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작성 경위 주간연속 2교대 합의 2014년 9월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한 시나리오 의뢰 (노무법인 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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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작성 경위 주간연속 2교대 합의 2014년 9월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한 시나리오 의뢰 (노무법인 예지)
2014년 9월 ~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한 조직진단 실시 (시나리오의 근거) 2014년 10월 Q – P 전략시나리오 제작 · 브리핑 · 승인 2014년 11월 ㆍQ – P 전략 (실행 1)을 위한 모집 (노조파괴 용병) 및 교육 ㆍ신입사원 위장 입사 2014년 12월

3 시나리오 작성 경위 1차 시도 실패 제보 접수 2015년 1월 ~ 3월
노조 파괴 용병에 의한 지속적 폭력 사태 · 제2노조 설립 등 2015년 4월 ~ 6월 대응 투쟁 2015년 6월 ~ 8월 1차 시도 실패 Q – P 전략 재검토 및 지속 추진 승인 (결정) 2015년 8월 ~ 10월 Q – P 전략 실행 2015년 10월 ~ Q – P 전략은 직장 폐쇄와 선별 복귀를 핵심축으로 상정 · 전제하여 작성 및 실행된 것임

4 Q – P 전략 수립 배경 회사 노동조합 약화 or 와해를 중심으로 한 분석 결과 노조파괴를 중심으로 한 회사측 사전정비로
사전 조직진단 결과 노동조합 대응력에서 관리력 & 현장장악력 부재 (특히 주도적 대응 인원 부재) 파업감내력 및 파업시 대응력 부재 (적시 생산체계 · 원청계약 · 재고비축 어려움) 회사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 노동조합에 대응할 조직 체계의 부재 회사 노동조합 약화 or 와해를 중심으로 한 분석 결과 노조에 대항하는 개별 동력 노조 파업의 효과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체계 노조파괴를 중심으로 한 회사측 사전정비로 궁극적으로는 제1노조 와해 노조의 현장장악력 약화 방안 (회사 줄서기) 노조에 대항하는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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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보조전술 (용병) 현장관리책 (노조감시 · 조합원 감시) → 일일 관찰 일지 노조 대응 역량 (물리력 or 위력)
일상적 감시 채증 (징계반영) 노조 내부 분열 유도 (문제제기,린치, 공개장소에서 문제 야기 등등) 제2노조로 규합 조합원(기능직) 中 反집행부 규합 “차기 위원장으로 내정” 제2노조 단협체결 (과반수 획득)

7 1차 선별 복귀 (30%) / 공장 가동 (관리직 + 1차 복귀자)
중심전술 (노조 파괴) 불법파업 유도 외주화 · 사택 매각 직장 폐쇄 1차 선별 복귀 (30%) / 공장 가동 (관리직 + 1차 복귀자) 2차 선별 복귀 (90%) 대량징계 / 제2노조 설립 제1노조 와해 (금속노조) 제2노조 과반수 획득 및 단협체결

8 내부 문제 야기 (조합비 · 전임자 · 조합원 : 노조 …) 대규모 징계 / 제2노조 가입유도 (징계 · 사원아파트)
바탕전술 (내부 분열) 비상경영선포 노조이익≠ 조합원이익 대출회수 · 아파트 기초질서 여론전 조합원 성향분류 (A · B · C · D 등급) 강성 내부 문제 야기 (조합비 · 전임자 · 조합원 : 노조 …) 기초질서 지키기 (징계 활용) 선별 복귀체계 가동 (가정통신문 …) 대규모 징계 / 제2노조 가입유도 (징계 · 사원아파트)

9 중심전술 (직장폐쇄 · 선별복귀 · 제2노조) 파업 유도 사전작업 (물량) 시기 고려 직장 폐쇄 대량 징계 문건 사진
관리직 투입 대체 생산 및 신규인력 배치 (불법 대체 인력) 업체를 통한 대체 생산 (공급가능 구조 – 불법 대체 생산) 사전작업 (물량) 현대차 물량 납품 차질 발생 × 현장 복귀 선언 효과 사전 차단 (파업 2일 이상 휴일 고려) 시기 고려 1차 목표 : 사내 진입 원천 차단 2차 목표 : 선별 복귀 후 교육 (순차 복귀) 3차 목표 : 제2노조와 함께 현업 복귀 직장 폐쇄 대량 징계 문건 사진

10 사내 진입 차단 · 선별 복귀 · 대량징계 · 제2노조를 통한
Q-P 시나리오에서 드러난 갑을오토텍 회사측의 직장폐쇄의 문제 파업을 유도하여 직장 폐쇄 근거 마련 1 . 방법 대체인력 / 대체생산 시스템 마련 완료 (생산목적이 아님) 지속적인 교섭 거부 / 해태 (쟁의행위로 약화된 교섭력 회복 목적이 아님) 2 . 목적 사내 진입 차단 · 선별 복귀 · 대량징계 · 제2노조를 통한 노조파괴 목적 3 . 시기

11 천안고용노동부 – 천안검찰의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Q – P 전략 시나리오의 연장선 현재까지 직장폐쇄의 위법성 판단 × 오히려 물밑에서 ‘시기’에 있어서는 적법하다는 입장 1 . 금번 직장 폐쇄 사측의 불법을 용인하여 사태 장기화의 책임 Q – P 전략에 근거한 완성차 부품 차질 우려에 따른 사전조치 현재까지 관련 수사 진전 × (직장 폐쇄 이후 사실상 중단) 2 . 불법 대체 생산 사측의 불법을 용인하여 사태 장기화의 책임 3 . 공권력 투입의 명분을 주는 행위

12 실제문건 예시

13 실제문건 예시

14 실제문건 예시

15 실제문건 예시

16 실제문건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