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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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C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연구
Briefing SOC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연구 - 민자사업 평가체계 개선연구 중심으로 - 2007년 10월 31일

2 Contents Contents 01 02 03 04 05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재정사업의 저가심의 제도 분석
민자사업의 저가심의 방안 도출 저가경쟁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방안 결 론 01 02 First,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results of FY2001 and move on to discuss the company’s vision and business plan for the FY2002. 03 04 05

3 “ 사회적 손실 및 負의효과 발생 ”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0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공공사업 건설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이 2003년~2006년까지 각각 6.5%, 9.8%, 14.2% 및 17.4%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현행 민간투자사업의 평가체계상 기술부문에 대해 가격부문이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 선정에 더 큰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의 하락압력이 증대되고 있음 2. 연구의 필요성 In FY2001, we recorded the sector’s highest EBT of W203.6bn behind stable brokerage commissions and a reduction in bad debt related expenses. 민간투자시설은 시공뿐만아니라 유지보수등 장기 운영요구됨 저가시공은 생애주기비용(Life-cycle cost) 상승초래 “ 사회적 손실 및 負의효과 발생 ” 공사비 하 락 압 력 민간투자시설은 다수의 최종국민이 이용함 부실시공의 경우 인명사고의 가능성 상존 저가공사로 인한 건설사의 재무구조 악화 건설업 도산의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

4 3. 연구의 내용 및 목적 “ 저가경쟁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방안 제시 ” 0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재정사업의 최저가 낙찰제의 저가심의 제도에 대한 분석 민간투자사업에 저가심의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새로운 평가체계 구축방안 모색 In FY2001, we recorded the sector’s highest EBT of W203.6bn behind stable brokerage commissions and a reduction in bad debt related expenses. 재정사업 저가심의 제도분석 민자사업 저가심의 방안도출 ► 저가심의 제도 도입 및 변천 ► 재정사업 저가심의제도 분석 ► 재정사업 저가심의제도 평가 ► 민자사업 저가심의 제도 도입 필요성 방안 “ 저가경쟁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방안 제시 ”

5 저가투찰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기준을 다양화/객관화 하고 있음
02 재정사업의 저가심의 제도 분석 1. 재정사업의 경쟁입찰방식 최저가 낙찰제도 :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낙찰제 : 입찰에 응모한 업체를 대상으로 재무구조,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기준미달시 제외하고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중 낮은 공사비 제시 업체 낙찰 턴키, 대안입찰제도 :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시공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일원화하고 민간기술개발 촉진 2. 최저가 낙찰제의 저가심의제도 운영 저가심의제도 : 저가투찰로 낙찰금액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는 것과 이로인한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한 제도 1차심사 : 공종기준금액의 80%이하인 저가투찰이 의심되는 부적정공종이 전체공종의 20%이상일 경우 탈락하는 방식(수식적심사) 2차심사 : 심의위원회의 저가사유 심사(주관적심사) In FY2001, we recorded the sector’s highest EBT of W203.6bn behind stable brokerage commissions and a reduction in bad debt related expenses. 구 분 저가심의제 개선 전(단위:10억원) 개선 후(단위:10억원) 2005 2006(개정전) 2006.5~(개정후) 2007 평균증가율 총발주금액 5,990 2,749 6,548 15,096 총낙찰금액 3,580 1,665 4,511 8,509 평균낙찰률 60.84% 60.46% 68.57% 68.43% +7.85% (자료) 대한건설협회 저가투찰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기준을 다양화/객관화 하고 있음

6 1. 현행평가기준 03 민자사업의 저가심의 방안 도출 A 민자사업 B 민자사업
( 고시) 기술부문과 가격부문의 평가배점이 각각 500점 만점으로 동일함 기술부문의 배점은 정성적 평가항목 기준표에 따라 최저등급의 점수를 최고등급의 60% 인정 가격부문은 통행료율과 정부재정지원율이 일정수준 초과시 0점처리되어 범위가 0~500점임 B 민자사업 ( 고시) 기술부문과 가격부문의 평가배점이 각각 500점 만점으로 동일함 기술부문의 배점은 정성적 평가항목 기준표에 따라 최저등급의 점수를 최고등급의 50% 인정 가격부문은 연평균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 대비 타제안자의 최저 정부지급금의 비율 ->최저수준득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없음 In FY2001, we recorded the sector’s highest EBT of W203.6bn behind stable brokerage commissions and a reduction in bad debt related expenses. C 민자사업 ( 고시) 250점 배점의 재정지원 요구금액 평가에 있어 Ramp-up기간 등을 감안하여 운영개시 후 6년차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연도별 부의 정부재정지원금액을 제시토록함 금융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수익률 확보가 필요한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공사비 하락압력 증대 대한건설협회 발표 2005 건설공사 순공사 비율은 88.89% -> BTO사업의 경우 최근 70%를 하회하는 수준임

7 2. 민자사업 저가심의 제도 도입방안 민자사업 저가심의제도 도입 저가공사 문제점 해결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도모 03
민자사업의 저가심의 방안 도출 2. 민자사업 저가심의 제도 도입방안 현재의 평가체계는 최저가 공사비 제안자가 평가상 유리한 사실상 최저가 공사비 제안을 유도하고 있음 사업제안자 간 가격경쟁과 함께 기술경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함 재정사업 : 300억이상의 경우 대안ㆍ일괄입찰계약을 제외하고는 저가심의기준에 따라 최종 낙찰자 선정 →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금액은 300억 이상이므로 재정사업의 선정방식 적용 가능 In FY2001, we recorded the sector’s highest EBT of W203.6bn behind stable brokerage commissions and a reduction in bad debt related expenses. 현행 500점인 가격분야 점수를 하향조정 상대적으로 큰 가격부문의 배점 격차를 축소하는 방안 도입 민자사업 저가심의제도 도입 저가공사 문제점 해결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도모

8 “ 새로운 평가체계 구축 ” 1. 기존 평가체계하의 저가경쟁 가능성 2. 새로운 평가체계 구축방안
04 저가경쟁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방안 1. 기존 평가체계하의 저가경쟁 가능성 최근 3년(2005~2007년)간 설계가 대비 공사비는 약 66~70% 수준임 기존 민간투자사업 평가체계 하에서 품질경쟁이 아닌 저가 가격경쟁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이는 가격부문에서 경쟁업체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 기술부문 평가에서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임 따라서 가격부문의 고득점은 사업제안자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며 결국 공사비 낙찰률을 낮추게 됨 2. 새로운 평가체계 구축방안 In FY2001, we recorded the sector’s highest EBT of W203.6bn behind stable brokerage commissions and a reduction in bad debt related expenses. 총사업비의 적정성 의무심사 기준 규정화 “ 새로운 평가체계 구축 ” 가격부문 평가 배점의 하향조정 가격요소 평가배점의 격차 축소

9 3. 총사업비 적정성 의무심사 기준 규정화 04 저가경쟁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방안 배 경
배 경 현행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는 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적정성의 심사기준이 불분명함 재정사업의 경우는 과도한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재경부 예규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및 조달청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세부기준’을 마련함 민간투자사업의 일부 BTL사업에서 저가투찰 문제점 해소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사비 수준과 품질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준은 아님 In FY2001, we recorded the sector’s highest EBT of W203.6bn behind stable brokerage commissions and a reduction in bad debt related expenses. 대 안 총사업비의 저가심의 대상기준 : 품질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실제 투입공사비 확보수준 1) 기 준공된 공사를 기준으로 예정 가격 대비 실제로 투입한 공사비의 순공사비 비율 (건설공사 순공사비율) 2) 적격성 조사시의 PSC 공사비 기준 → PSC 공사비는 주무관청이 준거사업을 대상으로 추정한 공사비 이므로 공사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임

10 턴키공사기준 - 350점 / PQ소항목 감안시 – {35/(80+20*65/100)}*1000=376점
04 저가경쟁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방안 4. 가격부문 평가 배점의 하향조정 가격부문의 배점을 하향 조정하고 기술부문을 상향 조정할 경우 가격보다는 기술분야에 사업계획이 집중되어 저가의 사업제안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재경부 고시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PQ 심사분야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계 100 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신인도 기술능력 등 PQ심사항목 이용 20 설계평가 45 입찰가격 35 심사분야 배점한도 시공경험 30 기술능력 32 시공평가결과 3 경영상태 35 신인도 ±3 In FY2001, we recorded the sector’s highest EBT of W203.6bn behind stable brokerage commissions and a reduction in bad debt related expenses. 턴키공사기준 - 350점 / PQ소항목 감안시 – {35/(80+20*65/100)}*1000=376점 대규모 BTO 가격부문 점수산정 : 350~400점 정도가 적당함.

11 5. 가격요소 평가배점의 격차 축소 04 저가경쟁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방안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현행 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격평가 항목의 배점 격차 축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평가점수 기술경쟁유도 가격경쟁유도 낙찰률 In FY2001, we recorded the sector’s highest EBT of W203.6bn behind stable brokerage commissions and a reduction in bad debt related expenses. 민자사업 적정공사비 추정치 : 설계가의 70% 초반 2006년 저가심의기준 개정 이후 연도별 최저가 평균낙찰률의 산술평균((68.57%+68.43%)/2)+Risk Premium 2%+α 연도별 최저가 평균낙찰률 Risk Premium의 산정을 위한 고려요인 구분 2006년 5월 이후 (개정 후) 2007년 발주건수 100건 158건 총발주금액 6,548 15,096 총낙찰금액 4,511 8,509 평균낙찰률 68.57% 68.43% 자본금 납입 부담 SPC주주로서의 RISK 자금조달 RISK 총사업비 고정으로 인한 RISK 2% α (주) 기준, 10억원단위, (자료) 대한건설협회

12 적정공사비 확보가능 낙찰률 수준 이하에서는 기술경쟁 유도 / 초과시에는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구조가 바람직함
04 저가경쟁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방안 5. 가격요소 평가배점의 격차 축소, 계속 최소한의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낙찰률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 산식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평가점수 평가점수 평가점수 In FY2001, we recorded the sector’s highest EBT of W203.6bn behind stable brokerage commissions and a reduction in bad debt related expenses. 낙찰률 낙찰률 낙찰률 무한 가격경쟁유도 일정수준 가격경쟁유도 구간별 경쟁유도 구간별 경쟁유도 방식 적정공사비 확보가능 낙찰률 수준 이하에서는 기술경쟁 유도 / 초과시에는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구조가 바람직함

13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부문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시설이용자의 편익을 증가시키고 정부부담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05 결론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부문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시설이용자의 편익을 증가시키고 정부부담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민간투자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완공시설물의 품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으나 초기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운영개시후 추가적인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함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자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정 공사비 수준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ㆍ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사비 등의 적정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및 평가체계의 지속적인 개발ㆍ 보완이 요구됨 In FY2001, we recorded the sector’s highest EBT of W203.6bn behind stable brokerage commissions and a reduction in bad debt related expe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