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의 가능성 논의 권력구조 개편을 통하여 본 -개헌을 통한 정부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론] 윤성이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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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개혁의 가능성 논의 권력구조 개편을 통하여 본 -개헌을 통한 정부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론] 윤성이 교수님
김지훈 신소진 심동현 전홍한

2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한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 3.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 4. 질문 및 토론 의원내각제
미국식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4. 질문 및 토론

3 1 주제 선정 이유

4 주제 선정 이유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의 30년, 문제는 없었을까? 변화한 국민의식… 제도는?
1 주제 선정 이유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의 30년, 문제는 없었을까? 변화한 국민의식… 제도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룩, 민주주의의 내용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지점

5 2 한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

6 2 한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 의원내각제적 요소: 목적대로 작동하고 있나?

7 2 한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 임기 초반 미숙한 국정운영, 임기 말 레임덕

8 2 한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 ‘네 죄를 사하노라’, 그들만을 위한 면죄부

9 3 정부형태 변화에 대한 논의

10 의원내각제 개헌 의원내각제 의회가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정치 기구 국가수반과 행정수반의 분리 내각은 집단적인 집합체의 성격
3 - 1) 의원내각제 개헌 의원내각제 의회가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정치 기구 국가수반과 행정수반의 분리 내각은 집단적인 집합체의 성격 행정권과 입법권의 종합

11 의원내각제 개헌 역사적 사례(2공화국) -> 실패
3 – 1) 의원내각제 개헌 역사적 사례(2공화국) -> 실패 -우리나라에서도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였으나 5.16 군사쿠데타로 인하여 전복

12 3 – 1) 의원내각제 개헌 무엇이 해결될 것인가?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한 국정불안의 해소

13 3 – 1) 의원내각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포괄정당의 심화

14 3 – 1) 의원내각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정국의 불안정성

15 3 – 1) 의원내각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당 내 계파갈등, 파벌정치

16 3 – 1) 의원내각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지역정치의 심화

17 3 – 2) 미국식 대통령제 개헌 미국식 대통령제 권력분립주의 4년 중임제 부통령제

18 3 – 2) 미국식 대통령제 개헌 무엇이 해결될 것인가? - 의회를 통한 대통령의 권력행사 견제 강화

19 3 – 2) 미국식 대통령제 개헌 무엇이 해결될 것인가? - 중임제를 통한 재신임투표와 정책의 연속성

20 미국식 대통령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남을 것인가? -1기 4년의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 경향 + 2기 4년의 레임덕 우려
3 – 2) 미국식 대통령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남을 것인가? -1기 4년의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 경향 + 2기 4년의 레임덕 우려

21 3 – 2) 미국식 대통령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남을 것인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교착생태 가능성

22 3 – 3)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분권형 대통령제

23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무엇이 해결될 것인가? 제도와 권력의 균형 가능 내각(행정부) : 외치 – 대통령
3 – 3)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무엇이 해결될 것인가? 제도와 권력의 균형 가능 내각(행정부) : 외치 – 대통령 내치 – 총리 => 견제 & 균형 의회(입법부) : 입법 – 의원 양원제 의회 – 협의와 타협 가능성, 통일 대비를 위한 연방제적 발상 의회해산권 – 내각제적 심의 요소 + 대통령제적 국정 안정성 대법관 의회 선출권 – 대통령 권한 약화, 삼권분립의 원칙

24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남을 것인가? 양당제 한국 현실
3 – 3)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남을 것인가? 양당제 한국 현실 : 포괄정당화의 확대 가능성, 소수당에 대한 극단적 배제(캐스팅 보트로서의 의미조차 상실), 양당제 국가일 경우 분권형 대통령제로서의 의미 상실 우려

25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남을 것인가? 의회 양원제에 대한 논의 부족
3 – 3)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남을 것인가? 의회 양원제에 대한 논의 부족 :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 단원제의 장점 역시 충분히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순 선진국 따라가기 식의 개헌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26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남을 것인가? 동거정부의 위험성
3 – 3)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남을 것인가? 동거정부의 위험성 : 야당 출신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대통령 비상권 사용시 의회 견제수단 미비, 오히려 더욱 강력한 대통령제 초래 가능

27 4 질문 및 토론

28 Q1.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가 정말 권력구조의 개편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4 Q1.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가 정말 권력구조의 개편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Q2. 권력구조의 개편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정말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해결될 것인가?

29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