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Panorama Program 실무 측면에서 살펴본 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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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 Panorama Program 실무 측면에서 살펴본 PCT
실무 측면에서 살펴본 PCT Ha, Kinam PCT Examiner, International Bureau/WIPO 제네바 WIPO

2 목 차 왜 PCT출원을 선택하는지? 국제사무국은 무슨 일을 하는지? 한국특허청의 역할은?
목 차 왜 PCT출원을 선택하는지? 국제사무국은 무슨 일을 하는지? 한국특허청의 역할은? 한국기업이 외국특허청에 PCT출원을 할 수 있는지? 국제조사보고서 및 의견서는 왜 중요한지? 국제공개란 무엇인지? 한국어의 국제공개어 채택 출원인에게 취하의 의미는? 한국특허청 및 변리사의 업무 출원인 및 대리인이 챙겨야 할 사항 출원인의 주요 의사결정 Procedural Safeguards Where to get help? 질문?

3 왜 PCT출원을 선택하는지? 국제출원일 인정 용이 : 12개월 임박하여 국 제출원 여부 결정시
특허성 사전판단 :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 예비심사보고서(의견서 포함) 30개월까지 국내단계 진입 연장 많은 국가에 국내단계진입 예상하는 경우

4 국제사무국은 무슨일을 하는지? 기록원본의 방식심사(PT12) Art 19 청구범위보정 접수
국제공개 ( RO/IB 즉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 규정 개정 및 각국 특허청과 협력 자료발간

5 한국특허청의 역할은? 출원서류 접수 출원일 인정(PCT/RO/105)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및 지정 관청 역할 수행
기타

6 한국기업이 외국특허청에 PCT출원을 할 수 있는지?
출원서류(PCT/RO/101)에 출원인의 국적 및 거주지 요건 (PCT Art 11) 기본적으로 한국특허청에 출원권장 해외지사 현지에서 출원하는 경우

7 국제조사보고서 및 의견서는 왜 중요한지? 신규성,진보성 및 산업상이용 가능성에 대 한 의견제공
선택 : KR, AT, AT, JP 긍정적인 결과시 부정적인 결과시; Art 19, CHII, WOSAC ISA/203

8 국제공개란 무엇인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후 조기공개란? 공개내용 :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후 조기공개란? 공개내용 : 명세서+청구범위+(도면)+국제조사보고서 +Art 19+기타 재공개 : 국제사무국 및 수리관청 등의 처리 지연 및 실수 18개월 이후에도 가능. 공개할 것인가? 공개를 하지 말것인가?

9 한국어의 국제공개어 채택 2009.1.1 출원부터 영어 출원은 영어, 국어출원은 국어로 공개
- 종전의 국제공개용 번역문 제출불필요 국어로 작성된 국제출원 제반 서류활용 예 컨데, PCT/RO/101, ISR+WOSA, IPEA/401 및 IPRP2 ISR+WOSA, IPRP2는 국제사무국이 영문번역 특히, 중소기업 및 개인출원인들에게 유리

10 출원인에게 취하의 의미는? 출원인의 착오 및 실수에 의한 출원 취하 국제공개 방지 또는 연기
30개월 국내단계 진입 마감기한 연기 PCT/IB/372서식이용, 국제사무국에 팩스전 송 권장 기한 및 방법

11 취하(2) 출원의 취하 우선권 취하 국제예비심사 청구의 취하 지정의 취하(?)

12 한국특허청의 PCT업무? 질적인 측면에서 주요선진국 특허청 보다 우위 기한내 수리관청, 조사보고서, 예비심사보 고서 업무처리
질적인 측면에서 주요선진국 특허청 보다 우위 기한내 수리관청, 조사보고서, 예비심사보 고서 업무처리 보고서의 신뢰성

13 한국의 대리인 즉 변리사는? 특허법인과 개인자격 변리사 전반적으로 긍정적임.

14 출원인 및 대리인이 챙겨야 할 사항 PCT/IB/301통지서가 도착했는지?
우선권주장 관련 흠결이 완전하게 보정되었는지? (PCT/RO/110 및 PCT/IB/316 보정통지서) 국제공개전 국제조사보고서 및 의견서는 도착했는지? 국제공개가 예정대로 진행 또는 완료되었는지? 공개 내용이 정확한지? 예컨데 서지사항 및 명세서등 출원서류 본문관련. 필요시 재공개 요청. Art 19보정여부 결정 국제예비심사청구 여부 결정 국내단계진입 여부 결정(우선권주장의 취하고민?)

15 PCT 출원인의 주요 의사결정 PCT출원을 할것인지? 국제조사보고서 및 의견서 결과검토?
Art 19 청구범위 보정은 할것인지? 국제공개는 예정대로 진행할것인지? 혹시 출원등의 취하는 필요한지? 국제예비심사는 청구할것인지? 국내단계진입을 할것인지?

16 Procedural Safeguards (1)
Transmittal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by a non-competent receiving Office to the International Bureau as receiving Office (Rule 19.4) • Invitation to correct defects (formal defects, priority claims) • Extension of time limits by the receiving Office (except for payment of fees, correction and/or addition of priority claims) • Invitation to pay missing or not fully paid fees (Rules 16bis and 58bis) • Incorporation by reference (Rule 20) • Restoration of the right of priority (Rules 26bis.3 and 49ter) • Rectification of obvious mistakes (Rule 91) • Withdrawal of application in order to prevent its publication • Withdrawal of priority claim in order to delay publication of application and/or postpone entry into national phase

17 Procedural Safeguards (2)
• Filing by facsimile in order to meet time limits (Rule 92.4) • Delay in mail sent to applicant: 7-day rule (Rule 80.6) • Loss in mail sent by applicant: 5-day rule, registered airmail and delivery services (Rule 82.1) • Interruption in mail service: 10-day rule (Rule 82.2) • Reinstatement of rights after failure to enter national phase within applicable time limits (Rule 49.6) • Excuse of delays in meeting time limits by designated/elected Offices (Article 48 and Rule 82bis) • Rectification by designated/elected Offices of errors made by RO or IB (Rule 82ter) • Review by designated/elected Offices (Articles 24, 25 and 26)

18 Where to get help www.wipo.int/pct www.wipo.int/pctdb www.pct.go.kr
IP Panorama Program Where to get help

19 질문?

2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