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특강 2001. 12. 18 새내기 법조인들을 위한 Memorandum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박 훤 일.

Presentation on theme: "사법연수원 특강 2001. 12. 18 새내기 법조인들을 위한 Memorandum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박 훤 일."— Presentation transcript:

1 사법연수원 특강 새내기 법조인들을 위한 Memorandum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박 훤 일

2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공헌 법률가의 덕목 만일 Caesar가 이 자리에 있다면? 법률지식 정의와 형평의 관념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4] 카이사르의 野心과 實踐

3 상법 = 기업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法 우리는 商法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한 사회적 경제적 조직체 우리는 商法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4 중세의 베네치아인은 수염을 기르고, 피렌체인은
면도를 했다. [시오노 나나미, 남자들에게 ] 왜? 거래 상대방에 따른 위험관리 상인의 특성: 이윤추구 정보수집 위험관리 상법은 중세 상인단체(guild)의 계급법 - 베니스의 상인 : 시오노 나나미의 바다의 도시이야기 上 그들은 어떻게 기업/위험분담을 하였을까? - 해상융자(프레스티토 마리티모 연 20%) - 콜레간차

5 새로운 법률영역(상법 분야) 새로 추가된 기본적 상행위(상법 46조) 리스: 물적 금융에서 종합 서비스로 변모
팩토링: Receivables, Recourse에 대한 재인식 ⇒ Asset-based Finance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6 Asset-based Finance의 성행
90년대 이후 BIS Rule의 시행 전통적인 자금조달 기법의 퇴조 Flight to Quality 현상의 고조 ⇒ Debt, Equity에서 Asset로 (LHS Funding) 예) 자산유동화(ABS)거래의 성행 Cf. ABS vs. REITs

7 새로운 상사채권 담보제도 Account Receivables - UNCITRAL의 채권양도방식의 금융협약
Mobile Equipment - Unidroit의 이동장비 국제담보권협약 Non-possessory Security Right - EBRD의 모범담보법

8 Structured Financing Project Finance Asset-backed Securitization
Cf. 자산유동화법 vs. 담보부사채신탁법 특징: SPV(특수목적기구)의 설치 - Special Purpose - Paper Company, Conduit

9 법조인에 기대되는 역할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팀장(In-house Lawyer)과 대학교수 국제거래 전문변호사
법률시장의 개방과 법조인의 국제활동 법률가와 Globalization & Patriotism

10 법조인과 New Technology 첨단 사무기기의 활용 인터넷과 법률 서비스 영원히 변치 않는 기술 : 사랑과 관심
· Client의 속성: 법률을 잘 모르고, 해결방안에 애태우고 법률가의 친절에 목말라 함 · 법정소설/영화에 나오는 법조인들 예) 시빌 액션, 예린 브로코비치

11 법조인으로서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How to Contact - onepark@netian.com
(박훤일의 국제거래법 포럼) 법조인으로서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