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미래 발전방향 충 북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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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의 미래 발전방향 충 북 대 학 교

2 순 서 주변환경의 변화. 북한의 동향. 한국의 미래 국방발전계획. 결언 토의

3 주변환경의 변화

4 세계정치의 변화 탈냉전시대 세계정치의 특징. 한국의 생존을 변화추구 미.소 양극체제 -- 정치, 군사적패권체제,
이념대결종식 -- 동. 서간 화해. 협력. 군사안보 약화 -- 비 군사문제 증대(테러. 자원) 국지분쟁 -- 지역분쟁 증대(민족, 인종 등). 자유민주주의 확산 -- 민족주의 대두(중, 북한). 시장경제 세계화 – 지역경제통합의 가속화. 한국의 생존을 변화추구

5 동북아 정치 환경변화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한국의 독자적인 힘 배양 절대적 域內 국가간 영향력 확대위한 경쟁 표면화.
미.중 중심의 양극체제 지속(미,일,한 對 중,러,북). 미.일 동맹강화, 한.미 동맹균열, 중.러 협력 증대. 북 핵으로 각국이해 차이 및 구조적 갈등 표면화. 경제적 무역의존도 심화/ 무역마찰. 역사적 일본의 역사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釣漁島, 독도 등 영토문제. 한국의 독자적인 힘 배양 절대적

6 域內 국가의 군사동향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해외주둔 재배치 추진(GPR): 분쟁지역 機動 軍 역할.
방위省 승격(’ ): 자위대 위상 제고. 중국 첨단기술 조건 하 국지전 승리: 국방비 증액(2배). 러시아 강대국 위상 회복: 핵전력 현대화로 전략적 억지. 주변국과 협력외교 필요

7 북한의 정치동향

8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은 이중적 존재인가? 이상적 북한관은?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협력하여 할 동반자.
정치적, 군사적: 대결상태의 경계대상.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협력하여 할 동반자. 이상적 북한관은? 북한체제 이해하고 객관적, 균형적 시각에서 인식하고 국민적 합의. 先 안보 後 통일 지향 바람 직…

9 북한의 특징은 무엇인가? 북한의 특징은? 세계 유일한 세습체제의 공산국가. 전체주의적 독재체제: 수령의 유일적 영도.
주체사상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생산수단 국가소유. 사회주의 大 家庭體制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자력갱생노선 표방. 세계 유일한 세습체제의 공산국가.

10 북한의 주체사상이란 무엇인가? 주체사상이란? 주체사상의 변화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 민족주의 +
유교사상의 유심론 복합된 집산 체. 주체사상의 변화는? 시대환경요구에 따라 내용적 변화를 꾀하며 북한 식의 혁명적 사회건설을 주도하는 이론토대 마련 부심. 김일성- 소련붕괴- 김정일- 실용주의-선군정치

11 주체사상의 실효성과 한계 1. 우리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론 주장. 2. 선군정치를 정치적 기지로 활용.
3. 집산체로 구성된 주체사상은 논리성 결여. 4. 북한식 사회주의는 권력독점, 우상화 도구. 5. 주체사상은 초 법적 통치이념의 위상. 6. 외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경직. 주체사상으로 세계변화에 대응곤란

12 북한의 생존전략은 변화 되는가? 북한은 변화할 것인가? 북한은 변화하고 있는가?
북한은 체제유지와 개혁. 개방의 이중적 딜레마. 경제회생 시킬 내부자원 한계로 생존변화 불가피. 북한은 변화하고 있는가? 1998년 9월 헌법개정: 실용주의 경제로 전환. 남북정상회담 이후 교류확대. 全 方位외교를 통한 대외관계 개선. 미래 북한의 변화는 중국? 베트남? 인가?

13 북한의 대외정책이 변화는? 국제정세의 변화.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1. 소련과 동구사회주의체제 해체.
2.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필요한 국제여건 조성하는 목표의 외교 全 方位외교, 실리외교추구. 북-미: 체제보장. 북-일: 국교정상화. 북-중: 군사동맹. 북-러: 경제협력.

14 북한-미국의 관계는? 벼랑 끝 외교로 미국과 직접협상 유도. 2001.9.11 미국의 테러 大 참사 후에
“예”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 핵사찰거부 등. 평화보장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제의. 미국의 적대시 정책포기요구(북미간 불가침조약) 미국은 북한의 先 핵개발 포기, 後 대화. 미국의 테러 大 참사 후에 북한을 악의 축(테러지원국: 북한, 이란, 쿠바, 아프가니스탄).

15 향후 북. 미 관계 변화 전망 1. 미국: 6자 회담을 북 핵 동결과 해체 국한. 북한: 생존을 담보 받기 위한 場으로 활용.
2. 미국이 북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이유. (1) 이란이 핵개발. (2) 이라크 불안정. (3) 북한의 군사적 반격가능성. (4) 한국 정부의 입장. 3.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핵 동결하면 북.미개선 예상(경제완화, 북.미간 연락사무소) 미국은 戰後 전비 회수할 자원부재로 외교적 해결 전망.

16 북한-일본의 관계는? 북.일간 수교교섭 입장차이 현저(8차 회담). 북 핵 및 미사일 문제로 국교정상화 불가.
“예” 한일합방조약의 효력,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북한의 핵사찰, 북송 일본인 처 본국 왕래문제 등. 북 핵 및 미사일 문제로 국교정상화 불가. 향후 북.일 간 외교전망 북. 일 간 국교정상화 필요성 인식하고 협상 유지. 북.미간 진전 없는 한 “수면 아래와 수면 위”에서 대화와 협상 되풀이하며 점진적 전망

17 북한- 중국의 관계는? 혈맹관계로 불편한 관계 유지. 북.중 지도자 상호방문으로 우호증진.
1991년 구상무역 포기하고 경화결재요구. 1992.8월 한. 중 수교로 북.중 관계 악화. 북.중 지도자 상호방문으로 우호증진. 김정일: 3회 방중(‘00.5월,’01.1월,’04.4월) 정쩌민:1회 방북(’01.4월) 후진타오:1회 방북(’05.10월). 북한은 중국의 개혁. 개방 높이 평가. 상하이 푸 동: 첨단 산업, 금융 및 상업시설시찰. 선전: 경제특구지역 방문하고 극찬.

18 향후 북.중 관계의 변화전망. 각자 국가이익에 맞추어 관계 재설정. 북한은 중국과 기존관계 유지하려고 노력.
1)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 2) 식량, 원유 등 전략물자 중국에 의존. 3) 한.미.일에 대한 공동안보 의식 지속. 북, 중 우호관계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 1) 중국도 기존관계가 국익에 중요함. 2) 중국은 국익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미.중 양극체제 심화될 수록 기존관계 강화

19 북한-러시아의 관계는? 1991.12월 소련해체 후 11공화국과 수교. 1995.9.7: 정치, 군사적 동맹에서 경제협력
파트너 관계 형성. : 북. 러 우호선린협조조약 정상적인 국가관계 회복. 양국 수뇌부 상호방문. 블라드미르 푸 틴: 방북(’ ) 공동선언 김정일: 방러(’ , )전방위 협력체제

20 북. 러 우호관계 유지 활동. 북한이 러시아와 기존관계 회복에 관심 이유. 러시아가 북한과 관계회복 추구 이유.
북 핵 문제 정기적 협의. 러시아는 북에 에너지 제공. 북한이 러시아와 기존관계 회복에 관심 이유. 1)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 높음(무기, 자원). 2) 러시아를 대한반도 정책에 이용할 필요존재. 러시아가 북한과 관계회복 추구 이유. 1) 북한이 러시아 안보와 긴밀한 연결. 2) 한반도에서 러시아 영향력 약화우려. 3) 무기 등 상품시장으로 북한 가치 존재.

21 향후 북. 러 관계의 발전 전망. 1. 고위인사 교류하며 선린우호관계 지속. 2. 북한 측에 핵 문제 조속한 해결촉구. - 북한의 경제회복이 동북아, 러시아 경제 발전에 도움. 3. 양국간 교역은 답보상태 지속 예상. 4. 러 는 대북 전력지원 위해 - 블라디보스톡- 청진 연결하는 500kv송전선 건설. -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 프로젝트 적극 추진. 미.중.러 체제 하에서 북.러 관계 강화.

22 북한-EU의 관계는? ’01.5.14: EU는 회원국과 수교 결정 발표. EU는 북한에 대해 핵 , 인권문제 제기.
1) ’ : 북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중단. 2) ’05년 하반기: 북한 인권상황 UN제출. 북한이 EU와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이유. 1) 경제적 동기: EU가 대북지원 큰손역할. 2)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EU관계개선. EU가 대북접근 이유. 1) 북측의 인도주의적 지원요청: 식량. 2) 한국정부가 EU를 설득하여 북한과 수교.

23 북한과 EU관계의 발전 전망. 1. 6자 회담에서 핵 문제,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조치가 없으면 진전하기 곤란. 2. 북한 인권문제는 EU를 통한 개방정책에 큰 걸림돌로 작용. - EU측의 거센 반발 예측. 3. 북한- EU간 경협도 시장경제 학습을 위한 파견, 세미나 개최 정도의 관례적 수준 예상. EU와 관계개선 복원은 위한 외교적 노력.

24 북한 -남한의 관계는? 남한과 이중적 접근을 통해 체제유지, 생존 전략구사. 19980년 말까지 대남 공산화 혁명 전략.
군사적으로 남한과 대치, 경제적 남한 지원.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변화. 1) 갈등에서 이해, 협력관계. 2) 쌍방간 협상양태 변화가능성. 3) 한반도 긴장완화 조치(남북한 직항로 개설 등). 4) 한반도 문제해결에 남북한 주도적 역할. 남북2차 정상회담으로 교류확대 예상

25 북한의 군사동향

26 북한 軍 소개 북한군의 성격 북한군의 기능(역할). 북한군 특징 북한군은 당의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
- 대내적: 체제수호의 보루, 통치자 수호역할. - 대외적: 自衛, 全 한반도의 공산화 혁명 무장력. 북한군의 기능(역할). 혁명과 해방을 위한 무력수단. 정권과 체제유지 위한 핵심적 역할. 북한군 특징 공격형 전투서열 유지. 병력통제와 정치사상 반복교육. 경제난 극복과 공안통치에 군병력 투입.

27 북한군의 조직. 1. 국방위원회: 최고 군사지도 기관(김 정일). 2. 당 군사위원회: 군사력 운용에 관한 최고 결정기관. 3. 인민 무력부: 군사부문 집행기구로 국방위원장 직접지도 및 통제. - 총참모부: 군사작전 지휘. - 총정치국: 당적 지도 하에 군의 정치, 사상지도. - 군사보위사령부: 국경검문, 열차경비 등.

28 병역제도. 입영연령: 14세- 招 募 대상자로 등록. 15세- 군대입대위한 신체검사 17~25세: 징집.
병력동원: 각 행정지역별 군사 동원부. 입영연령: 14세- 招 募 대상자로 등록. 15세- 군대입대위한 신체검사 17~25세: 징집. - 신장148cm, 체중 43kg, 시력0.4이상. 복무기간: 남자 10년, 여자 7년(3만 명). 휴가: 연간 15일. 급식: 주식- 보급, 부식-자체 영농, 채취.

29 북한의 군사력은 얼마인가? 상비전력: 117만 명, 예비전력: 770만 명. 주요장비.
전 차 : 3,700대(한국의 1.6배). 야 포 : 8,800문(한국의 1.7배). 방사포:4,600문(한국의 23배). 지대지 유도무기: 60기(한국의 2배). 전투함: 430척(한국의 3.6배). 전투기:830대(한국의 1.6배) 전략무기: 핵 5~10개.미사일 SCUD, 노동,대포동. 화생무기: 17종 2,500~5,000톤(신경성, 질식성, 유행성출혈열 등 11개소에서 생산)

30 북한의 군사전략은? 2. 속전속결전략(단기결전, 전격전, 속도전). 기계화, 기동화, 경량화 된 전력확보.
1. 선제기습전략. 정규군의 대규모 선제기습공격+ 비정규군인(무장특공대)의 우회기습공격. 북한은 선제기습전략을 위해 기동장비, 비행장 전진 배치 * 평양~ 원산선 이남: 지상군:70%, 해군:60%, 공군: 40% 2. 속전속결전략(단기결전, 전격전, 속도전). 기계화, 기동화, 경량화 된 전력확보. 경제규모가 열세하여 단기결전 시도. 3. 배합전략. 중국 유격전+ 소련 군사전략= 북한의 주체적인 전략 북한은 갱도진지 구축, 통일 대통로(땅굴) 굴 토.

31 북한의 사회변화

32 북한의 경제정책은? 북한의 경제정책 노선. 2002.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추진. 북한은 시장화의 방향성 표출
선군시대 경제건설(체제유지, 경제회복 도모). 실리사회주의 노선. 개방형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경제관리 개선조치 추진.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병존을 의도. 개혁. 개방정책으로 생산서 증대, 초 인플레 현상. 북한은 시장화의 방향성 표출 대외경제 환경 조성되어야 성공 가능.

33 북한의 교육, 문학 예술은? 교육목표. 학교교육. 북한의 문학, 예술: 당국의 통제 하에
주민들을 혁명화, 노동 계급화, 공산주의화. 세 세대에 정치사상교양, 공산주의 혁명가 양성. 최근에는 외국어, 컴퓨터 교육 강화. 학교교육. 정치사상: 김일성, 김정일 혁명역사,혁명활동. 과학기술: 일반과학, 전문기술. 체육교육: 노동, 국방에 임하는 체력향상. 북한의 문학, 예술: 당국의 통제 하에 인민적, 혁명적 사회주의 민족문화 건설.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정치사상적 내용. 최근에는 주민의 일상적 체험, 재미있는 문예작품 창작.

34 북한의 주민생활은 어떠한가? 일과시간 : 08:00~17:00(8시간). 조직생활 변화. 북한 주민이 의식주 스스로 해결.
일과 후: 추가노동, 정치학습 동원에서 개인시간 증가. 조직생활 변화. 북한 주민은 7세부터 소년단 입단-김일성 사회주의청년 동맹-노동당-직업동맹-인민 반 등 평생 조직생활에서 최근 개인활동 증가 추세. 북한 주민이 의식주 스스로 해결. 1990년대 중반: 배급제 중단하고 주민 스스로 해결. 1980년대 후반: 북한도 명절과 종교 도입. 시장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돈 벌 기회 발생. 북한은 주민들은 돈 벌기 분위기로 변화조짐.

35 지금 국방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36 한국의 국방의 취약점 1. 주변국의 안보위협 상존. 평화위협(핵, 장거리 미사일 등).
주변 강대국 간 견제, 경쟁으로 안보위협 증대 (미.중, 중.일, 미.일 대 중.소). 세계는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으로 평화위협(핵, 장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전력의 위협 증대. ( 핵, 화생방, 비정규전 능력, 해커부대) 주변국 경쟁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에 대비

37 2. 전시작전통제권 환원에 따른 안보공백. 제한적, 단기적 지휘관계 설정. 작전 통제란 특정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전통제부대에 임무부여 및 지시. 예하부대에 재할당 가능. 행정, 군수, 훈련은 제외. 작전통제권 이양.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사령관 에게 작전지휘권 이양.

38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배경. 9.11테러 이후 미국전략개념 변화. - 미국 군사전략 변화(點에서 線 개념).
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 동맹국. 우방국들의 역할 확대 모색. - 국가안보책임은 동맹국, 미국은 부족 부분만 보완.

39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경과.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1980.8월: 노태우 대통령 후보 선거공약.
1991년 제13차 MCM회의 - 93~95: 평시작전권 환수. - 96년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합의. 평시작전권 전환. 200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협의 가속. 한.미 국방장관 회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원 협의.

4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방법. 한국군: 작전 주도. 미군: 작전지원. 연합사령부해체, 군사협조본부 창설. 유사시 미군 증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차이점. 구 분 현 재 전환이후 작전형태 미군주도 한국군주도, 미군지원 지휘기구 한미연합사 합동 군 사령부 연합훈련 한.미 공동 한국군 주도

41 전시작전통제권 환원에 따른 문제점. 한국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 미흡. - 정보감시장비, 정밀타격무기 부족.
과학적인 기술집약적 군 구조 미흡. - 인력위주의 군 운용, 중간지휘제대 과다. 실시간 지휘통제능력 미흡. - 연합 및 합동지휘통제체계 미 구축. 작전통제권 단독수행을 위한 방위력 증강

42 3. 현재까지 국방정책 추진평가 결과. 국방정책 성과: 자주국방, 선진국방. 한국 국방의 문제점 한.미 연합방위체제 구축.
자주국방태세 추진(율곡 사업, 향토예비군 설치). 한국 국방의 문제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급변하는 세계정세의 변화에 둔감. 재래식 무기로 현대전에서 합동작전 발휘 제한. 연합방위체제에서 자주적 군사작전 능력 不 備. 자주방위태세확립을 위한 독자능력증대

43 한국 국방의 미래발전 계획 (2020 국방개혁)

44 국방개혁의 필요성. 한미연합방위태세 하 균형발전 미흡. (1) 한국적 전략 및 군사교리 발전 지연.
(2) 작전기획 및 수행능력 미흡. 한국군의 역할확대에 부합한 작전수행 능력향상 필요.

45 전쟁양상의 변화. 정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장사 정, 초 정밀, 高 위력화 무기체계로 전투공간 확장.
(2) 네트워크 종심 戰. 새로운 전쟁양상에 부합한 군사력 건설요구. 병력위주 양적 군 구조 유지 지속. (1) 지상군 위주의 大軍체제. (2) 작전운용의 효율성. 합동성 발휘제한.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발전

46 국방관리 획기적 혁신 긴요.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부응. 국방재원 제한, 국방전반의 비효율성 잔존.
(1) 국방운영분야 경영혁신 미진. (2) 국민편익 증진 및 장병복지 소요지속 증대. 국방관리 획기적 혁신 긴요. 전근대적 병영문화 잔존, 대군신뢰 저하. (1) 악성사고 빈발, 병역기피 심리 유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부응.

47 한국의 미래 국방발전계획 (국방개혁 2020) 국방 임무: 국가보위, 세계평화기여. 국방전략 목표(15년간 3단계로 추진).
확고한 국방태세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신뢰 받는 국군상 확립. 선진정예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추진 !

48 국방개혁의 추진 중점 : 선진정예강군. 국방개혁 추진 방법. 유비무환의 전쟁대비는 평화를 보장하는 길
첨단정보 과학 군: 정보, 지식중심의 기술집약형. 선진국방운영: 꿈이 있는 병영문화. 국방개혁 추진 방법.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하며 신중하게 추진. 법으로 정해 일관되게 추진: 제8097호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 추진 (찬성 약 90%). 유비무환의 전쟁대비는 평화를 보장하는 길

49 2020년 우리군의 모습 디지털화 된 날쌔고 강인한 군 구조. 병력: 현대화 된 무기와 장비로 대치하고
현역:병력 68만 명을 50만 명으로 정예화. 예비군: 만 명으로 조정. 무기: 먼저 보고 정확한 타격능력 구비. 지휘계선 단축: 부대 수 줄이고 중간제대 폐지.

50 작전 능력2~3배 증가.(先보고, 先타격, 능력보강).
육,해,공군이 전력증강. 육군:병력과 부대 수는 줄지만 전투력은 강화해 작전 능력2~3배 증가.(先보고, 先타격, 능력보강). 해군: 수상, 수중,항공 입체전력운용에 적합한 구조(대형함정: 이지스함, 호위함). 공군: 공중우세, 정밀타격에 적합한 구조. (중, 저 성능 항공기500여대에서 고성능 420대)

51 국방운영의 문민기반 확대. 국방획득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제고(방위사업 청으로 통합).
국방정책: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결정. - 국방부: 공무원 확대하여 민간인력 전문성 함양(공무원70%. 군인 30%). 전투준비: 전문직업군인 전념여건 조성. - 간부 對 병: 25: :60.(모병제:7조 추가소요) 국방획득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제고(방위사업 청으로 통합). 최적의 무기 획득 및 업무의 투명성 보장. 국가과학기술과 연계된 국방R&D, 방산수출 증대 (10년 이후 소요를 고려한 국방투자).

52 국방관리체제 혁신으로 국방운영의 효율성 제고. 꿈과 보람이 있는 활기찬 병영문화 조성.
전투근무지원 외주확대: 군인은 전투전념. 국방정보환경구축: 각 軍별 전산실 하나로 통합. 꿈과 보람이 있는 활기찬 병영문화 조성. 인간중심의 문화정착: 개인의 존엄과 가치관함양. 군복무기간 중 자기 계발기회 확대. 군복무 동기 부여 및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화. 미래의 국방모습을 바라보며 국민도 안정된 모습!

53 국방개혁의 단계별 추진계획 국방개혁2020 추진 단계. 소요재원 안정적 확보 . 1단계(’06~’10): 개혁본격화.
2단계(’11~’15): 개혁심화. 3단계(’16~’20): 개혁완성 소요재원 안정적 확보 . ’06~’20 기간 중 국방비 소요 총액: 621조 개혁 소요비용: 67조(국방비의 10%). 국방개혁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 하에 가능

54 2020 한국의 54국방개혁의 기대효과 한국: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가능한 선진강군 육성, 동북아 안정에 기여.
선진강군 육성, 동북아 안정에 기여. 북한: 강한 군사력으로 전쟁도발억제, 평화통일을 힘으로 뒷받침. 주변국: 한반도 무력행사 제한, 동반자적인 협력의 대등관계 유지가능.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55 결 언 10년을 대비하는 국방태세 확립계기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지향에 기여하고 국제관계 하에서 한국 위상제고 시킬 수
결 언 10년을 대비하는 국방태세 확립계기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지향에 기여하고 국제관계 하에서 한국 위상제고 시킬 수 있는 힘의 배양은 생존과 번영을 보장 하는 국가적 과업에 대하여 국민의 적극 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을 때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2020 국방개혁에 동참합시다!

56 토 의 질의 및 응답

5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