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 10주차 제4장.가족복지정책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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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 제4장.가족복지정책의 실제

2 수업목표 목차 1. 노동권 보장정책 2. 부모권 보장정책 3. 노인돌봄관련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4. 소득보장정책
2.가족복지정책의 대상과 내용을 구분하고, 가족복지관련법과 전달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3 목차 1. 노동권 보장정책 2. 부모권 보장정책 3. 노인돌봄관련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4. 소득보장정책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 목차 1. 노동권 보장정책 2. 부모권 보장정책 3. 노인돌봄관련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4. 소득보장정책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직장내 휴가, 휴직 정책 출산률&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관련 소득 보장 아동(가족)수당, 아동양육수당

4 1. 노동권 보장정책

5 (2016년~2020년) (2015년 10월 18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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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육전자바우처(아이행복카드),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1) 보육정책 연혁 Q. 언제, 어느곳에서 시작되었나요? A 1921년 태화 기독교 사회관 Q. 현재 주관부처는 어느 곳 인가요? A. 보건복지부 Q. 보육정책의 이름을 2개 이상 적으시오. A.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육전자바우처(아이행복카드),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9 (1) 보육정책 연혁 1921 1962-1981 1982 1987 1991 태화기독교사회관 저소득층 자녀 탁아사업, 구빈
아동복리법, 보건복지부 탁아관리 유아교육진흥법, 사회복지차원 접근 1982 남녀고용평등법(노동부), 직장탁아제 1987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로 업무이관(2004)>보건복지부(2008) 1991

10 (1) 보육정책 연혁 제1차 육아지원정책,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보육 및 육아교육지원의 공공성 확대 2004 제2차 육아지원정책, 출산율 제고 및 여성 경제활동 참가 2005 새싹플랜( ) 아이사랑플랜( ) 2006

11 (2) 보육시설 실태 Q. 보육시설의 종류는 몇가지 인가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어린이집, 총 7가지 Q. 2013년 기준 어린이집 중 가장 많은 보육시설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가정어린이집 Q. 2013년 기준 가장 많은 어린이가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민간어린이집

12 (2) 보육시설실태

13 어린이집 현황 42,517 43,742 43,770 42,336

14 어린이집 이용 현황 1,452,813 1,496,671 1,486,980 1,484,488

15 (3) 영유아보육료 지원 Q. 영유아 보육료가 전계층에 지원된 것은 몇 년 부터인가요? A. 2013년 3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16 (3)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 0-2세 맞춤반: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신청: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or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17 3) 영유아보육료 지원 다문화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중 다문화 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다문화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중 다문화 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소득, 재산수준 무관 보육료 지원 만0세 :43만원 만1세 :37만 8천원 만2세 :31만 3천원 만3-5세: 22만원

18 (3)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5세 이하 장애아동 소득, 재산수준 무관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5세 이하 장애아동 소득, 재산수준 무관 보육료 지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만 5세 이하 영유아 장애소견 의사소견서 제출 장애아 부득이 휴학한 경우 만 6세-12세 까지 지원 초등학교 과정 방과후 보육료 지원

19 2) 방과 후 보육정책 방과후 보육료 방과후 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

20 2) 방과후 보육정책 Q. 방과후 보육정책의 목적은? 1) 여성 노동권 보장을 위한 아동보육환경 필요,
2) 저소득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 Q. 나홀로 아동 중 2011년 기준 지원을 받는 아동수는? A. 25만 5천명(약 28.3%) Q. 방과 후 보육정책 추진계획은? 1)방과후 돌봄서비스 공적지원 확대 2)민간 돌봄서비스 시장 창출 위한 인프라 구축 3) 나홀로 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추진

21 Q. 현재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금액은 책과 상이하다. 2018년 장애아 보육료 지원금액은?
(1) 방과후 보육료 Q. 방과후 보육의 지원대상은? A.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Q. 일반아동의 월별 방과후 보육 지원금액은? A. 10만원 Q. 현재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금액은 책과 상이하다. 2018년 장애아 보육료 지원금액은? A. 225,000원

22 방과후 보육료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 중 취학아동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단가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 중 취학아동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단가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219,000원) (2017년)

23 (2) 방과후 어린이집 Q. 방과후 어린이집의 지원 대상은? A. 초등학생
우선 대상은? A.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부부 등 아동을 맡길 수 없는 가정

24 방과후 어린이집 정의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 시설 4시간 이상(오후 7시 30분까지) 인건비 지원기준
방과후 보수교육과정 이수 보육교사 월 지급액 50%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월 지급액 100% 지원 우선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부부 등 아동 맡길 곳 없는 가정 시설 정원범위 20%까지

25 Q. 일반어린이집에서 방과후 보육을 할 수 있는 조건 2가지는?
(3) 일반 어린이집의 방과 후 보육 Q. 일반어린이집에서 방과후 보육을 할 수 있는 조건 2가지는? 1) 최소 5명이상 종일반 보육지속, 2)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 채 Q. 일반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 최대 비율은? A. 정원의 20%

26 일반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이 가능한 경우 최소 5명 이상 종일반 보육 별도 방과후 보육교사 채용 방과후 보육 아동 비율
정원의 20% 이내

27 2. 부모권 보장 정책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28 A.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1일 2회, 각 30분 이상 유급으로 수유할 시간
1) 출산전후 휴가 Q. 임신 중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는 몇일인가요? A. 90일 Q. 유급수유시간에 대해 설명하시오. A.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1일 2회, 각 30분 이상 유급으로 수유할 시간 Q. 배우자의 출산관련 휴가일수 중 유급휴가일수는 몇일인가요? A. 3일

29 2) 육아휴직 Q.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의 자녀나이는? A. 만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2) 육아휴직 Q.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의 자녀나이는? A. 만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Q. 육아휴직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A. 근로시간의 단축 Q. 육아휴직은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총 2년까지 가능하다. 잘못된 것을 고치시오. A. 2년 -> 1년

30 A. 육아휴직 복귀후 1개월 이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단축근무 및 탄력근무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제도
3)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Q. 육아휴직을 47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A. 노르웨이 Q. 스웨덴의 육아휴직 할당제 최대일수는? A. 60일 Q. 육아휴직 복직자 유연근무제를 설명하시오 A. 육아휴직 복귀후 1개월 이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단축근무 및 탄력근무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