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인면 종합발전 전략수립 노인복지부문 2005. 11. 4 전혜정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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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인면 종합발전 전략수립 노인복지부문 전혜정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2 [표]. 노인 인구의 증가추이 연도 2000 (고령화 사회) 2002 2018 (고령사회) 2026 (초고령 사회) 전체인구수 47,008 47,640 50,619 50,610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수 3,395 3,772 7,314 10,113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구성비 (% ) 7.2% 7.9% 14.4% 20.0% 노년 부양비 10.1 11.1 20.2 29.7 노령화 지수 34.3 38.5 102.3 155.9 주: 1) 노년부양비=(65세 이상인구/15∼64세인구)×100       2) 노령화지수=(65세 이상인구/0∼14세인구)×100

3 고령화시대의 사회변화 압축적 인구고령화 보살핌의 역할 인구구조 부양부담 생산영역 세계최고의 고령사회 진입 소요연수 19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8.3% 397만명 (2003) 노년부양비 증가 11.6(’03) →20.2%(’19) 노동력부족 해소를 위한 연령차별적 관행 철폐 보호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요구

4 부양의무는 인지하나 독립성에 대한 욕구 및 공적 서비스욕구 증대
2003 2010 2018 2026 노인의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 3,969 (8.3%) 5,302 (10.7%) 7,034 (14.4%) 10,113 (20.0) 교육수준 향상 낮은 교육수준 무학노인 감소 고졸이상 노인 증가 고등교육학력 보편화 정보·지식 습득능력 향상 지속적인 증대 문화여가활동 보편화 지속적인 증대 가족부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출산력 저하 1.17 1.50 1.70 1.70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지속적인 증대 가족부양의지 저하 부양의무는 인지하나 독립성에 대한 욕구 및 공적 서비스욕구 증대 사회경제적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농림수산업의 비중 급감 및 서비스산업의 증가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 20.5% 40.8% 51.6% 60.9%

5 고령화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정책의 기본방향 고령화시대 사회정책방향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
65세 이상 인구를 ‘비생산적’으로 간주하는 부정적 태도 탈피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 교육, 노동, 여가를 전생애에 걸쳐 균형있게 시행 고령화시대 사회정책방향 적절한 서비스 제공 적극적·예방적 서비스체계와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요구

6 노인보건복지정책의 현황과 평가 구분 현황 및 문제점 제도적 기반마련 중심의 노인복지정책
종합 제도적 기반마련 중심의 노인복지정책 부처간 조율 및 범부처적 정책방향 모색 부족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지적 환경’ 구축 미흡 개별정책 선별적 서비스, 사전예방적 접근 부족 기초보장수급자 중심의 시책, 전노인층 대상 인프라 구축 미흡 시설보호나 재가보호서비스와 같은 사후관리체계 구축이 갖고 있는 시급성으로 인한 예방적 서비스의 실시 어려움

7 고령화시대가 요구하는 노인보건복지정책 방안
고령사회에 대비한 행정조직 기능강화 및 연계체계 구축 중앙과 지자체간 연계체계 강화 지역단위 보건복지 조직간 협력 및 연계 체계화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행정체계 개선 법적 기반 마련 제도 기반 노인보건복지 관련 통계인프라 구축 - 인구센서스에 노인실태 관련 항목 확충 - 부처간 통계자료 공동활용 체계 구축 - 통계자료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 구축 - 노인보건복지 관련 통계 및 선진제도 분석 체계 구축 노인이해 교육강화 및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노후준비와 노년기 생활에 관한 정보 확산 대중매체를 통한 공유기회 확대 및 노인체험관 설립 통계인프라 구축 세대간 이해증진 노력 강화

8 충남 노인인구 비율 충남 12.2% 전국 8.3% 당진군 13.9% 태안군 14.8% 천안시 6.5% 아산시 10.0% 서산시
11.4% 예산군 16.0% 연기군 12.9% 홍성군 15.6% 전국 8.3% 공주시 13.6% 청양군 20.6% 보령시 13.0% 계룡시 5.8% 부여군 18.1% 논산시 14.4% 금산군 16.8%

9 → 노인보건복지정책 및 실천의 중요성 대두 영인면 노인인구 비율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23.7%로서
이미 초고령 사회 (남성노인 746명: 여성노인 1006명: 총 1752명) → 노인보건복지정책 및 실천의 중요성 대두

10 영인면 노인생활 실태 노인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노인 단독가구 비중 증가현상 노인의 여가활동
근로소득이 소득의 주요원천인 노인이 대다수 -> 경제적 활동 필수적 노인들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며 농한기 철 소득 없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총 233명 중 노인은 130명으로 전체수급권자의 56% → 면차원의 노인소득보장시책 필요 (노인일자리사업의 적극적 유치 필요) 노인 단독가구 비중 증가현상 노인독신가구는 경로연금대상 가구 대비 53%, 노인부부가구 28% 전국수준 상회 → 단독세대에 대한 고독감 및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시책 필요 노인의 여가활동 TV 시청 > 사교활동 > 가족과 함께하는 일의 순 → 여가활동의 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적 지원 필요(경로당, 복지관, 노인회 활동의 활성화 필요)

11 영인면 노인보건복지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지역 노인보건복지정책 활성화방안
지역단위에서의 ‘고용-보건-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민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각 사업주체 (공무원, 복지지관, 보건의료기관, 노인회 등 현장실무자)간 인적 네트워크 강화 재원의 적정배치를 통한 정책 효율성·효과성 제고

12 초고령 사회인 영인면에 적합한 개별 정책의 수행방안
초고령 사회인 영인면에 적합한 개별 정책의 수행방안

13 노인건강보장 정책과제 주 요 내 용 (중앙정부) 주 요 내 용 (아산시 및 영인면) 1. 장기 요양 및 재가 복지서비스 확충
1. 장기 요양 및 재가 복지서비스  확충 - 장기요양 보호 서비스 확대 -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정부, 가정, 지역사회, 민간부문간 연계체계 구축 - 노인의료 서비스 전문인력 확충 •노인의학전문의/노인전문간호사 신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병전문 인력의 제도화 •일상생활동작 훈련을 위한       재활전문인력 확대 •재가복지 인프라 확충 : 재가복지센터 설립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한 통합적 서비스 체계 구축 2. 건강검진의 확대 및 통합검진 체계구축 - 건강검진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 - 건강검진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 노인건강검진 서비스 관리의 내실화

14 노인건강보장 정책과제 주 요 내 용 (중앙정부) 주 요 내 용(아산시 및 영인면) 3. 치매관리 및 지역의료 협력체계 구축
- 치매관리 및 지역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도별 치매전문병원 및 전문요양시설 건립 지원   - 치매관리 및 지역의료 협력체계 구축   • 저소득층 노인 등에게 정기적인 무료 치매 검진 실시   •질병의심노인에 대해 보건소에서 건강 및 영양교육실시 4. 장기 요양비용의 부담 경감 - 장기요양비용의 부담 경감방안 검토 5. 노인 장기요양의 사회적 공동분담 방안 도입 -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검토

15 노인소득보장 주 요 내 용 (중앙정부) 노인일자리사업의 적극적 참여
정책과제 주 요 내 용 (중앙정부) 주요내용(아산시 및 영인면) 1. 소득지원    제도개선 - 국민연금 제도 확충 - 경로연금제도의 내실화 2. 노인취업 촉진정책의 실효성 제고 - 노인고용기회 확대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금지   •고용촉진 수단의 실효성 제고     ․ 고령자 기준 고용율 개선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개선     ․ 정년연장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 유도   •노인창업지원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및 일자리 마련(CSC 활성화)     ․ 지역사회시니어(CSC) 활성화     ․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확충 - 노인 직업개발 및 직업훈련 강화   •고령자 적합직종 제도개선 및 직업훈련 특화   •노인 취업교육 및 직업훈련 체계화 - 노인취업 지원   •노인인력뱅크 설립․운영   •고령자 전담인력 확보 노인일자리사업의 적극적 참여 • 복지관 또는 노인회와 협력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및 일자리 마련(CSC 활성화)

16 노인교육ㆍ문화 활성화 정책과제 주 요 내 용 (중앙정부) 주요내용(아산시 및 영인면)
1.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노인교육기관 관리운영 체계의 구축 - 노인 평생교육 접근성 제고 - 노인교육 전문인력 확충   •노인교육지도자 및 전문가 양성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확대 정규교육기관 개방을 통한 노인교육기회 확대 노인교육기관프로그램 및 인력에 대한 전국D/B 구축 - 노인교육의 확대 •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교육 프로그램 실시 •노인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내실화 2. 노인의 문화․여가활동 향유기회 증진 - 노인문화 향유기회 확대 - 노인 생활체육의 활성화 저소득층노인을 위한 관광복지 프로그램 지원 - 경로당․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 노인클럽 활성화 - 경로당․복지관 운영 활성화 노인 생활체육의 활성화 경로식당운영 및 식사배달 3. 노인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지원 - 자원봉사기회 확대 -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역량을 결집 관리할 수 있는 조직마련

17 충남 노인보건복지정책 예산투자 현황 ’01 ’02 ’03 총예산 시군비 국 비 도 비 (단위: 백만원) 77,768
국 비 도 비 64,092 70,274 77,768 33,164 34,741 41,552 24,310 20,339 30,346 6,618 6,194 (단위: 백만원)

18 아산시 보건소 주요 사업

19 아산시 보건소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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