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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TER 3 여성과 복지국가

2 1. 복지국가의 몰젠더성(gender blindness)
1. 복지국가의 몰젠더성(gender blindness) 복지국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서 정부의 예산과 기구를 동원하여 모든 국민이 개인의 안정을 보장받도록 하는 국가. 첫째, 다양한 종류의 사회복지제도 둘째,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국민 전체를 포괄 셋째, 복지서비스 통해 국민 개인의 책임 최소화 넷째, 복지서비스 통해 재분배 효과 기대

3 젠더관점은 복지국가유형 분석 단위로서 젠더관계를 고려하는 연구 시각.
2. 복지국가에서의 여성정책의 변화 1) 여성정책과 젠더관점의 등장 젠더관점은 복지국가유형 분석 단위로서 젠더관계를 고려하는 연구 시각. 2) 에스핑-안데르센의 가족과 국가에 대한 설명 에스핑-안데르센은 탈상품화정도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하여 복지국가의 유형을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구분.

4 2. 복지국가에서의 여성정책의 변화 3) 에스핑-안데르센의 탈상품화에 대한 비판
2. 복지국가에서의 여성정책의 변화 3) 에스핑-안데르센의 탈상품화에 대한 비판 첫째, 국가적 차원의 복지정책이 남성이나 여성 모든 노동자에게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설명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함. 둘째, 자본주의사회에서 남성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노동시장활동이 여성의 무임금 재생산노동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셋째, 탈상품화의 결과가 성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 간과. 넷째,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에 대한 부분 간과 도서출판 신정

5 1) 루이스와 오스트너(Lewis & Ostner)의 복지국가유형
3. 젠더관점에서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 1) 루이스와 오스트너(Lewis & Ostner)의 복지국가유형 복지국가들을 국가의 부양규범, 즉 성역할에 대한 관념의 강약의 정도에 따라 강한 부양자모델, 온건한 부양자모델, 약한 부양자모델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도서출판 신정

6 3. 젠더관점에서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 2) 세인스베리(Sainsbury)의 복지국가유형
3. 젠더관점에서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 2) 세인스베리(Sainsbury)의 복지국가유형 부양규범과 돌봄 노동을 기준으로 남성 생계부양자유형, 성별역할 분리유형, 임금노동자-돌봄노동자 유형으로 구분. 3) 파우-에핑어(Pfau-Effinger)의 복지국가유형 성역할분업의 평등수준에 따라 가족경제모델, 남성부양자가족의 전업주부모델, 여성파트타임 돌봄제공자모델, 이중부양자/국가돌봄제공모델, 이중부양자/이중돌봄제공자모델로 구분. 도서출판 신정

7 성격차에 대한 국제비교를 보면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으로 성격차가 매우 심화되어 있음. 성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추진 필요.
4. 여성복지에 대한 국가지원의 강화방안 성격차에 대한 국제비교를 보면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으로 성격차가 매우 심화되어 있음. 성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