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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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사상

2 이데 올리기(ideology) 용어 사용 이데올로기란? 19세기 프랑스 트라 시(1754-1836): 유물론자.
1801~15년 계몽주의 연구학문에서 사용. 이데올로기란? 조직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의 믿음, 생각,태도의 총체적 집합. (1) 정치적 용어가 최우선 (2) 행동지향적 (3) 대중지향적 (4) 현상에 대한 관점 / 미래에 대한 전망 (5) 대중 유도호소

3 정치적 태도의 스펙트럼 스펙트럼(Spectrum) 좌 파 우 파 급 진 진 보 온 건 보 수 반 동 인권 , 합리적
좌 파 우 파 급 진 진 보 온 건 보 수 반 동 인권 , 합리적 재산권, 비합리적 평등주의(사회주의) 엘리트 즘(자본주의) 개인의 자유 권위주의 국제(사회)주의 민족주의 공급측면의 경제학 수요측면의 경제학 강력한 국방지지 국가 간 협조적인 관계

4 좌, 우파의 변화요인 1. 사회의 변화 방향. 2. 제안된 변동의 깊이. 3. 변화의 속도
진보적 변화: 현재상황 → 다른 새로운 변화시도. 퇴보적 변화: 현재에서 → 과거 정책으로 돌아감. 2. 제안된 변동의 깊이. 좌파: 근본적 개혁(현 체제 절대 안 된다). 우파: 체제 잘못 인정하나 근본적 개혁인정 않음. 3. 변화의 속도 완만한 변화→부분적 변화 → 점진적 변화 → 개혁 주도 근본적 체제 변화에 따라 좌, 우파 결정.

5 정치변화에 대한 집단의 특정태도 1. 급진주의 2. 진보주의 즉각적, 근본적 새로운 변화.
과격한 혁명적 변화, 폭력적 수단 주장. 2. 진보주의 신속하고 근원적인 개혁 요구. 결점보고 진보적 사회변화 추구. 법의 개념을 존중(법을 합법적 바꾸려 함). 수단에 의해 체제 안에서 변화추구.

6 3. 온건주의 4. 보수주의 사회개선 수정 인정하며 현 사회 만족. 체제의 점진적 변화, 사회분열 극단반대.
이성(理性)이 아니고, 감정(感情)에 관련. 4. 보수주의 현 체제에 가장 만족. 현실 수호에 적극적(도전무리에 대항). 노력과 진실이 통하는 제도 순응. 사유재산은 양도 불가한 권리 주장. 질서유지를 희망(希望).

7 5. 반동주의 사회적 進步(진보)의 觀念(관념) 거부. 이전의 규범, 가치들로부터 회귀선호.
인간의 평등 주장 거부, 퇴보적 변화 제안.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 분배 선호.

8 정치사상 발전사 군현제도 봉건제도 자본주의 민족주의 마르크스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9 구 분 시 대 배 경 군현제도 BC 350~221 중국 진나라 국왕 지배권 확립 징발, 징세제도. 봉건제도 6~18세기 중세 유럽 영주와 농노의 지배관계. 자유주의 15세기 말 봉건적 공동체에서 탈피사상. 민족주의 16~17세기 영국 세계제국 멸망하고 독립국가 탄생(종교) 자본주의 16~19세기 영국, 프랑스 봉건제도에서 싹틈.

10 구 분 시 대 배 경 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18세기 미국, 프랑스. 미국의 독립선언
구 분 시 대 배 경 민주주의 18세기 미국, 프랑스.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혁명 (봉건제도 타파) 마르크스주의 1840년대 마르크스, 엥겔스. 계급투쟁(자본가와 노동자) 사회주의 19세기 사상가,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개인주의를 사회 주의로 대치 공산주의 20세기 초 소련 레닌. 사유재산을 공동소유제도

11 자유주의(liberalism) -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봉건적 공동체의 자유주의 원리
자유주의란 -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봉건적 공동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상 및 운동. 자유주의 원리 (1) 보편적 인권의 원리: 개인자유. (예)시민적 자유: 신체,거주, 종교, 표현이 자유. (2) 보편적 시민의 원리: 자유를 남녀에게 인정. (예) 참정권 정치: 토론과 설득과정 중시. 정치에 대한 사고, 비판자유, 집회자유 등.

12 자유주의 역사 중세의 사회원리에 대항원리로 등장. - 영주와 농노에 대한 인격적 지배와 중세사회의 붕괴
가톨릭 교회의 全 사회관리를 이데올로기로 삼아 양자의 복합체로 성립. 중세사회의 붕괴 - 영주를 대신 하는 새로운 생산양식. 농노가 화폐경제로 자주성 획득하는 자본제로 이행. - 새로운 신앙형식은 종교개혁으로 나타남. 신앙의 내면화의 대항교회는 통일교회의 권위추락.

13 중세 자유주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 (1) 자유주의가 리버럴한 방법으로 된 것 아님.
- 지방영주의 할거성 타파하여 경제활동 자유화, 통일적인 국내시장 형성하는데 절대군주의 폭력 정치 불가결. (2) 자유주의의 정치적 성격의 양의성(兩儀性). - 자유주의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긍정과 역설적 결합. (3) 자유주의 성립에 기여한 종교의 역할. -신도의 자주적 결사와 신도 계약으로 교회를 세움. -자유주의가 “사회계약설”이라는 배경은 종교적 요인.

14 현대자유주의 (1) 자유방임 표출. 자유주의가 미친 영향 현대의 자유주의 인식
(2) 약육강식의 현상. (3) 실질적인 평등을 요구하는 사회주의의 도전. 현대의 자유주의 인식 - 20세기 나치스와 공산정권의 좌, 우익의 독재정치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자유주의의 내면적 자유, 정치적 자유 등이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의 계기.

15 민주주의(Democracy) 용어 - Demokratia 민중의 지배. 민중이 권력 의미 민주주의 역사 고대 그리스
-자유민이 직접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를 인정. 17~18세기 - 부르주아 계급이 전제적 절대군주 정치제도 타파. - 계몽주의/ 시민혁명 이후 민주주의 사상 형성.

16 - 만주주의는 통치 양식일 뿐 이데올로기는 아니다.
민주주의 정의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광의의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 평등, 존엄성. 민주주의 개념 (1) 민주주의 과정론: 스피노자, 유공이산. - 만주주의는 통치 양식일 뿐 이데올로기는 아니다. (2) 민주주의 원칙론: - 민주주의는 과정, 체제, 양식이 아니고 이상이며 추구할 바이다.

17 - 2권(행정, 입법)에서 삼권분립의 필요성 주장.
학자들의 이론 (1) 몽테스키(프랑스- 1748년 법의 정신). - 2권(행정, 입법)에서 삼권분립의 필요성 주장. (2) 루소(제네바- 1762년 사회계약론) - 국민 주권론 주장하며,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강조. (3) 로크( 영국-1960년 시민정부론). - 정부는 사회계약에 의거 조직되었으므로 시민의 재산, 생명,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주장. 학자들의 민주사상은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의 지주가 되었음.

18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 (1) 국민은 1인1표의 보통선거 권한 행사.
(2) 2개 이상 정당들이 선거에서 강령과 입후보. (3) 국가는 국민의 민권(출판, 언론자유) 보장. (4) 정부는 국민의 복리증진 위한 정책. (5)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비판보장. (6) 정권교체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

19 (1) 先 자유체제 →後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발달.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개념 민주주의는 평민의 지배 . 즉 귀족, 왕권에 반대하는 계급의식을 함축. 서구 민주주의 특성 (1) 先 자유체제 →後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발달. (2) 사회가 경쟁적, 개인주의적, 시장경제원리가 생활여건에 맞도록 발생. 민주주의 사상 반대: 수평적 관계로 평준화한다. ※ 반대학자 :플라톤, 크롬웰, 밀. 등

20 자유민주주의 체제 장점. 자유민주주의 체제 단점. - 개인은 자신의 주인으로써 선택자유를 누린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장점. - 개인은 자신의 주인으로써 선택자유를 누린다. ※ 개인자유: 종교, 결혼, 직업, 삶이 취향 등 -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의 증대, 생활수준촉진, ※시장경제: 거래, 노동 대가팔고, 자본가 이윤추구 위한 투자. -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자유경쟁을 규제. - 정당활동을 통해 인간의 자율을 계속 발전. 자유민주주의 체제 단점. - 불평등사회 초래(가진 자와 못 가진 자)

21 ※ 민주주의를 자본주의 지배에 대한 노동계급 의
민주주의 와 공산권 1848년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 노동계급을 지배계층으로 끌어올려 민주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즉 공산주의 운동을 민주주의를 위한 것으로 봄. ※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도 민주주의라고 부름. (북한: 민주주의라는 말을 함) - 민주주의를 계급혁명으로 봄. ※ 민주주의를 자본주의 지배에 대한 노동계급 의 승리를 의미.

22 - 강제노동을 철폐하고, 공산주의 혁명은 무산계급이 해방되면, 인간은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발전하여 사회가 풍요롭게 되면, 인간의 자유와 해방이 보장된다고 주장. ※ 공산주의 운동은 마르크스의 각본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23 비판 1917년 레닌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 - 레닌은 노동계급의 혁명지도능력을 불신.
- 공산주의 혁명은 극소수의 前衛隊에 의해 주도되어 야 한다. (예)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소수 전위대에 의하여 주도. 비판 - 공산당에 의해 소수전위대에 의한 혁명은 민주주의 특성을 상실. - 전위대가 지배하는 국가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민주주의 원칙 결여). - 공산주의는 1당 체제를 고집함으로 민주주의 아님.

24 - 전통문화가 팽배한 국가(자유시장체제 미성숙).
개발도상국 민주주의 개발도상국: 식민지로부터 해방, 저 개발국가. - 전통문화가 팽배한 국가(자유시장체제 미성숙). - 정치적 경쟁의 결여로 정당 경쟁 기대곤란. ※ 반대의 소리는 반역- 인간 기본권 미 보장. - 인습적인 종족, 종교, 지역의 정치지도자를 중심 으로 분파와 대결이 지배적. - 국가안보와 경제건설을 전 민족적 과업으로 간주 ( 집권당 1당 지배의 독단적 체제 지속).

25 신생독립국가 민주주의 발전 제한요인. - 선진국에 이르기 까지 긴 세월이 요구되어 효율을 내세운 강압정치는 장기간 계속된다.
- 국민이 자유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정치는 전 국민의 근대화와 경제건설에 기초 하여 소수의 선도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 정치활동에서만 제한, 사회활동은 제약 없음. - 서구의 자유민주체제에 비해 2개 이상 정당이 정상적 기능 못하고, 민권, 미 보장, 자유제한.

26 자 본 주 의(Capitalism) 자본주의 정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민주
경제체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민주 사회주의로 발전되었음.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제도학파+ 신(新) 고전파 민주주의의 정치이론. 민주사회주의:Marxism의 사상적 출발.

27 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된 사조사(思潮史) (1) 중상주의의 퇴조: 보호제도. - 정치적:시민혁명과 더불어 해체. - 이론적:A. 스미스 국부론 출판 후 상실. (2) 빈곤과 인구증가의 문제점. (3)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 (4) 영국의 지적 풍토가 자본주의 탄생. - 진보적인 부르주아가 자본주의 이해.

28 - 직업(상품생산)어로 합법적 이윤을 조직적,
M. 베버의 자본주의 정의 - 직업(상품생산)어로 합법적 이윤을 조직적,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 자본주의 특징 사유재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 노동력이 상품화 된다. 생산은 전체적으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

29 (1) 자본주의가 가격이 기능을 통해서 질서 형성.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1) 자본주의가 가격이 기능을 통해서 질서 형성. (2) 자연법적 예정조화(豫定調和)의 사상에 의해 고전파 경제학의 출발점. (3) 무역의 차액에 의한 화폐의 축적이 富.(중상, 중농주의에 대해 영국산업자본의 입장을 대표) (4) 산업자본이 요구하는 자유경쟁이”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사회의 이익을 증진. - 부의 원천 노동, 부의 증진은 노동생산력 개선-

30 A. Smith의 실수 ㉠ 성선설의 실수: 인간이 성선설에 신뢰에 배신 당함. ㉡ 자부주의가 만개할 때 부가 편재하리라는
것을 예상 못함. ㉢ 보이지 않는 손(누진세)이 원만하게 처리할 생각이 실패. ㉣ 자본주의는 승리자의 천국이 되리라는 것을 예상 못했음.

31 사회주의(Socialism) 사회주의 용어: 개인주의 반대말. P. 느루(프랑스 사회사상가): 최초로 만듬. 사회주의 개념
자본주의 경제적 원리인 개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치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려는 사상.운동. 근대사회주의 발전 - 봉건적 사회가 해체되고 자본주의 발전. -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자유평등사상 대두.

32 Marx이후 사회주의 운동: 운동방향 상실 1) 정통적 마르크스 - Karl Kautsky(1854-1939): 체코 출생.
English의 후계자, 수정주의 반대, 볼셰비키 혁명 반대 ⑴ 마르크스 이론이 기계적으로 경직. 유물변증법→무산자 혁명→자본주의 소멸 → Utopia. (2) 체제개혁에 비협조적 – 반 개량 주의. (3) 혁명은 필연적이 아니다(노년에 후회)

33 2) 수정주의 - Edward Bernstein(1850-1932) 독일 출생.
엥겔스, 카우츠키와 함께 활동. 저서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회 민주당 임무” 저서. 국회의원 3선 ⓐ 의회주의 입장에서 점진적인 사회주의 실현제창. ⓑ Marx의 이성과 Kant의 이성을 통합시도. - Jean Jaures( ) 프랑스 출생 사회주의 심취(1893), 1차 대전당 시 반전 운동하다가 암살. ⓐ 고학적 사회주의 불모로부터 사회주의 구한다. ⓑ 경제결정론이 역사발전의 핵심은 아니다. ⓒ 자본주의가 소멸하리라는 것은 오판이다. ⓓ 현존정치를 평화적,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달성하도록 정책지지.

34 3) 마르크스- 레닌주의 레닌(1870.4.22-1924.4.22) 본명:Vladimirll’ich Lenin
러시아 심비르스크 출생. 발육부진으로 책 읽기 몰두.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본론) 과도정부 전복(무장봉기). 1919 공산주의자 인터내셔널 결성. 1924년 뇌일혈로 사망.

35 - 레닌에 의해 계승, 발전, 구체화된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 이론+레닌 - 레닌에 의해 계승, 발전, 구체화된 마르크스주의 사상 및 이론. - 러시아파 마르크스주의인 마르크스-레닌주의로 즉 공산주의이다. 과학적 사회주의를 기본으로 19세기 독점자본과 제국주의 특징의 사회현실을 반영 하여 발전 시킴.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 흐루시초프 에 의하여 수정으로 유러코뮤니즘은프롤레타리아 독재 및 레닌주의 포기로 시련에 봉착.

36 레닌주의 본질 (1) 혁 명 론 .노동자의 자아의식 고취시키면 .혁명이 불가피하다는 사상을 확신.
Marx와 Lenin의 차이점 Marx Lenin .노동자의 자아의식 고취시키면 혁명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 절대다수의 무산자가 사회주의 도래를 감지한다. .혁명이 불가피하다는 사상을 확신. 무산자는 혁명집단의 도움 없이 계급의식을 발전시킬 수 없다. . 전위가 방아쇠를 당기는 것 임.

37 (가) 당이 지도층은 밑에서 위로 선출되어야 하며
레닌의 중앙집권적 민주주의 (가) 당이 지도층은 밑에서 위로 선출되어야 하며 (나) 결정할 쟁점들은 토론을 위해 전체 성원들의 의제로 上程(상정)되어야 한다. (다) 결정은 중앙에서, 인민은 결정에 승복. 비판 Marx는 영국의 관용 있는 정책을 체험하고 자기의 혁명이론이 어떤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을지 모른다 고 생각. 그러나 혁명이 불가피하다고 확신.

38 (2) 제국주의(帝國主義 Imperialism)
Marx: 변증법적 유물론에 의한 무산자 혁명 예언. * 자본주의 자기 모순 수정, 극복(금융자본주의 탄생) Lenin: 금융자본주의는 자본주의보다 더 착취적, 범죄적 독점자본주의는 Marx의 예언에 두려움을 소유계급 이 갖음. * 모색의 Item: 값싼 노동력과 원료의 착취, 값비싼 시장의개척. 제국주의는 착취의 수출, 착취 대상의 이전에 불과하므로 국내의 노동계급은 자본가 계급에게 매수되어 착취에 동참. 국내적 착취의 자원이 고갈되어 해외시장 모색. Marx가 미처 몰랐던 부 러시아가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을 하리라는 레닌의 설명

39 (3) 공상주의(Utopia) 국가가 경제의 모든 요소를 지배한다. - 지배자란 다수를 지배해서 계급 없는 사회를 창조하려는
소수의 엘리트 혁명이다. 분배방법은 능력만큼 일하고 노동만큼 받는다. 생산성은 노동이 일이 될 때 생산성 높아진다. 사회주의화의 단계 (1) 사람들이 무산자와 사회주의가 됨으로 계급차별이 줄어들고 투쟁이 감소 될 것이다. (2) 투쟁이 사라지면 국가도 소멸할 것이다. (3) 끝내 프롤레타리아가 도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