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절차: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의 관리 중재판정 4. 중재판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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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절차: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의 관리 중재판정 4. 중재판정의 효력
제6장 상사중재의 절차 : 특별절차와 중재판정 특별절차: 신속절차제도 특별절차: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의 관리 중재판정 4. 중재판정의 효력 ※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 중간고사 시험범위

2 특별절차: 신속절차제도 1) 신속절차의 의의 2) 적용범위 가. 신청금액이 2억원 이하인 국제중재 적용(원칙)
❍ 중재제도의 강점을 최대로 살려 국내외 상사분쟁을 신속, 저렴 하게 해결함으로써 중재제도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절차 - 소액사건의 신속처리 2) 적용범위 가. 신청금액이 2억원 이하인 국제중재 적용(원칙) 나. 당사자 사이에 신속절차에 따르기로 합의가 있는 경우 3) 중재인 선정과 심문절차 - 1인 중재인, 중재판정부 구성, 구술심리 1회 4) 중재판정 - 구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국내규칙은 심리종결일보부터 10일 이내) 5) 서면심리 - 구술심리 원칙 - 신청금액 및 반대신청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 2. 특별절차: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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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중재판정 1) 중재판정의 의의(중재절차의 마지막 단계) - 중재판정부가 행하는 유일한 결정(확정적, 최종적)
- 종국판정(final award): 잠정판정, 중간판정, 일부판정 2) 중재판정의 절차와 범위 - 중재인이 복수인 경우 과반수 결의, 의장 중재인 결정 - 일부판정 결정 시 개별적으로 집행가능 - 최종서면제출일과 심리종결일 중 나중의 날짜로부터 45일내 판정 - 중재신청 후 당사자가 화해에 이른 경우 판정부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 화해내용을 기재한 화해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음 ☞ 화해판정도 중재판정과 동일한 지위와 효력을 가짐 - 중재판정부는 판정 후 30일 이내 직권정정 가능, 당사자도 판정문 수령 후 30일 이내 판정부에 오류정정이나 판정의 해석 요청 가능 - 30일 이내 추가판정 요청 → 신청서 수령일로 부터 60일내 추가판정 - 중재비용 원칙: 패소자 부담

5 3. 중재판정 3) 중재판정문의 작성과 송달 (1) 판정의 형식 ❍ 중재판정문 기재사항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판정주문 및 판정이유 중재지 판정일자 (2) 판정의 송달 ❍ 중재판정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 ❍ 중재판정의 정본을 관할법원에 이송보관

6 4. 중재판정의 효력 1) 국내적 효력(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형식적 확정력(기속력)
- 중재판정부 구속(양당사자 구속, 판정대로 따라야 함) ❍ 실체적 확정력(기판력) - 동일 사항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와 법원도 그 판정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동일한 소송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법원에까지 영향을 미침) ❍ 항소나 상고 등 불복 없음 → 당사자 구속, 중재판정 승복 및 중재판정 내용 이행 ☞ 다만, 집행력 없음 → 집행판결청구의 소(p.108 참조)

7 4. 중재판정의 효력 2) 국제적 효력 (1) 2국간 조약에 의한 효력
❍ 한중무역협정 제6조의 주요내용(4개항) - 분쟁발생 시 우호적인 협의로 해결 - 계약 또는 중재협정에 따라 중재 회부 - 양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도록 장려 - 중재판정의 집행을 보장 (2) 다수국간 조약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New York Convention, 1958, UN경제사회이사회 & ICC)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1973년 가입 -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면(상사한정 유보선언), 외국중재판정일지라도 그 외국이 이 협약의 가입국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상호주의 유보선언) p.111 참조

8 <기출 문제> 【2011. 무역영어 1급】 60. 무역클레임의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불이행하여 해당화물의 선적을 거부하는 경우에 수입자는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입자는 해당하 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수입자가 시중에서 입수한 유명제품의 상표를 도용하여 제품을 주문하고 대량으로 수입하여 판매를 하였다. 제3자인 상표권자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국제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갑작스럽게 국제시세가 하락하여 수입자 측 이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서, 물품 인수를 거절하고 있는 악덕클레임을 마 켓클레임(market claim )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클레임(claim)과 불평(complaint)을 구별하기는 힘들지만 꼭 구별한다면 클레임이 객관적인 측면을 지닌 청구권이라면 불평은 주관적인 색채가 짙다.

9 <기출 문제> 【무역영어 2급(2012)】 62 무역클레임에 관한 예방책으로 틀린 것은?
① 클레임의 입증서류는 공인된 검정인의 조사보고서로 합의한다. ② 계약상담시 철저한 준비 하에 임한다. ③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한다. ④ 예상쟁점을 포함한 서면계약서를 교환한다. 【무역영어 3급(2005)】 11. 다음 중 가장 적정한 해석은? Claims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① 클레임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서울에서 해결한다. ② 무역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라 서울에서 판정한다. ③ 클레임이 발생시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에 따라 서울에서 해결한다. ④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법에 따라 서울에서 판결한다.

10 <기출 문제> 【2012. 무역영어 2급】 33 아래의 빈칸에 가장 적합한 말을 고르시오.
All claims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 )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① The agreement ② The judgement ③ The compromise ④ The award 모든 클레임들은 한국무역중재위원회의 무역중재규칙에 의거하여 한국의 서울에서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됩니다. 중재자에 의해 결정한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양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11 <기출 문제> 【2009. 무역영어 1급】 Choose the answer that appropriately translates the following sentence into Korean. The arbitral award shall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①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판결력이 있다. ④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