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아동복지의 이해 1장 아동복지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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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부 아동복지의 이해 1장 아동복지의 기초

2 1. 아동복지의 개념 1) 아동복지의 이념 국가의 기본적 목표를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생활의 행복을 늘리는 데 두는 국가를 의미한다. 복지국가란?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한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수준과 교육수준, 국가의 재원 등 아동복지정책 및 실천수준에 있어서 그 사회가 추구하는 복지이념 역시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3 1. 아동복지의 개념 1) 아동복지의 이념 아동의 권리 보장에 대한 기본이념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 첫째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둘째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4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의 정의와 아동복지 개념 (1) 아동의 정의
지극히 최근의 관점으로서, Ariès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인류는‘아동의 시기’를 발견했다고 표현 역사적 관점 고대사회 중세사회 17세기 이후 현대 아동이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권리 주체로서 인식 루소, 코메니우스, 프뢰벨과 같은 교육사상가의 영향으로 아동이 성인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인격체로 인식되기 시작 아동은 대를 잇기 위한 수단이나 노동의 도구로 인식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으로 생각하고 엄격한 훈육을 통해 양육해야 한다고 인식

5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의 정의 및 아동복지의 개념 (1) 아동의 정의
오늘날 아동은 신체∙인지∙정서∙사회적 측면에서 양적∙질적으로 변화하고 발달해 가는 존재로서, 의식주를 포함한 생존과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부모를 포함한 성인의 보호가 필요하고, 독립된 인격을 지닌 권리 주체로서 각 개인의 개별적 특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즉, 현대적 관점에서 아동은 발달하는 존재로서의 아동, 전인으로서의 아동,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권리 주체인 아동, 그리고 독자적 존재로서의 아동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6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의 정의 및 아동복지의 개념 (1) 아동의 정의 ① 발달적 관점에서의 연령 구분
협의로는 초등학교 시기인 학동기 아동을 아동으로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나, 영∙유아기와 학령기까지의 전체 아동을 아동으로 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② 법적 관점에서의 연령 구분 국제 아동권리협약(제1조)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되지 않은 시기까지를 고려하여“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서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의 규정과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범주화하고, 아동이란 신체적∙정서적∙인지적으로 발달과정에 있으며,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책임 있는 성인의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존재로서 정의한다.

7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의 정의 및 아동복지의 개념 (1) 아동의 정의
<표 1-1> 국내법상 아동의 연령 구분 관련 법 관련법 호칭 및 연령 소년법 소년(20세 미만) 근로기준법 연소자(18세 미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1 아동(18세 미만)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법 미성년자(20세 미만) 관련법 호칭 및 연령 아동복지법(1981, 2000 전면개정) 아동(18세 미만) 영유아보육법(1991 제정, 2004 개정) 영유아(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청소년기본법(1991 제정, 2004 개정)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1997 제정) 청소년(19세 미만) * 단,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제정) 청소년(19세 미만)

8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의 정의 및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의 개념 잘(well) 지내다 잘 살아가다(fare)
(welfare) 복지사업이란? 국민의 생활상의 행복을 늘려 나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업을 지칭한다

9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의 정의 및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의 개념 잘(well) 지내다 잘 살아가다(fare)
(welfare) 아동복지란? 빈곤으로 인한 고통이나 정상적인 부모의 보호 또는 관심의 결핍으로 인해 고통 받는 아동들의 육체적∙사회적∙심리적 복지에 관련된 봉사활동 및 제도, 혹은‘일반적으로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사단체와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10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의 정의 및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의 개념 협의의 아동복지 광의의 아동복지
모든 아동들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신체적∙사회적∙심리적 발달을 도모하고 촉진하기 위 한 모든 대책이라고 정의 일반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주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 하에 체계적으로 복지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기 관을 비롯한 특정기관에서 제 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활동을 말하되, 비교적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11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의 정의 및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의 개념 과거의 아동복지 학자들의 정의
특수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 으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 회의 일원으로서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아동복지 분야에 있는 공∙사단 체 또는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 동의 권리에 필요한 사업을 계 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 활동으로 정의 주로 기아∙미아, 비행이나 가출아동, 빈곤이나 학대, 해 체가정의 아동 등 구조적으로 나 기능적으로 부적절한 가정 환경에 처한 아동이나 신체∙ 정서∙행동적 장애를 지닌 아 동 등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 지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12 2.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 1) 아동권리의 발달 성문화된 「아동권리선언」: 아동의 신체적∙도덕적∙정서적 발달을 돕는 것을 국가적 의무로 규정 1922년 국제연맹은 전문과 5개조로 구성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을 채택 1924년 국제연합은 2개 원칙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7개항의 아동권리조항을 국제사회에 선언 1947년 국제연합은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다루는 10개항으로 구성된「아동권리선언」을 발표 1959년

13 2.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 1) 아동의 권리 UN은‘세계 아동의 해’를 맞아 아동권리협약 초안을 준비 1979년
유엔총회에서「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는 만장일치로‘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과 1989년

14 2.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 1) 아동의 권리 9월 2일을 기해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법으로 공포, 이 해 9월 뉴욕에서 158개국 대표들이 참석하여‘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을 개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선언’과‘국가 행동계획’을 만장일치로 채택,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 1990년 1990년 아동권리협약을 전 세계 191개국의 비준을 받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음 2002년 아동문제에 관한 최초의 특별 총회인 유엔아동특별총회가 개최되었으며, 2010년 전 세계 193개국이 아동권리협약에 비준을 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 2003년

15 2.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 2)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1)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아동권리의 주요 개념을 포함
①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받고 사용할 권리 ② 위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③ 자신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아동권리의 주요 개념을 포함 전문, 제3부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 아동이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명시 아동의 보호에 대한 가족의 1차적 책임을 강조 출생 전후 아동의 법적 보호, 아동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의 존중,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

16 2.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 2)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1)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⑤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분류기준에 따른 내용 ⑤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⑥ 기초보건 및 복지 ⑦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⑧ 특별보호조치 ①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② 아동의 정의 ③ 일반원칙 ④ 시민적 권리와 자유

17 2.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 2)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2) 일반 원칙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 생명존중과 발달보장 아동의 의사존중의 원칙 일반원칙 생존의 권리-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의 권리-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 한 권리 참여의 권리-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아동의 권리

18 2.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 3) 한국의 아동권리 현황 1920년 초 소파 방정환을 중심으로 소년운동 시작
1920년 초 소파 방정환을 중심으로 소년운동 시작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 기념식장에서 소년운동협회는 ‘소년운동선언’에서 「아동의 권리공약 3장」을 선포 1957년 「어린이헌장」 제정: 어린이헌장은 제네바선언, 아동의 권리공약 3장, 유엔 아동권리선언의 내용을 종합하여 9개 조항으로 제정되었다가 1988년에 11개 조항으로 개정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 비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2004년 전면 개정되어 영유아보육의 질적 도약 기반 조성 1993년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전면 대체 1998년 10월 「청소년헌장」개정 (1990년 제정, 1998년 개정) :청소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책임에 대해 제시

19 3. 아동복지의 기본 요소와 원칙 2) 아동복지의 기본 요소 ① 부모와 가정환경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보호자)에 의해서 양육되어야 한다.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최대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이나 입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시설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 3. 아동복지의 기본 요소와 원칙 2) 아동복지의 기본 요소 ② 경제적 안정 ③ 보건 및 의료
가정의 경제적 여건은 부모뿐 아니라 아동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계층 간 소득격차가 더욱 심해짐에 따라 아동빈곤율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③ 보건 및 의료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그 자체로서 아동 well-being의 중요한 지표이며, 아동에게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1 3. 아동복지의 기본 요소와 원칙 2) 아동복지의 기본 요소 ④ 교육 ⑤ 놀이 및 여가
국가는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모든 아동에게 동등하게 교육의 기회가 개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아동 개인의 흥미･능력･필요에 따라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중시하고 최대한 잠재력을 키우는 교육,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사회적 화합에 기여하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다. ⑤ 놀이 및 여가 아동에게는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과 동시에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이 자연과 호흡하며 또래와 어울려 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되찾아 주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22 3. 아동복지의 기본 요소와 원칙 2) 아동복지의 기본 요소 ⑥ 노동 안전･보호
아동은 성장, 발달 중에 있으므로 유해한 노동 및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하여 아동에 대한 노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동발달의 관점 에서 아동에게 놀이나 학습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고자 하는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안전･보호 영아사망률과 사고율, 학대와 폭력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동, 즉 신체∙정서∙사회적 장애를 지닌 아동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여 적절한 보호와 교육, 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3 3. 아동복지의 기본 요소와 원칙 3) 아동복지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아동의 권리와 책임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의식주를 제공받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되고, 교육받을 권리와 함께 놀이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지닌다. 권리 부모나 사회가 규정한 질서를 지키고 자녀로서 부모의 양육과 보호에 따르는 책임도 있는 것이다. 책임

24 3. 아동복지의 기본 요소와 원칙 3) 아동복지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부모의 권리와 책임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자녀의 친권자로서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권리 아동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일차적 책임자로 아동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책임

25 3. 아동복지의 기본 요소와 원칙 3) 아동복지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국가와 사회의 권리와 책임
국가는 아동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대책을 수립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권리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실천 경향을 보면‘가족책임 우선’의 이념이 강하여 사실상 아동권리에 부합된 사회적 개입이 불충분한 상황이다. 따라서 아동의 복지 실현 및 권리 신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책임

26 3. 아동복지의 기본 요소와 원칙 3) 아동복지의 원칙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3) 개발적 기능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이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이다. 선별주의는 빈곤계층의 아동이나 가장 욕구가 큰 아동들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으로, 그 성격에 있어서 시혜적, 범주적이며, 열등처우의 원칙이 불가피하며 낙인효과에 의한 수치감을 초래할 수 있다. (3) 개발적 기능의 원칙 사후대책적인 기능이 주가 되는 과거의 복지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예방적이며 의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발지향적 아동복지체계를 형성함을 말한다.

27 3. 아동복지의 기본 요소와 원칙 3) 아동복지의 원칙 (4) 포괄성의 원칙 (5) 전문성의 원칙
아동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교육∙보건∙주택∙노동 등 여러 분야의 포괄적인 대책이 아동 관련 정책과 서비스에 수반되어야 함을 말한다. (5) 전문성의 원칙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아동복지사업은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8 4. 아동복지의 대상과 분류 1) 아동복지의 대상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가정환경이 양육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부적절한 양육환경의 아동 빈곤가정의 경우, 열악한 물리적 환경으로 인하여 아동의 적절한 성장, 발달에 필요한 자극이 결핍될 가능성이 높다. 구조적 결손가정이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혹은 장기복역이나 입원 등으로 인해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이 부재하는 가정을 말한다. 병리가정이란 사회집단으로서의 가족조직이 약화되고 기능상의 장 애를 일으키는 가족을 말한다. ② 신체 및 발달상의 장애를 지닌 아동 신체기능상의 장애를 지닌 아동, 발달 과정 중에 부적절한 생활환경에 의해 발생한 정신∙행동장애 아동

29 4. 아동복지의 대상과 분류 1) 아동복지의 대상 (2) 일반아동 일반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유해한 매체 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 시체계 강화 및 유해환경 개선, 아동범죄 예방 및 보호, 아동 안전 사고 예방･홍보 등 아동보육･교육, 문화활동 지원: 보육, 육아지원사업, 취학전 및 초･중등 무상교육, 방과후 활동지원, 아동･청소년 문화활동 지 원 등 아동수당: 국가가 소정의 양육비를 부모에게 지급하는 제도 아동 놀이시설 확충: 아동전용시설 마련에 주력

30 ① 재가서비스(in-home service) ② 가정외 서비스(out-of service)
4. 아동복지의 대상과 분류 2)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1) 서비스 제공 장소에 의한 분류 ① 재가서비스(in-home service) 아동이 가족구성원과 함께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로서, 가정에서의 양육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점차 중시되고 있다. ② 가정외 서비스(out-of service) 아동이 자신의 원가정을 떠나 타인의 가정이나 시설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이다.

31 4. 아동복지의 대상과 분류 2)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2) 서비스 기능에 의한 분류 지지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
<그림 1-1> 연속선상의 아동복지서비스 (2) 서비스 기능에 의한 분류 지지적 서비스 (최소한의 제한) 대리적 서비스 (최대한의 제한) 보완적 서비스 ① 일시적 위탁(respite care) ② 보육서비스 ③ 홈메이커서비스 ④ 소득보완 ⑤ 부모교육 ① 홈메이커서비스 ② 소득보완 ③ 사회적 서비스(상담, 교육) ④ 부모교육 ⑤ 자조집단 ① 긴급보호 ② 가정위탁 ③ 입양 ④ 지역사회보호 ⑤ 시설보호 ⑥ 사회적 서비스

32 4. 아동복지의 대상과 분류 2)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2) 서비스 기능에 의한 분류
<표 1-3> 아동복지서비스 기능에 따른 분류 (2) 서비스 기능에 의한 분류 구 분 정 의 서비스의 기능 지지적 서비스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모의 능력을 지원,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부모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지지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함. 아동의 원가정의 구조를 침해하지 않고 가정외부에서 가족 내부의 역할기능이 제대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함. 보완적 아동이 받는 보호를 보충해 주거나 부모의 보호가 부적절하고 제한되어 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 부모역할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돕는 서비스 부모역할이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충분히 충족되지 못할 경우 부모역할의 일부를 보완함으로써 부모가 다른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음. 가정의 형태는 그대로 있으나 가정 외부에서 지원함. 대리적 아동 개개인의 문제에 따라 제3자가 부모역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하는 서비스 아동의 원가정이 해체되어 아동에게 보호와 양육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동을 다른 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함. 아동이 원가정을 완전히 떠나 제3자에 의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보호를 받음.

33 4. 아동복지의 대상과 분류 2)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3) 방어선의 위치에 의한 분류 ① 1차 방어선 ② 2차 방어선
② 3차 방어선 가정은 부적응과 발달상의 문제를 막아 주는 일차적 방어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정의 기능을 회복∙유지∙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대부분 지지적 서비스와 중복된다 가정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 아동이 속한 원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보호의 장이 필요하다. 대표적 형태로는 보육, 가정위탁, 입양서비스가 있다. 아동의 욕구가 원가정이나 대리가정에 의해 충족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에 수용하여 집단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시설보호는 소규모 아동으로 구성된 그룹홈에서부터 대규모 시설까지 규모와 형태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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