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과 아동복지 우 연 김이레 최현지 윤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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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아동과 아동복지 2010072003 우 연 2010072014 김이레 2010072018 최현지 2010072021 윤여훈
우 연 김이레 최현지 윤여훈 손슬기

2 목차 Ⅰ.서론 - 장애아동복지의 목표 Ⅱ.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접근 1. 장애의 개념 2. 장애아동의 개념
3. 장애아동의 욕구 Ⅲ.우리나라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현황 1.장애아동의 현황 2.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Ⅳ.장애아동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의 개선방안

3 Ⅰ.서론 - 장애아동복지의 목표 장애아동이 아동으로서 권리를 보장받 고, 온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장애 아동 복지의 목표이다.

4 Ⅱ.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접근 1. 장애의 개념 (1)기능장애(Impairments) -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 조나 기능의 상실 또는 비정상을 의미 (2)능력장애(disabilities) - 기능장애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서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 약 또는 결여를 의미 (3)사회적 불리(handicap) - 사회적 차원에서의 장애의 개 념으로 기능장애나 능력장애로부터 야기되는 것이다. 즉, 연령, 성,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제약하거나 방해하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

5 Ⅱ.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접근 2. 장애아동의 개념
2010년 현재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총 15가지 (지체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신장 장애인, 호흡기 장애인, 간 장애인, 안면 장애인, 장루‧오루 장애인, 간질 장애인)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Ⅱ.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접근 2. 장애아동의 개념 (1)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의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를 가진 아동 장애인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 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 : 특수교육 대상자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 11 가지 장애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6 Ⅱ.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접근 3. 장애아동의 복지 욕구
Ⅱ.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접근 3. 장애아동의 복지 욕구 (1)정서적 긴장 (2)부부간 불화 (3)형제간 갈등 (4)발달단계에서 반복되는 긴장 (5)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 (6)장애아동의 미래와 관련된 스트레스 (7)경제적 부담

7 Ⅲ.우리나라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현황 1.장애아동의 현황
Ⅲ.우리나라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현황 1.장애아동의 현황 주된 장애 연령구분 합계 3세미만 영유아기(1~3세) 학령 전 아동기(4~7세) 학령기 아동(8~13세) 청소년기 (14~17세) 지체장애 331 882 3,134 4,111 8,458 뇌병변장애 2,056 3,745 5,508 2,004 13,313 시각장애 185 616 1,526 1,523 3,850 청각장애 450 950 2,213 1,778 5,391 언어장애 101 685 637 154 1,577 지적장애 689 4,657 16,182 15,233 36,761 자폐성장애 89 2,091 5,910 2,834 10,924 심장장애 95 257 488 227 1,067 3,996 13,883 35,598 27,864 81,341 18세 미만 연령별‧성별 장애 출현율 (단위: %) 연령 남자 여자 전체 0~4 0.44 0.40 0.42 5~9 0.88 0.65 10~14 1.25 0.49 0.89 15~19 1.37 0.82 1.10 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당시 장애인 출현율은 2.18% 2005년 장애인 출현율 4.59% 2010년 12월말 장애인구 2,517,312명아직 5%를 넘지 않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출처 : 보건가족복지부. 2009

8 Ⅲ.우리나라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현황 2.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Ⅲ.우리나라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현황 2.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② 지급금액 소득보장정책 (1) 장애 아동수당 :장애아동 부양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저 소득 장애아동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①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 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 대상 금액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0만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5만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1인당 월 7만원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1인당 월 2만원

9 Ⅲ.우리나라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현황 2.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Ⅲ.우리나라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현황 2.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2) 의료재활사업 (1) 의료비 지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한다. (2) 보조기구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 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한다.

10 Ⅲ.우리나라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현황 2.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Ⅲ.우리나라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현황 2.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3)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 실시 (4)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성장기의 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 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① 지원대상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② 지원 내용 언어ㆍ청능치료, 미술ㆍ음악치료, 행동ㆍ놀이ㆍ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11 Ⅲ.우리나라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현황 2.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Ⅲ.우리나라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현황 2.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전체 특수학교 150개 중 국립은 5개, 공립은 55개→사립 의존도가 약 58%에 달함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백억원의 비용을 들여 직접 학교를 짓기보다 인건비 등만 지원하면서 사립학교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교육재활 서비스 (1)특수교육 ① 특수 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장애를 경감, 교정하기 위하여 비장애인 학교 교육프 로그램 이상의 보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 미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교육을 말한다. ② 특수교육 현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7년 5월 25일 제정 이후 현재 2011년 7월 21일까지 총 4차에 걸쳐 개정 되 었다. (2)통합교육 ① 장애인의 통합교육에서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비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배움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편견 없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통합교육 현황 ·특수학교 설립 현황 2010년 4월 년 4월 ·특수교육대상자의 일반학급 배치 현황 설립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국립 5 171 948 326 공립 55 1,740 10,842 3,004 사립 90 1,866 11,986 3,408 계 150 3,777 23,776 6,738 -2010년 4월 현재 전국 6,775개 유․초․중․고등학교의 12,375개 일반학급에 13,746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유치원 1,091 1,459 1,616 초등학교 2,891 4,845 5,313 중학교 1,592 2,765 9,100 고등학교 1,201 3,306 3,717 계 6,775 12,375 13,746 -2010년 4월 현재 전국 5,797개의 유․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7,792개 특수학급에서 42,021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은 8,271명이다 -2009년도 특수학급 현황과 대비하면 특수학급 설치학교는 473개교 증가, 특수학급은 868개 학급 증설, 담당교사는 1,143명이 증원되었다.

12 Ⅲ.우리나라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현황 2.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Ⅲ.우리나라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현황 2.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돌봄프로젝트를 통해 졸업, 개인 프로젝트로 장애학생과의 만남 주선 ->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 수영이나 축구, 미술, 혹은 정말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튼튼한 몸이 있는 친구들이 장애학생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며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음 사례①-> 초등학교 통합교육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 중의 하나로서 돌발행동을 가끔씩 하고 인지 능력이 낮은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원적반 교사의 대처 방안과 연관되어 있음. +장애학생 통합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례 ⦁ 원적반 교사와 비장애학생 (부모)와의 갈등 사례 ⦁ 원적반 교사와 장애학생 부모와의 갈등 사례 ⦁ 비장애학생부모와 장애학생 부모의 갈등 사례 ⦁ 특수학급 교사와 장애학생 부모의 갈등 사례 *통합교육의 사례 ⦁창원시의 봉덕 지역아동센터의 풍물단, ‘한울패’ 운영 ⦁성미산 학교의 통합교육 ⦁ 부산지역 특수학급과 경남지역 단체와 연계해 마련한 장애, 비장애 통합 미디어 교육 사례 ③->신의 자녀가 장애학생과 같이 수업을 받게 되면 피해를 받는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비장애학생의 부모와 자신의 장애자녀로 인해 비장애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두려움을 느끼는 장애학생의 부모들, 양측의 피해의식이 충돌한 사례 사례②->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의 원적반 출입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규정한 이후, 학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 사례로서 곧잘 제기 사례④-> 오늘날 우리 사회의 통합교육의 현실이 실제 지향하는 가치를 구현하는 일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경우로서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요구와 이러한 요구와 연동되어 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와의 접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점이 관건이다. 부산디자인고, 원예고, 사직초등학교 등 5개 기관의 장애, 비장애 통합학급에서 2시간 12차시 기준으로 1년간 지속 실제 장애자녀와 비장애자녀와의 갈등의 원인은 장애아동은 잘잘못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비장애자녀에게만 갈등의 원인을 돌림으로써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교사로서는 ‘교육과 동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원적반 교사는 특수교육보조원이 원적반 교실 출입을 거부하지 못하나, ‘통합교육’ 차원에서 두고 볼 때,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보조원의 지속적 보조 활동이 실제적 효과를 낳는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수업 시간마다 특수교육보조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을 특수학급 교사와 장애학생의 부모와 함께 궁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비장애학생의 부모는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의 학업 성취나 교우 관계에 있어 장애학생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모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지 못하지만, 갈등을 피할 수 있도록 비장애자녀를 둔 부모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는 방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갈등을 모색/중재하는 역할로서 원적반 교사의 공정한 태도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례는 장애학생의 발달과 교육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단 배치하는 법적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두어야 한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업무과 역할을 조정/중재해 나가야 한다.

13 Ⅲ.우리나라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현황 2.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Ⅲ.우리나라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현황 2.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3) 교육재활 서비스(계속) (3) 2010년 1-3급 등록 장애인인 저소득 가구의 중, 고등학생 자녀와 저소득 가구의 1-3급 장애아 중, 고등학생의 교육비 지원 (4)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제도에서 지체, 시각, 청각 장애 학생에 대한 특별전형제도를 도입하여 1995년부터 각 대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원 외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함 (5) 2002년 장애인들의 전문적인 대학교육을 위해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을 개교하여 운영 중 (6) 특수교육보조원제(일반학교의 일반학급,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학생 중에서 중도장애와 중복장애 학생을 우선적으로 실시) (7) 일반 사립유치원 취원 경우 1인 월20만원 지원 (8)지역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14 Ⅲ.우리나라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현황 2.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Ⅲ.우리나라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현황 2.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3)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①장애인체육시설 ②장애인 복지관 ③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④장애인 주간보호시설 ⑤장애인 단기보호시설 ⑥공동생활가정 ⑦장애인의료재활시설 ⑧장애인심부름센터 등등… (2)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 고용, 직업상당,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 활동,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을 제공하고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 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 4)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1)생활시설 생활시설은 장애인이 거주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 복귀를 준비하거 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곳 ①장애인 근로 사업장 ②장애인 보호 사업장 ③작업활동, 보호작업 프로그램 ④보호 작업장 프로그램

15 Ⅲ.우리나라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현황 2.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Ⅲ.우리나라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현황 2.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5) 장애아동 입양정책 (1)장애 아동 입양 현황 99년 국외입양이 국내입양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았지만 이후 점점 늘어나 현재는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초과해 59% 달했다. <국내외 전체입양 현황> <국내외 입양, 아동 상태별 현황> 구분 연도별 전 체 국 내 입 양 국 외 입 양 계 비장애 장애 ‘05 3,562 2,798 764 1,461 1,434 27 2,101 1,364 737 ‘06 3,231 2,506 725 1,332 1,320 12 1,899 1,186 713 ‘07 2,652 2,112 540 1,388 1,348 40 1,264 500 ’08 2,556 2,399 154 1,306 1,277 29 1,250 1,126 124 ’09 2,439 2,306 133 1,314 1,278 36 1,125 1,028 97 ’10 2,475 2,223 252 1,462 1,415 47 1,013 808 205 연도 계 ~‘99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국내 74,409 (31%) 57,791 1,686 1,770 1,694 1,564 1,641 1,461 1,332 1,388 (52%) 1,306 (51%) 1,314 (54%) 1,462 (59%) 국외 163,696 (69%) 143,338 2,360 2,436 2,365 2,287 2,258 2,101 1,899 1,264 (48%) 1,250 (49%) 1,125 (46%) 1,013 (41%) 238,105 201,129 4,046 4,206 4,059 3,851 3,899 3,562 3,231 2,652 2,556 2,439 2,475 2010년 전체 장애아동 252명 중 국내입양은 47명, 해외 입양은 205명으로 해외 입양이 81%를 넘고 국외입양은 20%도 채 되지 않은 실정이다

16 Ⅳ.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Ⅳ.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특수교육대상자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장애를 경감, 교정하기 위하여 비장애인 학교 교육프로그램 이상의 보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장애아동가정을 위한 소득보장체계의 약화 치료와 재활서비스의 미흡 등급체계와 프로그램 연계의 문제 국민연금 낼 수 없는 장애인, 노후 막막 재활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재활의료서비스 인프라 부족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훈련 및 교육 서비스 부족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과 교육의 질 저하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미비 물리적·인적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채 이뤄진 양적 팽창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부실 가족 단위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 장애에 대한 정보나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단편적인 교육

17 Ⅳ.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Ⅳ.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장애아동의 예방 강화 임산부 교육이나 모자보건 사업을 강화 후천적 장애를 예방 (교통사고 예방정책) 사회적 인식의 변화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과 다양한 캠페인 장애아동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장애인소득보장 대상자 장애인소득보장 급여 장애인소득보장 재정

18 Ⅳ.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Ⅳ.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장애아동의 의료재활서비스 확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의 다양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요구, 적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 특수교육보조원과 같은 담당인력을 관리

19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