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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무형자산의 의의와 분류 제2절 식별가능 무형자산 1. 정의 및 특성 2. 종류 및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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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제1절 무형자산의 의의와 분류 제2절 식별가능 무형자산 1. 정의 및 특성 2. 종류 및 인식
1. 정의 및 특성 종류 및 인식 3. 취득원가의 결정 상 각 5. 폐기와 처분 제3절 연구와 개발:내부창출 무형자산 1. 연구단계 개발단계 3. 웹 사이트 원가 제4절 영업권 1. 영업권의 의의 영업권의 인식 3. 영업권의 상각문제 염가매수차익 5. 영업권 가치의 추정 <보론 9A>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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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형자산의 회계상 분류

6 1 정의 및 특성 무형자산 K-IFRS 제1038호(무형자산) 물리적 형태 없으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 식별가능성
식별가능 : 다른 자산과 분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처분가능(영업권 제외) 식별가능성 분리가능성:기업에서 분리, 개별적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가능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 자원의 통제 미래경제적 효익 확보, 제3자 접근제한 가능 법적 권리에 의한 통제권 확보 시장 지식, 기술적 지식 : 경제적 효익 있으면 무형자산 숙련된 종업원, 종업원의 기술 ⇒ 통제 곤란,무형자산(X) 고객과 관계, 고객 충성도, 고정고객, 시장점유율 ⇒ 통제 곤란,무형자산(X) 미래경제적 효익 매출수익 또는 용역제공, 원가절감 등 형태로 발생 미래경제적 효익의 창출에 높은 불확실성

7 2 종류 및 인식 (1) 식별가능 무형자산의 종류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상호권)
제2절 식별가능 무형자산 2 종류 및 인식 (1) 식별가능 무형자산의 종류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상호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탄소배출권 또는 시설이용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제조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 임차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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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 종류 및 인식 무형자산의 정의 충족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
제2절 식별가능 무형자산 2 종류 및 인식 (2) 인식 무형자산의 정의 충족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probable) 하고,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10 제2절 식별가능 무형자산 2 종류 및 인식 (2) 인식 식별가능무형자산의 인식개념

11 3 취득원가의 결정 (1) 개별취득 취득원가 결정 취득방법별 구입가격
제2절 식별가능 무형자산 3 취득원가의 결정 (1) 개별취득 취득원가 결정 구입가격 송장가격 - (매입할인, 리베이트) + 취득부대비용(수입관세,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 직접 관련 원가(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 발생) 직접 관련 항목 : 종업원 급여, 전문가 수수료, 검사료 직접 관련 없는 항목 : 새로운 제품 ∙ 서비스 홍보, 새로운 지역 ∙ 고객과 사업수행 관련 원가, 관리원가 및 기타 일반경비원가 취득 후 사용 또는 재배치에서 발생하는 원가 포함하지 않음 취득방법별 현금 또는 기타 화폐성자산 : 구입대가, 지분증권 : 공정가치 대금지급기간 장기 : 현금구입상당액(현재가치차액은 이자비용) 일괄취득 : 총취득원가를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 배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액 취득(국고보조금 등) : 취득일 공정가치 비화폐성자산과 교환 : 제공자산 공정가치(불확실  취득자산 공정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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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 취득원가의 결정 (2) 사업결합으로 취득 취득원가 취득일의 공정가치 공정가치 측정 활성시장 : 매입호가
제2절 식별가능 무형자산 3 취득원가의 결정 (2) 사업결합으로 취득 취득원가 취득일의 공정가치 공정가치 측정 활성시장 : 매입호가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 취득일 정보에 근거한 최선의 추정치 미래순현금흐름의 할인 자산의 수익성 지표에 현행 시장 상황 반영 배수 적용 무형자`산 관련 지출 인식기준 충족 무형자산 또는 영업권 관련 : 취득원가 반영 기타 : 발생시점 비용처리

15 4 상각 (1)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 내용 연수 상각 방법 내용연수 결정에 고려 사항
제2절 식별가능 무형자산 4 상각 (1)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 내용 연수 내용연수 결정에 고려 사항 자산의 사용방식(효율적인 관리가능 여부) 유사한 자산들의 내용연수 추정치에 관한 공개된 정보 기술적, 공학적, 상업적 또는 기타 유형의 진부화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 관련 무형자산 : 계약상 기간 또는 예상사용기간 중 더 짧은 기간 중요한 원가 없고, 갱신이 명백 ⇒ 내용연수에 갱신기간 포함 상각 방법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대상금액 배분 상각대상금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 상각의 시작 및 중단 시작 : 사용가능한 때 중단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 또는 제거 중 빠른 날 상각방법 :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체감잔액법 사용가능 다른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 정액법 잔존가치 : 0 직접법 사용 : 상각누계액 공시

16 4 상각 (2)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한정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현금창출 기대 비한정
제2절 식별가능 무형자산 4 상각 (2)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한정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현금창출 기대 상표권, 인터넷도메인명, 영업권, 골프회원권 등 계약에 의해 내용연수 제한 없거나 계약기간 연장 가능한 경우(라이선스, 대리점계약 등) 자산손상검사 상각 않고, 자산손상검사 매년 또는 손상의 징후 있을 때 수행 내용연수를 한정할 수 없다는 추정이 적절한지를 매 회계기간마다 검토 변경 비한정내용연수 ⇒ 유한내용연수로 변경 : 회계추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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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 폐기와 처분 처분,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 재무상태표에서 제거 폐기와 처분손익 : 당기손익 반영(기타손익)
제2절 식별가능 무형자산 5 폐기와 처분 폐기와 처분 처분,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 재무상태표에서 제거 처분손익 : 당기손익 반영(기타손익)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 더 이상 사용 않는 경우에도 상각

22 1 연구단계 연구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 : K-IFRS(제1038호) 연구활동과 개발활동 구분 연구단계 비용인식  자산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 새로운 지식 획득 활동 연구결과를 탐색, 평가, 최종선택, 응용 활동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 대체안 탐색활동 신규/개선된 재료, 제품, 공정, 시스템 등의 대체안 제안, 설계, 평가, 선택

23 제3절 연구와 개발: 내부창출 무형자산 1 연구단계 내부창출 무형자산의 인식

24 제3절 연구와 개발: 내부창출 무형자산 2 개발단계 개발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개발단계의 회계처리 다음 조건 충족하면 무형자산, 충족하지 못하면 경상개발비(비용)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판매 의도 완성된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판매 능력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가능성 개발 및 사용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입수 가능성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25 2 개발단계 개발활동의 예 개발비 최초 인식 생산(사용)전의 원형과 모형의 설계,제작, 시험
제3절 연구와 개발: 내부창출 무형자산 2 개발단계 개발활동의 예 생산(사용)전의 원형과 모형의 설계,제작, 시험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 설계 소규모 시험공장 설계, 건설, 가동(상업적 목적 아님) 신재료, 제품, 공정, 시스템에 대해 최종안을 설계, 제작, 시험 개발비 최초 인식 취득원가 : 무형자산의 창출과 관련된 다음의 항목 재료원가, 용역원가 등 종업원급여 법적 권리 등록 수수료 특허권과 라이선스의 상각비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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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 웹 사이트 원가 (1) 웹 사이트의 개발과 운영 개발단계 계획단계 응용프로그램과 하부구조 개발단계 그래픽 디자인 개발단계
제3절 연구와 개발: 내부창출 무형자산 3 웹 사이트 원가 (1) 웹 사이트의 개발과 운영 개발단계 계획단계 응용프로그램과 하부구조 개발단계 그래픽 디자인 개발단계 콘텐츠 개발단계 운영단계 웹 사이트 하드웨어 구매, 개발, 운영  유형자산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출  당기비용

30 3 웹 사이트 원가 (2) 자체 개발한 웹 사이트의 회계처리 계획단계 : 비용인식(연구단계와 유사)
제3절 연구와 개발: 내부창출 무형자산 3 웹 사이트 원가 (2) 자체 개발한 웹 사이트의 회계처리 계획단계 : 비용인식(연구단계와 유사) 응용프로그램∙하부구조 개발, 그래픽 디자인∙콘텐츠 개발단계 광고 및 판매촉진 목적 : 비용 인식 판매촉진 이외 : 웹사이트 취득원가 포함(개발비와 유사) 운영단계 : 비용 인식

31 1 영업권의 의의 기업의 다른 자산과 구별하여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미래경제적 효익을 발생시키는 자산
(goodwill) 기업의 다른 자산과 구별하여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미래경제적 효익을 발생시키는 자산 내부창출영업권 : 인식하지 않음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 영업권=사업결합원가(사업결합에 소요된 매수원가) -식별가능순자산(자산-부채)의 공정가치×취득자 지분

32 1 영업권의 의의 계속기업 요소로서의 공정가치 또는 영업권의 피취득자 순자산을 취득자 순자산과 결합함으로써 발생되는 본질
제4절 영업권 1 영업권의 의의 영업권의 본질 계속기업 요소로서의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 순자산을 취득자 순자산과 결합함으로써 발생되는 시너지효과 (초과이익창출능력) 영업권

33 2 영업권의 인식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미래효익과 관련된 원가를 식별하기 어려움 내부창출
제4절 영업권 2 영업권의 인식 내부창출 영업권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미래효익과 관련된 원가를 식별하기 어려움 분리가능하지 않고, 계약상/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하는 자원 이 아님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 ⇒ 취득원가주의에 부합되지 않음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인식 종합평가접근법(K-IFRS) 사업결합에 소요된 매수원가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 순 액으로 평가한 취득자의 지분 영업권 : ① - ② 식별가능순자산(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가치

34 성우(주)가 우진(주)의 자산 ∙ 부채 80%를 인수할 것을 고려 사업결합원가가 ₩1,500,000으로 결정
제4절 영업권 성우(주)가 우진(주)의 자산 ∙ 부채 80%를 인수할 것을 고려 사업결합원가가 ₩1,500,000으로 결정 사업결합원가(₩1,500,000) 배분

35 3 영업권의 상각문제 즉시상각법 내용연수 상각법 무상각법 전액 취득연도에 상각
제4절 영업권 3 영업권의 상각문제 즉시상각법 전액 취득연도에 상각 기업과 분리하여 판매할 수 없음 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자산화 않는 내부창출 영업권과 일관성 상각하면, 회사가치 증가노력 관련 지출과 함께 영업권 관련 비용이 이중계상 미래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을 결정하기 어려움 내용연수 상각법 영업권의 용역잠재력이 언젠가는 소멸  내용연수에 거쳐 상각하는 것이 타당 수익 ∙ 비용대응의 원칙에 충실 무상각법 영업권은 비한정내용연수  상각 않는 것이 타당 영업권 유지 ∙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지출  영업권 가치 계속 유지 내용연수를 추정하여 상각하는 것은 자의적 매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하여 손상차손 인식 K-IFRS : 무상각법 채택 매년도마다 손상검사 손상발생 징후  추가 손상검사

36 4 염가매수차익 염가매수 염가매수차익=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취득자 지분 차익 -사업결합원가(사업결합에 소요된 원가)
제4절 영업권 4 염가매수차익 염가매수 차익 염가매수차익=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취득자 지분 -사업결합원가(사업결합에 소요된 원가) 발생원인 식별가능한 자산에 배분된 가치가 과대평가 식별가능한 부채나 우발부채가 누락되었거나 과소평가 사업결합원가가 과소평가 회계처리 (K-IFRS) 즉시 당기이익 인식

37 5 영업권 가치의 추정 추정방법 초과이익을 현재가치로 측정하여 자산화
제4절 영업권 5 영업권 가치의 추정 추정방법 초과이익을 현재가치로 측정하여 자산화 종합평가법 : 사전적으로 영업권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음 정상이익 추정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정상이익률을 곱하여 산정 정상이익률 ① 회사의 자본비용 ② 동종산업에 속한 회사들의 평균이익률 초과이익 미래이익 : 기업의 과거이익 평균 비반복적• 비경상적 항목 조정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고려 할인율/ 초과이익지속기간 추정 할인율 결정 : 과거이익의 안정성, 기업영업에서 투기적 요소, 일반 적인 경제상황 초과이익의 지속기간 : 가정

38 제4절 영업권 영업권가치의 추정 과거 5년 평균이익 : 140,000, 120,000, 340,000(특별이익 100,000), 180,000, 220,000 재고자산 평가방법 차이: 연평균 이익 8,000 원 과소계상 감가상각 방법차이 : 연평균 이익 12,000원 과소계상 상각 완료 특허권 공정가치 : 72,000(향후 10년 유효) 미래이익 우진(주) 자료에 의한 평균이익 ₩200,000 가산:재고자산평가방법 조정 8,000 감가상각방법 조정 12,000 차감:일시적 이익(₩100,000/5년) (20,000) 특허권상각 (7,200) 조정후 우진(주)의 미래평균이익 ₩192,800 초과이익 192,800(평균이익) ,000*(정상이익) = 52,800 * 1,400,000(순자산 공정가치) × 10%(정상이익률) 영업권평가 할인율 15%, 영구적인 경우 : 52,800/0.15 = ,000원 할인율 10%, 10년의 경우 : 52,800 × = 324,435원

39 광물자원(mineral resources)
광물, 석유, 천연가스 등 : K-IFRS(제1106호) 적용 탐사평가자산(exploration and evaluation assets) 탐사의 법적 권리 취득, 지질학적 연구, 시추와 굴착으로 광물자원 탐사, 상업화 가능성 평가 개발비(무형자산) : 기술적 실현가능성 상업화 가능성 판단 후 개발활동 원가 [그림9A-1]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탐사의 법적 권리 취득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개발 상업적 채굴과 매출 탐사평가자산 무형자산

40 1 탐사평가자산의 측정과 인식 탐사평가 자산 탐사원가 최초인식 : 취득원가 취득원가 포함 항목 : 탐사권리의 취득
보론9A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1 탐사평가자산의 측정과 인식 탐사평가 자산 최초인식 : 취득원가 취득원가 포함 항목 : 탐사권리의 취득 지형학적 ∙ 지질학적 ∙ 지구과학적 ∙ 지구물리학적 연구 탐사를 위한 시추 ∙ 굴착 ∙ 표본추출 광물자산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에 대한 평가 탐사원가 기간비용법 성공원가법 전부원가법 K-IFRS : 전부원가법

41 1 탐사평가자산의 측정과 인식 복구원가 재무제표상 분류 충당부채 요건 충족  현재가치를 탐사평가자산과 충당부채로 계상
보론9A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1 탐사평가자산의 측정과 인식 복구원가 충당부채 요건 충족  현재가치를 탐사평가자산과 충당부채로 계상 재무제표상 분류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 가능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경우 광업권 또는 시추권 등 계정과목으로 표시 무형자산 개발에 사용된 유형자산 소모금액  무형자산 원가 유형설비의 원가 : 유형자산으로 분류 개발활동 개시 이후 : 개발비(무형자산)

42 2 탐사평가자산의 회계처리 탐사평가자산 재평가 손상차손 취득 이후: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
보론9A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2 탐사평가자산의 회계처리 탐사평가자산 재평가 취득 이후: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 원가모형 : 탐사평가자산의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 계액 차감 재평가모형 재평가금액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차 감 장부금액 증가 :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장부금액 감소 : 재평가손실(당기손익) 손상차손 손상징후 검토 : 매 보고기간말 회수가능액 추정 : 개별자산별(또는 현금창출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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