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론 제3강. 국제정치와 국제체제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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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관계론 제3강. 국제정치와 국제체제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2 1. 국제체제와 체계이론 ○ 체제(regime)혹은 체계(system)라는 용어는 오늘날 정치학, 특히 국제정치
이론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 - System은 체계로 해석, 국제정치에서 체제(regime)로 통용  - 흔히 체계(system)는 ① 정치현상에 관한 자료의 분류 및 정리를 위한 이론적 틀인 동시에, ② 가상적인 변수들을 통해 형성되고 통합되어 있는 제 관계들의 총합이고, ③ 정치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는 제 관계의 변수들의 집합  - 체제(regime)는 체계보다 더 구조화된 포괄적 범위를 의미이며, 가장 폭넓은 분석 단위이다. ○ 체계이론은 정치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변수들 사이의 제 관계에 관한 일반적 서술을 의미하며, 국내정치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서도 활용된다. ○ 체계이론의 시초는 국제관계가 아닌 국내정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출발

3 - 이스턴(David Easton)의 체계이론 (system theory):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라고 정의하고, 정치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체계이론 고안 - 체계이론의 단점: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암흑상자(black box) 문제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환류(feed back)  ○ 국제관계에 있어서 체계이론은 국가 간 관계와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을 설명하는 데도 효율적인 이론으로 활용  - 홀스티(K. J. Holsti): 국제관계의 환류현상 국가별 외교정책 국제체제(국가 간 상호작용) 결과: 국제체제의 구조틀 환류(feed back)

4 - 케글리와 위트코프(Charles Kegley, Jr. and Eugene Wittkopf):
외교정책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깔때기(Funnel of Causality) 외교정책: 투입 ◦ 외부적 자원 ◦ 사회적 자원 ◦ 정부 자원 ◦ 역할(기능)적 자원 ◦ 개인적 자원 환류 feed back 환류 feed back 외교정책: 산출

5 ○ 구조기능주의(structural funtionalism) 시각에 대한 이해:
- 구조기능주의의 장점은 국제체제의 거시적 틀을 분석하는데 도움  - 체계이론의 단점: 구조적 틀 속에 내재된 각 단위들(개인, 국가, 국제체제)의 속성 및 그들의 상호작용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다.  - 이에 따라 개인, 국가, 국제체제 등 각 분석 단위들의 추상화 작업 필요  - 체계는 구조와 그 안에서 서로 상호 작용하는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는 체계를 전제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범체계적 요소이다. 즉, regime > system  - 구조는 체계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배열 및 질서로서 정치기구들(정치지도자, 정부기구)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그것들의 배열이다.  - 결국 국제관계는 이러한 행위자들(국가) 사이의 위계적 배열과 질서,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구조기능주의 시각은 우리가 국제정치에서 국제체제와 국제질서 개념을 동일시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제관계를 국제체제를 통한 하나의 거대한 구조적 틀로 바라보는 국제체제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6 2. 국제정치와 국제체제이론 ○ 국제체제와 관련된 이론과 모형은 그 시각과 방법이 매우 다양
○ 캐플란(Morton A. Kaplan)의 국제체제론:  - Morton A. Kaplan,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7).  - 국제체제는 다양한 수많은 국가들이 기능적으로 서로 교섭하는 행위체제이며, 국제체제의 상황을 힘의 분배상태를 통해 단순화할 수 있다고 주장  - 캐플란의 국제체제 모형은 국제체제의 통합(동맹) 정도에 따라 나눈 것이며, 어디까지나 이념적 유형으로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캐플란의 이론적 전제를 위한 5가지 요소 ① 필수적 규칙: 체계 내 행위자들은 평형(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행위 ② 변화의 규칙: 체계 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다른 투입으로 발생하는 변화 ③ 행위자 분류의 변수: 행위자들의 구조적 특성 ④ 능력 변수: 군비수준, 과학수준, 경제력 등 행위자들의 제반 능력 ⑤ 정보 변수: 체계 내에서 행위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정도와 수준

7 A C B 1) 세력균형체제(Balance of Power System):
 - 이것은 현실주의자들이 논의하는 국제체제와 유사한 모형  - 국가만이 유일한 행위자이며, 국가들 사이에서 다수의 강대국이 존재하며, 이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형성(흔히 힘의 균형 상태 의미)  - 각 국가는 상호 간 국력을 증가하기 위해 전쟁보다는 협상을 선택하게 되나, 전쟁 이외의 국력 증강이 불가피할 경우 전쟁을 선택 - 특정 강대국들 사이의 동맹에 의한 힘의 증강을 견제하고, 힘의 긴장상태를 통한 균형 유지  - 국가 간 동맹은 국가이익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며, 그 존립기간이 짧고, 이념보다는 국가이익에 따라 동맹관계 변화     예] 이른바 춘추전국시대에서 동맹과 힘의 균형 A 국가 간 이합집산에 따라 힘의 균형점 유지 B C

8 2) 이완된 양극체제(Loose Bipolar System)
 - 이완된 양극체제는 국가행위자, 초국가적 국제기구 등 보편적 행위자 존재 - 양극의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동맹관계 형성 양 진영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초국가적 국제기구에 의해 통제  - 양극의 힘을 조율할 수 있는 균형자의 역할과 힘이 중요  - 이 체제는 초국가적 국제기구의 역할에 따라 엄격한 의미에서 양극체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완된 양극체제로 지칭    예]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체제: 냉전체제에서 UN의 역할 3) 경직된 양극체제(Tight Bipolar System)  - 양극 사이 초국가적 국제기구의 역할 상실, 중재와 조정자 부재 등 보편적 행위자 존재 예] 미소 냉전체제의 첨예화

9 4) 보편적 단일체제(Universal Unipolar System)
 - 이완된 양극체제에서 보편적 행위자로서 초국가적 국제기구의 역할 극대화 세계가 하나의 정치체제로 보편화된 상태  - 국가는 그대로 존속되나, 국가간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은 힘의 사용이나 무력적인 방법을 배제하고 평화적인 방법만 허용      예] UN의 세계화 5) 위계적 단일체제(Hierarchical Unipolar System)  - 국가가 소멸하여 국가행위자는 독립된 정치체제가 아니라 국제체제의 지리적 영역 구분 정도로 약화되는 국제체제  - 이러한 체제는 민주적 방법을 통하여 나타날 수도 있으나, 강력한 초강대국이 세계를 제패하여 단일패권체제 형성  예] 미국의 패권

10 3. 국제체제의 다극화와 양극화 6) 비토권체제(Veto System)
 - 모든 국가들이 자연 상태(약육강식)로 돌아가서 저마다 국익 추구, 이익 추구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나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 각 국가는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자신을 방어할 정도의 방위력 소유, 국익 추구과정에서 상호 간 비토권 형성 (예] 핵 문제) 3. 국제체제의 다극화와 양극화 1) 다극화(Multi-polarity): 도이치(Karl Deutsch), 싱거(David Singer) ○ 국제체제는 양극화에서 다극화로 옮겨 갈수록 전쟁의 강도 약화 ○ 기본전제: 국가 간 동맹관계가 느슨해지고, 국가간 상호 작용이 보다 자유로워 진다면, 국가 간 작용과 반작용에 따라 갈등의 빈도와 강도는 점차 약화 ○ 동맹이나 블록의 형성으로 동맹체제 내부 국가들 사이의 자유를 제한

11 2) 양극화(Bi-polarity): 왈츠(Kenneth Waltz)
 - 갈등의 강도는 양극체제보다 다극체제에서 더 감소할 수 있다고 하나, 국가 간 이해관계와 요구의 다양성 때문에 국가 간 갈등의 빈도는 확대  - 초강대국의 중재적 역할을 고려한다면, 양극체제는 다극체제보다 더 안정적 (패권을 통한 견제: 강대국의 국가 간 충돌 견제) - 강대국들은 그들의 통제력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폭력 사용 조정

12 3) 양다극체제(Bi-Multi Polarity): 로즈크랜스(Richard N. Rosecrance)
 - 양극체제와 다극체제의 장점만을 결합한 체제  - 두 개의 주요국가(초강대국)는 외부지역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중재자 역할 다른 다수 약소국들은 양대 초강대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균형자 역할  - 결과적으로 양극체제와 다극체제의 혼합으로 갈등과 분쟁 완화가 가능 ※ 오늘날 국제정치체제는 과거 양극체제로부터 다극체제로 혹은 단극체제로 변화  - 현실적으로 국제관계는 초국가적 국제기구(UN)의 역할이 강화되는 반면, 미국 중심의 강력한 패권이 추구되고 있다.

13 4. 국제체제론의 문제점 ① 이론과 실제의 문제점(현실 정치의 복잡성):
 - 생물학적 구조와 기능의 유기적 통합과 작용을 강조, 실질적으로 이론적 모형이 현실 세계의 정치적 현상을 얼마나 명확하게 통찰할 수 있는가?  - 그 자체의 상호 작용(Black Box)에 대한 설명 부족 ② 예측성의 부재: - 예측 가능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지 못한 채 과거와 현재의 현상만을 설명  - 이것은 체계이론에서 모델(경우: case)의 가지 수가 많기 때문이다. ③ 이데올로기적 편견:  - 현상에 대해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적 편견  - 현실주의적 차원에서 강대국 패권주의 옹호 ④ 구조기능주의에 대한 비판:  - 구조기능적 설명력에 대한 의문 제기: 상호 작용과 관계에 대한 설명력 부족 -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구조기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