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KEYNOTE 중·고등학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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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KEYNOTE 중·고등학생을 위한

2 중고등_17/18차시 중고등_1차시 무역으로 하나되는 세계 FTA 이 시간은 ‘무역으로 하나되는 세계 : FTA＇시간입니다.

3 학습목표 FTA의 개념과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와 FTA를 맺은 주요 국가들을 나열할 수 있어요.
중고등_17/18차시 중고등_1차시 학습목표 FTA의 개념과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와 FTA를 맺은 주요 국가들을 나열할 수 있어요. FTA로 얻게 되는 이익을 기업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1 2 3 이 시간 수업의 학습목표입니다.

4 너 이거 아니?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결과이다!” 한-터키FTA 한-미FTA 미국 터키 한-페루FTA 페루
이번 수업을 시작하는 질문이에요. 계절과 상관없이 포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 입니다. 뭔가 당연해 보이는 이야기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예전에는 포도를 여름 무렵에만 먹을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포도가 제철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과일가게나 마트에 가면 1년 내내 포도를 살 수 있어요. (※ 클릭) 세계 어디에선가 수입을 해오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포도 외에 또 어느 나라에서 포도를 수입하고 있는지 과일의 원산지 표시를 눈 여겨 본 사람이 있나요? (※ 학생들의 답을 들어봅니다.) (※ 클릭) 미국, 페루, 칠레, 터키 등에서 포도가 주로 수입되고 있어요. (※ 클릭) 바로 FTA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가 쉽게 사먹을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의 수입과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에서 수입된 것이에요. FTA라는 것에 의해 가격이 싸지고,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 클릭)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에 상관없이 포도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결과입니다. 한-페루FTA 페루 한-칠레FTA 칠레

5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의 수입, 투자의 증가 등으로
FTA로 인해 법률 서비스 혜택 합작 영화 제작 드라마 동시 방영 FTA가 가져온 변화는 또 있어요. (※ 클릭)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변호사를 통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 클릭) 한국과 중국의 회사가 함께 투자해서 영화를 제작할 수도 있어요. (※ 클릭)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방영을 한 뒤에 미국에서 방영을 하거나 미국에서 방영한 뒤에 우리나라에서 방영하던 것에서 벗어나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드라마를 방영할 수도 있지요. (※ 클릭) FTA로 인해 상품의 수입만이 아니라 서비스 수입, 투자의 증가가 일어나면서 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요.`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의 수입, 투자의 증가 등으로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6 (Free Trade Agreement)
FTA는 무엇?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특정 국가 간에 서로 무역 특혜를 주는 협정 FTA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FTA는 무엇일까요? (※ 클릭) FTA는 자유무역협정을 말합니다. (※ 클릭) FTA를 맺는 특정 나라 사이에서 서로 무역 특혜를 주는 협정이에요. (※ 클릭)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그러니까 자유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이지요. 대표적인 무역장벽에 대해 기억하고 있나요? (※ 학생들의 답을 들어봅니다.) (※ 클릭) FTA는 무역장벽의 대표격인 관세를 아예 없애거나 인하하는 등의 혜택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터키가 FTA를 맺었다면 두 나라는 서로 관세를 인하해주기로 해요. 하지만 FTA를 맺지 않은 러시아의 상품이 수입될 때는 관세를 인하해주지 않지요. 이렇게 FTA를 맺은 국가끼리만 주고 받는 혜택이랍니다. (※ 클릭) 이런 혜택을 얻기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국가들과 서로 FTA를 체결하고 있어요. 관세 철폐나 관세 인하 등의 혜택을 주고 받음 “ 다양한 혜택을 얻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7 FTA FTA의 주요 내용 상품무역: 관세 철폐, 인하 서비스: 서비스 자유화 노동: 노동자의 권리 보호 투자: 투자 자유화
기본 노동권 준수 그럼 FTA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대표적인 내용만을 살펴보자면 (※ 클릭) 먼저 상품 무역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주로 상품 수입 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앞서 예로 나왔던 과일도 관세가 철폐나 인하로 수입이 증가한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나라의 자동차나 화장품 등은 FTA의 효과로 다른 나라 수출될 때 관세 철폐나 인하의 혜택을 받아 수출이 증가하게 되지요. (※ 클릭)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FTA 체결 전에는 국가가 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FTA로 서비스 거래가 자유화되면서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교육서비스, 법률서비스. 운송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국경을 넘어 이용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 클릭) 세 번째 내용은 투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투자가 자유화됩니다. FTA를 체결한 국가 간에는 해외투자가 쉽게 이루어지면서 한중 합작 영화가 제작될 수도 있고, 한국과 중국의 기획사가 같이 아이돌 그룹을 키울 수도 있고, 미국의 회사가 우리나라에 방송채널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해외에 공장을 세우거나 회사를 세우는 일도 더 쉬워지지요. 이렇게 FTA를 체결하면 해외투자도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클릭) 다음은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히 문화콘텐츠나 패션 스타일처럼 지식재산권이 중심이 되는 영역들은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방송사가 힘들게 탄생시킨 예능프로그램을 외국의 어느 방송사가 그대로 표절한다면 얼마나 손해가 클까요? FTA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면 방송 포맷을 거래할 수 있어 서로에게 이익이 됩니다. (※ 클릭) 마지막으로 살펴볼 FTA의 내용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부분입니다. FTA로 외국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FTA에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요즘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부분, 분쟁이 생겼을 때의 조정 방법 등 FTA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8 우리나라 FTA현황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총 15 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EFTA : 유럽 4개 국가 한-유럽자유무역연합FTA 한-캐나다FTA EU : 유럽 27개 국가 한-EU FTA 한-중국FTA ASEAN : 동남아시아 10개 국가 한-미FTA 한-터키FTA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FTA 그럼 우리나라의 FTA 현황을 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총 15개의 FTA를 체결해 발효 중이며, 총 52개 국가가 이에 속하고 있어요. FTA는 15개인데, 국가는 52개라면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왜 그럴까요? (※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FTA는 꼭 나라와 나라만 맺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지역경제협력체와도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15개 인데 속한 국가는 52개 국가가 되는 것이지요. (※ 클릭) 그럼 15개의 FTA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협력공동체와 맺은 것일까요? (※ 클릭) 우리나라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총 15개의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 클릭) EU, 유럽자유무역연합, 동남아시아국가연합처럼 지역경제협력체도 있어요. 정리해보면 아메리카 대륙에는 5개 국가, 오세아니아 2개 국가, 유럽의 32개 국가, 아시아에 12개 국가입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총 52개 국가이지요. 한-콜롬비아FTA 한-인도FTA 한-베트남FTA 한-페루FTA 한-싱가포르FTA 한-뉴질랜드FTA 한-칠레FTA 한-호주FTA

9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더 큰 시장을 상대할 수 있어
전 세계 무역규모의 % 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전세계 무역규모의 3.5 %를 차지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의 총 인구는 억 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60.2%를 차지한다. (※ 클릭)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의 총 무역규모는 전세계 무역규모의 몇 %를 차지할까요? 전세계 무역규모에서 70.3%를 차지하네요. (※ 클릭) 이에 비해 우리나라만의 무역규모는 세계 무역규모의 3.5%를 차지합니다. (※ 클릭) 인구로는 몇 억명이나 될까요? 43억 5천명 정도나 되는군요. (※ 클릭) 우리나라의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0.70%만을 차지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 클릭) 우리나라 국내 시장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FTA를 통해 더 큰 시장을 상대할 수 있어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이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FTA가 큰 기회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나라의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0.70 %를 차지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더 큰 시장을 상대할 수 있어 얻게 되는 이익이 커집니다!

10 우리나라가 2016년 FTA 타결 합의를 본 나라는 중앙아메리카의
6 개 국가이다. 한-중미FTA 과테말라 온두라스 우리나라의 FTA 체결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16년에도 협상을 마치고 타결에 합의한 FTA가 있습니다. (※ 클릭) 바로 중앙아메리카 국가와의 FTA입니다. 이 FTA로 6 개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됩니다. 어떤 국가인지 살펴보면 (※ 클릭)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입니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11 우리나라 FTA현황 우리나라가 2016년 협상 중인 FTA 총 4 개이다. 한-중-일FTA 한-이스라엘FTA
(※ 클릭) 한-에콰도르, 한-이스라엘, 한-중-일 그리고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 클릭)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우리나라, ASEAN,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국가들이 망라된 거대한 FTA입니다. 이 협상들이 모두 타결되면 우리나라의 무역 시장은 더욱 커지게 될 테니, 언제 FTA 타결 소식이 들려올지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한-이스라엘FTA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한-에콰도르FTA 대한민국 ASEAN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12 FTA의 영향 IT 기술 생활가전 자동차 석유화학 지게차 기계
그럼 이렇게 열심히 맺고 있는 FTA. 분명 이익도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야도 있을 거예요. FTA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과 피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클릭) 2015년 12월 20일 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뉴질랜드와의 FTA에 대한 뉴스기사들이 나왔었죠. 그 중 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뉴질랜드와의 FTA로 이익을 보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 학생들이 기사를 읽고, 이익을 볼 분야를 찾아 작성하게 한 뒤 발표를 들어봅니다.) (※ 클릭) 뉴질랜드와의 FTA로 IT기술, 생활가전, 자동차, 석유화학, 지게차, 기계 등의 분야는 이익을 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어요. 지게차 기계 <출처: 이코노믹 리뷰>

13 FTA의 영향 농산물 유제품(낙농업) 한우(축산업) 반면에 뉴질랜드와의 FTA로 피해를 보는 분야도 있습니다.
(※ 학생들이 기사를 읽고, 피해를 볼 분야를 찾아 작성하게 한 뒤 발표를 들어봅니다.) (※ 클릭) 농업 분야, 유제품과 한우 등의 낙농업, 축산업 분야에서의 피해가 예상되지요. <출처: 이투데이>

14 FTA의 영향 석유 제품 수출 증가 자동차 수출 증가 목재류 수입 증가 축산물 수입 증가 인적교류 확대
(※ 클릭) 석유제품이나 자동차의 수출은 증가했고, (※ 클릭) 목재류, 축산물 수입은 증가했어요. 이 부분은 이전의 기사들이 예상한 것과 비슷하지요? 그런데 또 다른 결과도 있네요. (※ 클릭) 바로 인적교류의 확대입니다. 아직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뉴질랜드와의 FTA가 주는 이익과 피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인적교류 확대 <출처: 주간무역>

15 FTA의 영향 FTA의 이익 FTA로 피해를 보는 분야는 어떻게 할까요? 관세 철폐(인하)로 수출품 가격이 인하되어 수출 증가
수출 증가로 인한 생산과 고용 증가 외국인 투자 확대로 일자리와 기술개발 증가 인적교류의 확대 소비자는 저렴하게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구입 가능 FTA의 이익 FTA로 피해를 보는 분야는 어떻게 할까요? 뉴질랜드와의 FTA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FTA가 주는 이익도 있고,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실제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 클릭) FTA를 통해 관세 철폐나 인하의 혜택을 받으면 수출품의 가격이 내려가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지요. 수출이 증가하면 생산과 고용도 증가하게 되고, FTA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 개발도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인적교류도 더 확대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저렴한 상품 등을 누릴 수 있게 되지요. 이렇게 이익이 많은 FTA라 해도 (※ 클릭) 피해를 보는 분야를 무시한 채로 FTA를 체결할 수는 없어요.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클릭) 피해를 보는 분야의 생산업계에 지원금을 주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주고, (※ 클릭) 융자도 지원해주어서 금전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 클릭) 또 피해를 보는 분야는 경쟁력이 약한 분야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합니다. 기술 개발을 돕거나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해주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지요. 우리나라 정부도 이와 같은 지원방법을 통해 피해를 줄이면서 더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해 이익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 융자 지원 산업 첨단화 지원 생산보조금 지원 유통비용 지원 세금 감면 혜택 저금리 융자 제공 설비비용 융자 대출 기간 연장 기술 개발 지원 전문 교육 제공 新시장 개척 지원

16 무역협상 체험 A국-B국의 자유무역협상 FTA는 어느 날 갑자기 각 국이 만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을 들여 협상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 클릭) 이제부터 여러분도 짧은 순간이지만 협상 체험을 해볼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각각 A국과 B국의 대표자가 되어 협상을 하게 됩니다. (※ 한 모둠을 4인으로 하여 2인이 한 국가를 대표하는 협상대표자가 되게 하여 협상하게 합니다.)

17 무역협상 체험 무역협상을 준비합니다! 무역협상을 합니다! 협상 결과를 서로 확정합니다! 국가 각 산업에 미칠 영향
사전 조사 및 대책 수립 관세를 전면 철폐할 상품 관세를 인하해 줄 상품 협상에서 제외시킬 상품 무역협상을 합니다! 관세 전면 철폐 상품 관세 인하 상품 협상에서 제외시킬 상품 무역협상 체험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클릭) 먼저 모둠 내의 A국 대표는 A국 대표끼리, B국 대표는 B국 대표끼리 회의를 통해 국가의 각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조사와 대책을 수립해요. 또 어떤 상품에 대해 관세를 전면 철폐할지, 관세를 인하해 줄지, 협상에서 제외시킬지를 상의해주세요. (※ 클릭) 그리고 나면 무역협상을 실시합니다. 서로 토론을 통해 상품들의 관세 철폐, 인하, 협상제외 등을 결정하세요. (※ 클릭) 최종적으로 협상이 끝나면 협상의 결과가 서로 동일한지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협상인데 최종확인 절차가 없어 서로 결론이 다르게 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 최종 결과를 적어 서로 비교해보면서 꼼꼼히 최종 확인을 해주세요. 협상 결과를 서로 확정합니다! 서로의 협상 결과가 동일한지 최종 확인을 합니다.

18 무역협상 체험 A국의 주요 수출품 B국의 주요 수출품 선박 자동차 선박 커피류 편직물 (섬유) 타이어
과일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동차부품 의약품 의료용기기 원당 (설탕) 건강음료 철강 농산물 (쌀, 고추, 양파 등) A국가와 B국가의 주요 수출품이에요. (※ 학생들이 두 국가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시간을 줍니다.) 여기 나온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 인하, 유지, 수입금지를 결정해 두고, 협상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무역 협상 전 사전 회의를 진행해주세요. 자국의 입장만을 생각해서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으니 상대 국가의 상황도 잘 파악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세요. (※ 사전 회의를 진행할 시간을 줍니다.) 문화콘텐츠 건설기술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등) 첨단 산업 등이 발달했지만, 1차 산업은 경쟁력이 약함 1차 산업이 발달했지만, 첨단 산업의 기반이 약함

19 무역협상 체험 A국-B국의 자유무역협상 관세를 전면 철폐하기로 한 상품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 상품 협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상품
최종 결론을 작성한 다음 상대국에서 작성한 내용과 비교하여 다른 점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 최종 결론 작성 및 상호 검토의 시간을 줍니다. 각 모둠별로 결론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협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상품

20 한-중미FTA 무역협상 체험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품 중미 6개국의 주요 수출품 선박 자동차 선박 커피류 편직물 (섬유) 타이어
과일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동차부품 의약품 의료용기기 원당 (설탕) 건강음료 철강 농산물 (쌀, 고추, 양파 등) 여러분이 무역협상을 체험한 A국과 B국은 우리나라와 중미6개 나라, 한-중미 FTA의 내용이었습니다. 문화콘텐츠 건설기술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등) 한-중미FTA

21 자동차, 자동차부품, 타이어, 건강음료, 섬유, 의약품, 철강, 커피류, 과일류, 원당(설탕) 등은 90% 이상 관세 철폐
무역협상 체험 한-중미FTA 자동차, 자동차부품, 타이어, 건강음료, 섬유, 의약품, 철강, 커피류, 과일류, 원당(설탕) 등은 90% 이상 관세 철폐 쌀, 고추, 양파 등의 농산물은 협상 제외 한-중미 FTA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앞과 같아요. 여러분의 협상 내용과 어느 정도 비슷한가요? 짧게 나마 협상을 체험해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봅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단계적 관세 철폐 문화콘텐츠, 건설 등의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

22 우리나라 FTA 정보 알기 FTA 강국, KOREA FTA 종합지원센터 fta.go.kr okfta.kita.net
중미 FTA 외에도 우리나라의 FTA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앞의 두 사이트를 이용하면 어떤 국가들과 FTA가 체결되어 있고, 협상 중인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지 등 FTA 국가와의 무역거래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알 수 있어요. FTA로 소비자가 얻게 되는 혜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이제부터 FTA에 관련된 뉴스에도 관심을 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fta.go.kr okfta.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