계 정합성 가동률 위주의 운전 문화 안전 불감증 자연재해

12 실재 중대사고 확률 580기(2012년말 437기 운영, 143기 폐쇄) 중 6기에서 중대사고 발생
 실재 중대사고 확률 1% 15,124 원자로년(2012년말 기준)에 6기에서 중대사고 발생  2,521원자로년에 한 번꼴로 중대사고 발생  435기의 원전 가동 시 5.8년에 한 번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 지난 60년간 6기에서 중대하고 발생  10년에 한 번씩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

13 출처: 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4, Mycle Schneider et al.

14 출처: 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4, Mycle Schneid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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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노후 원전이 안전 쟁점 원전 가동 역사 60년 동안 폐쇄된 143기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
가동 중 원전 중에서 30년 이상된 원전은 435기 중 162기(37%), 40년 이상은 5.1%(2013년 IAEA PRIS Database)

17 월성 1호기 안전성

18 월성 1호기 가압 중수로형, 67만9천KW(용량비중 0.78%, 발전량비중 0.8%-2012년 기준)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 상업운전 개시 2002년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 폐지 계획 확정 2004년 주기적안전성 평가 심사결과 안전성 보완사항: 압력관 경년열화 대비방안 수립- 30년 설계 수명 이전에 압력관 길이방향 신장이 허용제한치에 도달될 것으로 예상됨. 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 폐지 계획 확정 2006년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월성 1호기 폐지 계획 대상에서 제외, 수명연장 결정 압력관 교체 작업, 수명연장 신청 설계수명(30년) 만료 현재 5년째 수명연장 심사 중. 수명연장 안전성 심사 늦어지고 있음 (법적 심사 기한 18개월이지만 서류보완 요구 산입하지 않는다는 이유)

19 원자로의 부문별 설비들 열교환기 : 140기 펌프 : 360개 밸브 : 30,000개 모터 : 1,300개 배관 : 170km
열교환기 : 기 펌프 : 개 밸브 : ,000개 모터 : ,300개 배관 : km 용접부위 : ,000곳 모니터 : ,000장소 케이블 길이(전기배선) : ,700km 비등수형(BWR)과 가압경수로형(PWR) 평균 값 출처:일본원자력학회[원자력이 열리는 세기] (이노 히로미츠)

20 노후화와 관련된 항목들 압력용기 강철의 중성자 조사로 인한 취화
압력용기 강철의 중성자 조사로 인한 취화 스테인레스 파이프와 설비의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강철 파이프의 두께 감소 설비의 금속피로(노즐 등) 전기 설비와 기계의 절연기능 감소 콘크리트 구조물의 약화 (이노 히로미츠)

21 중수로의 근본적인 취약점 삼중수소,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다량 발생 삼중수소는 경수로에 비해 30배 더 발생
사용후 핵연료는 경수로에 비해 5배 더 발생 핵폭주 위험 냉각재 상실 시 핵분열 반응 오히려 급속히 증가 1~2초 내에 수직방향 제어봉과 수평방향 독물질 주입 지진 등의 외부 충격으로 안전장치 제대로 주입될 지 의문 6km에 달하는 피더 파이프 파단 사고의 위험성 격납건물 취약 경수로에 비해 1/3 내압 수준 경수로는 스틸라이너, 중수로는 에폭시라이너

22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중수로 10%

23 가압중수로 원전

24 (포항mbc)

25 (포항mbc)

26 출처: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 한반도 대지진 <상> 원전은 안전한가 국제신문 2005. 7. 25
*출처: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 , 소방방재청 p816

27 년 월 일 메칼리 진도 감진 지역 및 피해 34년 100년 10월 123년 5월 304년 8월 304년 9월 471년 3월
Ⅸ 경주지진으로 인해 샘이 솟았다. 100년 10월 경주지진으로 가옥이 무너지고 사람이 사망하였다. 123년 5월 경주 동쪽에서 땅이 꺼져 연못이 되고 연꽃이 자라났다. 304년 8월 지진 발생으로 샘이 솟았다. 304년 9월 471년 3월 지표면이 약 20장정도 갈라지고 샘이 솟아올랐다. 510년 5월 지진발생으로 가옥이 무너지고 사람이 사망하였다 630년 큰 관청이 크게 균열이 갔다. 779년 3월 지진으로 가옥이 무너지고 사망자가 100여명이며, 사좌좌와 같은 자리 백 자리를 만들어 놓고 높은 스님을 모시고 설법하는 큰 법회를 열었다. 1643년 7월 24일 Ⅹ 영덕 등지에서 연대와 성첩이 대부분 무너졌다. 울산에서는 땅이 갈라지고 물이 솟았다. 신시에 땅의 축이 크게 흔들렸다. 마치 우레소리 같았다. 관청 건물이 흔들리고 마치 갈라져 무너질 듯하였으나, 좌우의 사람들이 미처 도망해 나오지 못하였다. 변괴가 비상하다. 경상좌도 성첩이 대부분 무너지고, 울산에서는 부 동쪽 13리의 조수가 드나드는 곳에 물이 끓어 올라 마치 대앙의 큰 파도와 같았고, 육지에까지 한두 발자국 올라왔다 되돌아갔다. 건답 여섯 곳이 땅이 꺼지고, 물이 샘처럼 솟았다. 물이 솟은 곳에는 흰 모래가 한두 말 정도 쌓였다. 전라도 여산 등지에서 보고가 들어 왔다. 크고 작은 집들이 흔들렸다. 변괴가 비상하다. 경주 방폐장 1차 후보부지조사보고서 p3-59~60 (표 3.4-5)

28 지진규모 6.58 지진규모 6.94 지진규모 7.19 리히터 지진규모 메칼리 지진진도 피해 상황 경주 방폐장과 원전
6.2~6.9 Ⅷ과 Ⅸ 많은 건물들이 피해를 입음; 굴뚝이 무너짐; 집의 기초가 움직임 7.0~7.3 Ⅹ 심한 피해를 입음; 다리가 휘어지고 벽이 갈라짐; 많은 석조건물이 붕괴됨 경주 방폐장과 원전 내진설계 0.2g 지진규모 6.58 월성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기준 0.3g 지진규모 6.94 지진규모 7.19 소방방재청 지진위험지도 추정 0.4g (g : 지진가속도 단위)

29 월성 액체 방사성핵종 방출 유독 많아 출처: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방사선조사 보고서 연보, 2013, 한국수력원자력㈜
2013년 액체 방사성 물질 배출량 [단위 : TBq]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삼중수소 3.87E+01 3.47E+01 6.29E+01 3.41E+01 크세논(Xe)-133 1.37E-06 요오드-131 1.38E-07 요오드-133 2.49E-08 Be(베릴늄)-7 1.20E-07 나트륨-24 1.75E-07 - 스칸듐(Sc)-46 1.77E-07 크롬-51 2.44E-05 2.94E-05 망간-54 5.08E-05 2.19E-05 2.31E-07 코발트-56 1.10E-07 코발트-57 1.21E-07 코발트-58 2.80E-04 2.79E-04 6.26E-05 1.17E-05 철-59 7.48E-06 1.54E-05 코발트-60 1.56E-05 5.48E-06 3.31E-04 5.50E-06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스트론튬-89 2.34E-08 1.62E-07 6.06E-07 스트론튬-90 2.40E-08 1.48E-06 아연-95 1.08E-06 5.40E-05 1.47E-04 아연-97 - 1.17E-07 니오븀(Nb)-95 5.92E-06 3.40E-04 니오븀(Nb)-97 3.37E-08 은-110m 1.76E-06 1.85E-06 안티모니(Sb)-122 1.10E-07 안티모니(Sb)-124 1.24E-05 6.25E-06 4.79E-06 안티모니(Sb)-125 7.78E-05 6.49E-06 2.46E-05 텔루륨(Te)-123m 9.42E-07 세슘-137 4.31E-06 1.79E-05 가돌리늄(Gd)-153 7.86E-07 출처: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방사선조사 보고서 연보, 2013, 한국수력원자력㈜

30 Sr, Cs, I 꾸준히 방출 세슘 월성 스트론튬 월성 요오드 월성 [단위 : TBq]

31 삼중수소 제거기 가동과 월성 1호기 중단으로 줄어들어
월성 2호기 월성 3호기 월성 1호기 수명완료 출처: 국회 정호준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와 한수원 자료로 재구성

32 출처: 국회 정호준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와 한수원 자료로 재구성
월성 2호기 월성 1호기 월성 3호기 월성 1호기 수명완료 출처: 국회 정호준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와 한수원 자료로 재구성

33 원전 주변 삼중수소 농도 *출처: 월성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년 평균

34 월성 원전 주변 삼중수소 체내 농도 *출처: 월성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년 평균

35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 검증 내용과 결론 제기된 안전개선사항이 해결되어야만 발전소의 안전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확인된 활성단층이 모두 고려되지 않아 재평가가 필요하며 월성 2~4호기 내진여유도 평가는 월성 1호기에 대한 평가로 적합하지 않음. 자연재해 대비책보다 시설물 안정성 평가에만 집중 대체열제거원 상실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 평가 필요, 주증기안전밸브 개방에 의한 조치와 아울러 복수기 계통의 감압 방법도 고려한 평가 필요, 증기발생기 다수 세관 파단사고 주증기안전밸브 개방고착으로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되는 사고 대비책 없음 이동형발전기를 이용한 사고완화조치 실패시를 고려한 대응전략 수립 등 안전개선대책 이행 필요, 중수로 원전의 특성인 핵폭주에 대한 중대사고 관리계획 없음. 사용후핵연료 방출통로 압력경계 이중화 필요(중대사고시 여과배기시설 작동 없이 방사성물질 방출 가능성) 극한 재해시 MCR, OSC, TSC 불능을 가정한 평가가 고려되어야 하고, 의사결정권자를 위한 의사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계속운전심사, 국외전문기관평가, 스트레스테스트 등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이 이행되기 이전에 대응능력 확보방안 검증 필요 결정권자를 위한 의사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투명한 정보공개, 다양한 의견 수력 절차 반영 시스템, 원전운영과 갑상선암 연관관계 규명, 사용후핵연료 종합대책 마련 등 필요 제기된 안전개선사항이 해결되어야만 발전소의 안전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36 확인된 활성단층이 모두 고려되지 않아 재평가가 필요하며 월성 2~4호기 내진여유도 평가는 월성 1호기에 대한 평가로 적합하지 않음. 자연재해 대비책보다 시설물 안정성 평가에만 집중

37 루마니아 체르나 원전 0.33g  0.4g 벨기에 티한지 원전 0.21g  0.3g까지 평가 월성 원전
방폐장 부지 단층 출처: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 한반도 대지진 <상> 원전은 안전한가 국제신문 *출처: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 , 소방방재청 p816

38 일본 오이원전 지진 과소평가로 운전정지 판결 오이원전의 내진설계는 0.7g를 기준

39 증기발생기 다수 세관 파단사고 주증기안전밸브 개방 후 닫히지 않아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되는 사고. 대비책 없음.

40 가압중수로 원전

41 중수로 원전의 특성인 핵폭주에 대한 중대사고 관리계획 없음
중수로 원전의 특성인 핵폭주에 대한 중대사고 관리계획 없음. 사용후핵연료 방출통로로 대량 방사성물질 빠져나갈 수 있음(중대사고시 여과배기시설 작동 없이 방사성물질 방출 가능성) 월성 2~4호기는 차단게이트 있음

42 가압중수로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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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포항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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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간과하는 요인 인적 실수 설계 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은 예외 평가의 한계
1978∼2013년 원전 사고·고장 건수는 총 672건이며, 인적 실수 125건(18.6%), 2010~2013년에는 21%로 높아짐. 고리원전 1호기 완전 정전 사건의 교훈 설계 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은 예외 내진설계는 상대적 다수호기 동시 사고 고려하지 않음 복합 재해 고려하지 않음: 지진, 정전, 침수, 화재가 동시발생 가능 평가의 한계 수소폭발, 증기압 폭발, 핵폭주 막는 안전장치는 이론상 평가 시간당 211mm 에 침수평가와 117mm 침수 현실 수백만개 부품과, 긴 배관, 케이블을 모두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 기존 발생했던 사고에 대한 방지, 새로운 사고는 예방하기 어려움 : 원자로 파괴, 지진에 의한 배관 파손, 수소제거기에 의한 화재 가능성 등

47 규제 기준의 방향이 보수적인 기준인가 안전 여유도를 줄이는 방향? 노후원전의 내진여유도 평가
30년 전 0.2g내진설계 건물을 0.3g 지진가속도에 적용 원자로의 가압열충격 기준온도 평가 방식 변화 가압열충격온도 입력값인 취성화천이온도를 추가적인 시험 없이 계산 방법만 바꾸어서 기준치 이하로 조정 - 미확인 용접에 대한 규제당국의 태도 전력수급 우선 정책? 실시계획 승인이 사실상 건설허가 건설 허가 전에 토지수용과 부지정지작업, 주요기기 계약 계속 운전 판단 전에 주요기기 교체작업 계획예방정비일 30일  35일 원전 재가동 승인은 현장 담당자 전결

48 월성원전 1호기의 중대 사고 확률 40,300,000년-원자로의 1회 ?

49 원전 사고 모의실험

50 원전사고 모의실험이 없는 원전 안전 강국? 나라 핵발전소사고 모의실험 경제피해 산정결과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WASH-740(US-AEC 1957)는 피해액을 50만~70억달러로 추정. WASH-1400(US-NRC 1975)에서는 최악의 경우 3,300명이 급성사망하고 1년당 1,500명의 암사망자가 30년에 걸쳐서 발생한다고 추정. 인적 피해를 제외한 재산손해는 최대 140억달러(1975년의 명목 GDP의 약 0.8%) 규모로 추정 독일 0.925∼10.697조마르크(구화폐단위. 1마르크≒700원으로 계산. 약 647∼7,487조원) 2011년 라이프치히 보험 포럼의 리포트에서는, 6조900억유로(1유로≒1500원으로, 9,135조원)의 값이 채택 일본 평균 105조엔, 최대 459조엔으로 평균 1,470조원, 최대 6,300조원 프랑스 IRSN이 2007년 작성한 핵발전소사고 피해비용 관련 보고서가 프랑스 주간지 『주르날 드 디망쉬』에 유출, 피해비용 추정치는 프랑스 GDP의 1/3 수준인 7,600억유로, 경제피해액은 최대 GDP의 3배가 넘는 5조8천억유로로 추정: 한국 민간에서 진행한 원전사고 모의실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정을 고려하여 모의실험했다’고 주장.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학회, 방사선방어학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똑같은 주장을 함. 정부 차원의 모의실험 여부나 공동 연구 등의 제안에는 묵묵부답 또는 정보 비공개

51 월성원전 1호기 거대사고 암사망 28.7만명 피해값 779조원 (피난 시 암사망 3.5만명, 162조원 피해) 급성사망 2만명
암사망 28.7만명 피해값 779조원 (피난 시 암사망 3.5만명, 162조원 피해) 급성사망 2만명 암사망 70.3만명 피해값 1,019조원 (피난 시 급성사망 4천명, 암사망 9.1만명, 362조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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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중대사고에 대한 대비 미비 비상기술지원실과 비상운영지원실 무용지물 10~15킬로미터 밖 방사능방재센터가 원전 사고 콘트롤센터
부지별 면진동 부재 : 상향된 내진설계 : 2중의 방사성물질 정화 시설과 차폐시설 : 자체 발전기 : 위성전화기 : 비상식량과 숙소, 각종 장비 :회의 공간

54 하지만 사고 예측과 대비의 수준은 너무 낮고 선택적이다.
안전에 대한 보수적 접근 원전은 위험한 기술이다. 예상외의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 원전은 특정한 기술과 기준에 의해 건설 운영되었다. 인적인 요소는 불확실하지만 인간 없이 원전 건설과 가동은 불가능하다. 원전 사고는 언제나 날 수 있다. 한국만큼 원전 집중, 인구 집중인 곳은 없다.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고 있어야 대비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고 예측과 대비의 수준은 너무 낮고 선택적이다.

55 수명 끝난 원전 여론과 국회 역할 경제성 평가, 국민 결정권

56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2009.9) 보고서“월성 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분석”7,050억원 설비 투자비 후 604억원 이익 국회예산처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 2,546~5,060억원 손해 기 투자된 5,600억원(설비개선+후쿠시마 후속조치) 반영하지 않음. 미 투자된 1,347억원 반영하지 않음 운영비 추정 심상정 의원, 환경연합 분석 1,462~2,269억원 손해 국회예산처 분석 바탕 + 미 투자된 1,347억원 반영함 적립된 해체비용의 현재가치 5,031억원 제외 6차 전력수급계획 상 전기요금 상승률만 반영 홍의락의원 분석 4,630억원 손해 운영비 입수 전체 매출이익과 경비 단순 계산 방식 10년 운영을 전제

57 수명연장 하는 경우 이용률 총편익 (a) 총비용 (b) 순편익 (a-b) 비용항목 운영비 원전해체비 중저준위 사용후핵연료
사업자지원 지역개발세 설비투자 수명연장 하는 경우 시나리오1 80% 13,993 16,262 - 2,269 8976 893 75 4744 76 151 1347 시나리오2 85% 14,868 16,732 -1,864 9165 5011 80 161 시나리오3 90% 15,742 17,204 -1,462 9354 5279 85 171 수명연장 안한 경우 1,697 -1,697 1089 608 주1: 전기요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물가상승률의 1/3만큼만 적용하여 총편익을 산정함(국회예산정책처 시나리오 4~6에 해당). 주2: 원전해체비용은 한수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용을 반영한 것임. 한수원의 주장처럼 해체비용 총 6,210억 원 대신에 해체비용 충담금으로 적립된 5,031억 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1,179억 원을 해체비용으로 보고, 물가상승률 2.93%, 할인율 4.99% 반영하여 선정한 것임.. 주3: 설비투자는 선투자된 비용 5,383억 원을 제외하고, 향후 투자할 1,347억 원만을 반영한 것임. 향후 투자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당초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을 반영함.

58 변화 요소와 제외된 불확실 요소 사용후핵연료처리비용: 다발당 413만 원  1,320만 원 원전해체비용:
3,251억 원  6,033억 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비: 드럼당 736.3만 원  1,193만 원 원전 가동 기간 2년 줄어듬 추가 대책 비용 산정 빠짐 원전 사고 시 비용 빠짐

59 한수원 경제성 주장의 오류 6,455억원 손해냐 2,546~5,060억원 손해냐의 문제로 접근 경영상 분석
해당 프로젝트 자체의 손해, 이익을 따져야 함 민간 기업이면 손해나는 사업에 추가 비용 투자 하지 않음: 후쿠시마 후속조치 보완대책, 스트레스 테스트 후속 대책 등 비용 추가 발생 가능성 높으며 이용률은 떨어질 가능성 높음 경제학적 분석 해당 프로젝트와 대안 비교 대안은 동일한 결과물 도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대안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으로 인한 전기 생산 대안이 동일해야 함 예)신규원전, 화력, 재생, 효율 향상 등 수명연장 미실시가 수명연장의 대안이 될 수 없음

60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여론 (경주시민 500명 표본조사:민간환경감시기구.2012)

61 수명 끝난 원전에 대한 여론 (서울환경연합, 2012)

62 수명 끝난 원전에 대한 여론 (환경연합, 2013) 문)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 중 2035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이 총 14기 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수명이 끝나는 원전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모두 폐기해야(44.9%) vs 안전성 이상 없다면 더 가동해야(42.2%)”

63 수명 끝난 원전에 대한 여론 (CBS노컷뉴스, 2014)

64 원전 폐쇄와 전기요금에 대한 여론 (환경연합, 2013)
문) 원전 수를 줄일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원전 축소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상 감수(45.2%) vs 인상 반대(38.4%)”, ‘감수할 수 있다’ 6.8%p 더 높아

65 원전 폐쇄와 전기요금에 대한 여론 (CBS노컷뉴스, 2014)

66 월성원전 1호기 폐쇄한다고 전력난? 전기요금 상승?
발전용량 비중(2012년) 월성 1호기0.8% 지난 2년간 월성 1호기 중단됐지만 전력수급, 전기요금에 영향 없어 전기요금 상승이 전력과소비, 부가가치 떨어지고 고용률 낮은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 개선에 오히려 도움

67 기술적 논의가 아닌 사회적 논의 필요 원전 사고가 법적 기술 기준 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계속운전 법적 기술기준은 최신안전기준이 부분적으로만 적용된다(back fitting 부분적 적용) 원전사고는 전국토, 전국민, 미래세대까지 영향, 사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아 안전성 논의가 일부 법적 기술기준 차원의 안전성 논의만으로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넘어선 사회적 논의를 국회에서 담보해야

68 원전의 안전성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판단을 전적으로 전문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편향된 입장의 전문가의 판정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커다란 희생을 치르고서야 사람들이 이 점을 깨달았다. 시민과 지역주민은 원전 추진입장과 비판입장 쌍방의 의견을 듣고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 잘 검토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운전의 시비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이노 히로미쓰 (도쿄대학 명예교수)

69 원전 수명연장 절차에서 해당 지역 권한 無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명연장 결정, 자체 경제성 평가, 설비개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한국수력원자력㈜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원자력안전위원회 9명 위원 중 5명 위원 동의로 수명연장 결정 비공개 비공개 원자력안전법 개정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 공청회

70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2030년 전망치 207,500(천TOE)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도 가능한 태양광에너지가 585,315(천TOE) 로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2030년 전망치인 207,500(천TOE)의 세 배 태양광으로만 모든 전력소비량을 충족시킨다고 가정해도, 2011년 전력소비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6.7% *출처: 2012 신재생에너지 백서. 신재생에너지센터

71 RES capacity energy demand Coal Phase out Nuclear Phase ou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