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 및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과 제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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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국가 및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과 제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화 추진
지방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표준시스템 개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보급(250개기관) 중앙과 지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재정관리체계 구축 재정계획예산편성집행·결산재정분석 연계 관리체계 구축·적용 중앙 및 지방재정 연계를 통한 국가재정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 추 진 현 황 국가재정정보의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 완료, ’03.1부터 운영 중 현재 지방재정종합정보화를 위한 BPR/ISP 용역계약 추진 중

3 3. 전자지방정부 구현 과 제 내 용 중앙부처-시/도-시/군/구간을 연계한 포탈행정처리시스템 구축
시/도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확산 적용(’03-’07) 중앙↔지방간 연계 및 포탈행정처리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무선/GIS 기반의 신기술 적용 및 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 진 현 황 시/군/구의 21개분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완료(’98-’03) 시/도행정정보화는 BPR/ISP를 완료하고, 시스템 개발 준비 중

4 4. 전자감사체계 구축 과 제 내 용 전자감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업무 고도화
국가감사활동 조정으로 중복감사를 해소하고, 전자자료 제출로 감사부담 경감 복식부기로의 회계제도 개편 지원 및 이에 대응한 회계자료 분석 체계 마련 국정시스템과 정책·사업 및 기관운영 성과감사 인프라 마련 성과감사, 주요 정책·사업평가를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로 감사운영 전환 전자자료를 이용 상시 감사를 실시하고 현장감사 최소화 ※ 현재 전자감사체계 구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완료 추 진 현 황 세부추진계획 수립중, 감사개혁과 연계 관련법률 제정 추진, 감사제도개편과 병행 추진

5 5. 전자국회 구현 과 제 내 용 전자국회 구축을 통해 사이버 의정활동 지원 추 진 현 황
의정활동 지원 지식관리 체제 구축 및 업무시스템간 연계 입법부와 중앙행정기관간 서류제출 전자화(국정감사자료 등) ※ 현재 전자국회 ISP 및 국회의정활동 서류제출 전자화 사업 추진 중 전자국회 고도화 및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 의정활동 관련 정보 서비스 방법 다양화 및 고도화 추 진 현 황 세부추진계획 완료(’ , 국회 ISP 중간보고) 전체 국회정보화 계획 중 전자정부사업(전자국회) 우선 추진

6 6.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 과 제 내 용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 및 형사사법망 고도화 추 진 현 황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중
경찰, 관세청, 국세청 등의 사건기록 송치, 검찰의 수사자료 연계 법원의 공판기록, 법무부의 형집행자료 등을 통합ㆍ연계 관세망, 금융망 등과의 연계를 통한 형사사법망 고도화 사법처리ㆍ민원발급시스템 구축 ※ 현재 경찰, 검찰, 법원 등 기관별로 사건, 수사 정보 및 시스템 분산 추 진 현 황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중 정보연계를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및 제도개편과 병행 추진

7 7. 인사행정종합정보화 과 제 내 용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화 추진 중앙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추 진 현 황
16개 광역지자체에 1차 시범적용 지자체 확산을 위한 표준 인사정책지원시스템 개발 232개 기초 지자체에 대한 확대 보급(’07년) 중앙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시스템 연계 등 추 진 현 황 현재 중앙부처 인사행정시스템 보급 중(’04년상반기 완료)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시스템 개발 착수

8 8. 외교통상정보화 과 제 내 용 주요 외교통상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정부기관간 협업기반 조성 추 진 현 황
광역외교망, 외교통신망, 여권망 등을 단일망으로 통합 외교통상관련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 외교현안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등 재택 민원처리 및 사이버 외교 공관 구축 추 진 현 황 1단계사업으로 외교통상부 본부 데이터 센터 구축 및 Web 기반의 정보시스템 전환 추진중

9 9. 국정과제실시간관리 과 제 내 용 주요 국정과제와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BH, 국무총리실, 전 부처 업무보고,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성 추 진 현 황 디지털 청와대 구축 BPR/ISP 수립 (’ ~ ’ ) 디지털 청와대 구축사업, 정통부 One-Click 사업 추진중 ※디지털 청와대와 정통부간 시범연계 (’03.12) 국무조정실 및 3~4개 부처 정책관리시스템 구축 예정 (’04)

10 10. 행정정보 공유 확대 과 제 내 용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확대 구축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확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의 공동이용DB 확대 구축 부처별 행정정보 DB간 연계 확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확대 ’0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06년부터 금융기관까지 확대추진 공공기관 정보공동이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 추 진 현 황 G4C 시스템을 통해 20여개 주요행정정보 공동이용 현재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BPR/ISP 수행 중

11 11. 정부기능연계모델(BRM) 개발 과 제 내 용 정부기능 조사 분석을 통한 정부기능연계모델(BRM: Business Referance Model)) 개발 및 프로세스 개선 ※ 향후 정부기능연계모델은 매년 수정·보완 예정 프로세스 개선 결과에 따라 혁신 분야별 정보화 추진 성과 측정, 예산 배분, 정보자원관리 등과 연계하여 최신 정보기술 적용 추 진 현 황 세부추진계획 수립 중 (관련 전문위 및 관계부처 공동작업 추진) 중기능분석 완료, 프로세스 혁신 모델 개발 중

12 12.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과 제 내 용 온라인 서비스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
인터넷을 통한 주요생활민원처리 전과정의 온라인화 인터넷 서비스 대상민원을 가능한 모든 민원으로 확대 토지거래 등 다부처 복합민원의 온라인 서비스 음성·모바일 등 민원서비스 제공수단의 다양화 추진 추 진 현 황 전체 4,000여 민원 중 400여종 인터넷서비스 제공 중 ’03.9부터 인터넷을 통한 증명서(토지대장 등) 발급서비스 제공 현재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확충을 위한 BPR/ISP 수행 중

13 13.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과 제 내 용 국가 안전관리 업무 일원화 및 재난 · 재해업무 통합관리 체계 구축
재난·재해 유형별 시스템 개발 및 현장 중심의 대응시스템 강화 관련기관 정보시스템 상호간 유기적 통합연계체제 마련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서비스 고도화 무선망 활용 및 재해·재난 예측,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 추 진 현 황 국가안전관리 정보화 2단계 BPR/ISP 수립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14 14.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과 제 내 용 건축·주택행정 전과정에 대한 인터넷기반의 포털서비스 제공 추 진 현 황
건축주택 행정포탈서비스 체계 구축 및 One-Stop 서비스 제공 시군구–시도–건교부 간 건축행정 정책자료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 토지, 도시계획, G4C, 등기시스템 등 유관시스템간 상호 연계 건축 사전 적법성 진단시스템 구축 추 진 현 황 건축·토지·등기정보 연계 및 업무 고도화를 위한 ISP 수행 ’07년까지 건축행정 및 민원관련 서비스 고도화 추진

15 15.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과 제 내 용 인터넷을 통한 국세민원 처리시스템 구축 추 진 현 황
CRM 및 모바일 기반으로 납세자 중심의 맞춤서비스 제공 국세종합정보분석시스템(DW)의 확대로 공평한 과세기반 구축 국세CRM 확대 및 국세종합분석체계 고도화 (‘05년) 추 진 현 황 국세 14개 세목 중 10개 세목에 대한 전자신고 서비스 제공 국세관련 106종의 신고ㆍ신청 민원을 인터넷으로 접수 국세서비스 고도화 및 One-stop서비스를 위한 ISP 준비

16 16. 국가복지종합정보서비스 과 제 내 용 생애주기별 수혜자 중심의 포탈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추 진 현 황
보건복지부 소속 및 산하 기관 시스템 연계 및 통합 복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복지종합상담 콜센터 설치 노동부, 여성부 등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간 시스템 연계 및 통합 추 진 현 황 국가복지포털서비스망 구축을 위한 ISP 수행 ’05년부터 국가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종합 서비스 제공 예정

17 17.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식·의약품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과 제 내 용 추 진 현 황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안전관리 정보 통합 DB 구축 농림부, 해수부, 식약청 등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의약품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공동 활용체계 구축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대 국민 식품종합 포탈 구축 추 진 현 황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망 구축을 위한 BPR/ISP 추진(’03.11) ’04년부터 식/의약품 종합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개발 추진

18 18. 고용·취업 종합서비스 과 제 내 용 고용/취업관련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종합서비스 제공 추 진 현 황
취업, 직업훈련, 고용보험 등 노동시장 관련 정보의 연계, 통합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인적자원관련 정보 연계 확대 민간의 인적자원정보와의 상호 연계 확대 인력 수요 예측을 위한 노동시장 분석시스템 구축 추 진 현 황 현재 고용/취업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ISP 수행 중 ’04년까지 취업/훈련/고용보험 연계망 구축 추진

19 19.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 과 제 내 용 행정심판청구절차 간소화 및 대 국민서비스 강화 추 진 현 황 세부추진계획 완료
행정심판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BPR/ISP 수립(행정심판법 등 관련 법제정비 병행) 웹기반의 온라인 행정심판 지원시스템 구축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와 처분청(예 : 지방경찰청), 재결청(예 : 본청) 등과 연계 시ㆍ도행정 심판위원회 등과 시스템 연계 및 확산 ※ 현재 행정심판재결례 DB 기능 개선 및 심판업무 표준화 추진(’03년) 추 진 현 황 세부추진계획 완료 증거제도 등에 대한 보완책 강구 및 연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20 20.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 과 제 내 용 시공간적 제약없는 One-Stop 기업서비스 단일창구 구축 추 진 현 황
기업지원단일창구 구축 및 기업지원정보 통합 서비스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및 산업정보서비스 통합·연계 기업의 라이프사이클 및 기업활동의 모든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포탈체계 구축 산업기간망과의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추 진 현 황 기업지원단일창구 구축을 위한 BPR/ISP 추진중 (’03.11 ~ ’04.5) ※ ’ BPR/ISP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중

21 21. 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 과 제 내 용 이용자 중심의 물류업무 일괄처리시스템 구축
입출항, 통관, 철도, 내륙운송 등 물류흐름 전반에 대해 수출입기반의 물류 일괄처리 물류주체간, 무역/금융/해외망 등 유관망과 상호 연계 물류주체, 물류거점 및 분야별 물류정보시스템 고도화 항만, 철도, 공항, 통관 등 분야별 물류 정보를 웹기반으로 전환, 연계 관세 자유지역, 공항, 산업단지, 부두, 내륙 등 물류거점 정보화 추 진 현 황 국가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 BPR/ISP 추진중 (’03.11 ~ ’04 상반기) ※ ’ BPR/ISP 사업자 선정, 사업 추진중

22 22. 전자무역서비스 과 제 내 용 전자무역 업무처리를 위한 통합플랫폼(Single window)환경 구축
모든 무역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무역 통합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무역절차를 전자적으로 전환 전자무역 표준시스템 보급 및 온라인 수출입민원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확대 추 진 현 황 무역업무프로세스 BPR 및 통합 e-Trade 플랫폼 구축 ISP 추진 예정 (’03.11)

23 23. 외국인 종합 지원 서비스 과 제 내 용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국가 종합투자지원시스템 구축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외국인 투자포털사이트 구축 Cyber KISC DB확충 및 기능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One-Stop서비스 제공 ※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KOTRA에서 외국인투자 지원센터를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며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 예정 관광, 생활안내, 외국인 근로자 등록정보 등 외국인 관련정보 일괄제공 추 진 현 황 세부추진계획 수립 중 (BPR 추진시기 협의중) 산자부, 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체계 구축 추진

24 24.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과 제 내 용 「전자정부 해외교류센터(가칭)」 설립·운영
전자정부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창구로 기능 해외진출 전략 개발 및 해외진출 추진 지원 전자정부 추진경험의 지식자산화 및 해외진출 전략 개발 컨설팅, 기술지원,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진출 추진 지원 추 진 현 황 「전자정부 해외교류센터」 설립방안 수립중 ※ 2004년초 BPR/ISP 사업 예정

25 25.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과 제 내 용 행정정보 온라인 공개 확대 전자적 국민참여 수단 확대 구축 추 진 현 황
G4C, 전자결재 등과 연계한 행정정보 공개 확대, 사이버정부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모든 행정기관의 온라인 민원처리 및 공개시스템 구축 전자적 국민참여 수단 확대 구축 전자포럼, 온라인 여론조사 등 전자적 참여 수단 다양화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전자투표제 도입 전자선거제도 시범도입 및 확산 추 진 현 황 세부추진계획 수립중 (행자부, 선관위 등 과제주관 협력 추진중) 전자정부 이용활성화 전자선거 관련 선관위 계획 수립중

26 26.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과 제 내 용 기관별로 구축·운영 중인 전산환경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통합·운영
최적의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및 전산자원의 공동활용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공동 백업서비스 ※ ’02.11.「범정부적 전산환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혁신방안(BPR)」수립 추 진 현 황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TF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 (’03.10)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ISP 사업자 선정 (’03.11), 사업추진

27 27.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과 제 내 용 전자정부 통신망 통합을 통하여 전자정부 기반 고도화
각 부처별 개별 통신망 현황 조사 행정내부 서비스망과 인터넷서비스망을 물리적으로 분리 단계적으로 전자정부 전용 통신망을 구축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M-Gov 게이트웨이 구축 추 진 현 황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세부추진계획 수립

28 28.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 (ITA) 적용 과 제 내 용 ITA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 및 상호 운용성 제고
부처별 및 분야별 아키텍처를 개발·확산 ※ 아키텍처 지침, 참조모델, ITA관리시스템 등 개별 부처의 ITA 통합 연계 ※ 현재 국방부, 정보통신부 - ITA 적용 행정코드 표준화 및 전자인증, 지불 등 공통서비스 표준개발 및 적용 추 진 현 황 정보기술 아키텍처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참조모델 개발중

29 29. 정보보호체계 구축 과 제 내 용 인증체계 고도화를 통해 정보유통 안전기반 구축 강력한 정보보호 대응체계 구축
전자서명적용 분야 다원화, 무선 전자인증시스템 구축 국가기밀을 중심으로 암호이용시스템 구축 전자정부 기반망에 VPN 등을 적용하여 정보 유톻 안전성 확보 강력한 정보보호 대응체계 구축 각 부처 조직단위 별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구축 단계적으로 정부 정보공유분석기능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강화 추 진 현 황 세부추진계획 수립중 (사이버테러 망보호 기능 관련 과제수정) 전자서명, 암호, 시스템 보호 등 세부과제별 협력체계 구축

30 30. 정보화 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정비 과 제 내 용 정보화 인력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 및 정비
정보화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수급 계획 마련 정보보안 등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가 영입 기존 인력의 재교육 및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전산운영조직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정보화 추진의 효율성 제고 정비 방안 수립 및 운영조직 정비, 아웃소싱 대상 업무의 단계적 확대 추 진 현 황 정보화 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04년) ’04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 추진

31 31. 전자정부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제정비 과 제 내 용 전자정부서비스 장애 법제 일괄정비
종이문서ㆍ대면신청 및 접수ㆍ불합리한 서식규정 등 전자정부사업 및 운영관계 법규 정비 전자정부 추진체계정립, 전자정부 성과평가ㆍITA 적용ㆍCIO 활성화 정보보호체계 강화 및 시스템최소안전기준 등 제도화 개인정보보호체계의 투명성ㆍ책임성 강화 서명ㆍ인증 등 정보보안관리체계 정립 및 전자정부시스템 보호조치 법제개선 추 진 현 황 세부추진계획 완료 (제24회 국정과제회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정비 방안”) 추진방안에 따라 부처별 실천계획 수립중, 민원처리 일괄법령안 12월 국무회의 상정예정,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연구예정 (’03.1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