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2학기 도시경영과 정책 인천대학교 이성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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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학년도 2학기 도시경영과 정책 인천대학교 이성만 교수

2 제1부 도시경영과 도시문제 제1장 도시경영의 의의 ○ 도시경영의 초점 : 현실의 도시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서 전체사회의 복지수준을 제고 하는 것(p3, 13줄) - 도시문제 파악 : 바람직한 도시상을 저해하는 것(목적적 차원의 분석) - 합리적, 효율적 해결 ⇔ 정치적, 형평적 ☞ 경영학적 측면의 접근방식 복지수준의 제고 ⇒ 형평성을 포함한 추상적 개념(이념과 연동) 기본 조건 : 중앙과 지방과의 권한 배분, 지방자치제 이후 필요성 : 예산절약,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 역할범위의 조정, 경쟁력제고 - 환경변화 :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친환경화, 다양화 ………

3 <표1-1> 도시경영과 기업경영(p7)
제1부 도시경영과 도시문제 제1장 도시경영의 의의 ○ 도시경영의 개념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시정부를 경영실체로 파악하고, 시민에게 최대한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결정 및 구체화할 일련의 과정.(p6, 13줄) <표1-1> 도시경영과 기업경영(p7) 구분 도시경영 기업경영 경영목적 복지 극대화, 국가경쟁력 제고 이윤 극대화, 판매량 극대화 경영이념 효율성, 형평성, 민주성, 광범성 고객 지향성, 효율성, 합법성 경영재원 조세징수, 사용자 부담, 시장 메커니즘의 부분적 활용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자본조달 경영의식 미래 지향적 공동체 의식 특정 이익추구, 보상 지향적, 개별체 의식 경영방안 권력행사, 시민참여, 대민협상, 갈등관리 및 조정 비권력적 고객지향 마케팅

4 제1부 도시경영과 도시문제 제1장 도시경영의 의의 ○ 도시경영의 연구범위 - 도시경영의 미래
- 전통적인 도시경영 도시정부의 행정관리 : POSDCoRB (planning, organizing, staffing, directing, coordinating, reporting, budgeting) 도시정부의 감량경영 : 한정되고 배분받은 경비의 범위내에서 재정수지 균형을 목적(p12, 9줄) - 도시경영의 미래 기업적 도시경영의 가능성 : 능률적으로 업무처리 요구, 소비자로서의 더 질 좋은 서비스 요구(경쟁요소 도입이 필요하나, 권력적 요인 작용) ◉ 민간이양을 통한 민간과의 비교평가 ◉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모색함으로써 생산성 평가 ◉ 탈 형식주의, 고객위주의 평가 → 관료주의로 인한 한계 2) 도시정부의 전문경영 : 각종 전문가 활용 (공무원 채용 및 승진체계의 다양화 ⇒ 직위분류제 및 등급제) 3) 도시정부의 정책경영 : 관리중심에서 문제해결 중심의 최선의 정책모색

5 제1부 도시경영과 도시문제 제1장 도시경영의 의의 ○ 도시경영의 구성요소
- 환경변수 : 도시화, 정보화, 세계화와 지방화, ……… - 도시정부의 구조와 기능, 자원관리(물적, 인적 지원), 광역도시 경영 ⇒ 도시경영 단위별 기능과 자원에 대한 이해 ※ 갈등관리와 재난관리 → 도시정부의 과제 및 해결방안의 하나 지역산업 입지, 지역경제 활성화, 테크노파크 활성화, 산업입지와 클러스터, 도시문화산업 ⇒ 산업분야에 있어 지방정부의 과제 (仁川市 업무보서를 기초로 연계분석) - 도시경영과 공공서비스 ⇒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방안 - 도시경영과 민간부문의 활용 ⇒ 외적 자원 활용방안 - 새로운 방향모색

6 제1부 도시경영과 도시문제 제1장 도시경영의 의의 ○ 도시경영의 이념 : 효율성, 형평성, 민주성, 합법성, 자율성
- 상호간 갈등구조 : 효율성↔형평성, 합법성↔민주성, 자율성↔국가목적성 간의 조정필요 - 도시경영이 기업경영과 궁극적으로 다른 점이며, 기업경영의 도입한계 - 분야별, 단계별 분석기준에 대한 판단 필요 : 목적적(형평성, 민주성) ↔ 수단적(효율성) ※ 도시경영을 추상적․모호한 학문이 되게 하는 원인이며, 종합적 접근방식 필요

7 제2장 도시문제 제1절 도시문제의 정의 도시문제의 정의 : 도시민들에게 일반성과 보편성 내지 발생의 개연성을 가지고
도시문제의 정의 : 도시민들에게 일반성과 보편성 내지 발생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 (p30) - 도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 - 문제 : 목표상태(바람직한 것)과 현실상태의 차이 (p30) → 변동성, 지역성 도시문제에 대한 역설 : 도시문제는 도시와 도시간의 상호관계에서 발생∙심화 - 도시문제 해결 → 타도시에 영향 → 도시문제 심화 - 도시지역 실업률 감소 → 인구유입 → 인구집중화, 도시 실업률 증가 새로운 방안 : 정치권력의 지방분권화가 필연 - 도시문제 해결 수단의 합리적인 배분과정

8 제2장 도시문제 제2절 도시문제의 발생원인 제3절 도시문제와 유형 지리적 또는 지형적인 요인
인구적 또는 인종적 요인 : 수도권 집중화, 다문화(약 170만 내외) - 노동시장과 임금의 균형은 달성되기 어렵다 경제적 또는 산업구조적 요인 : 도시간 불균형 가속화, 경제기반산업 문화적 요인 : 종교 ∙ 인종 ∙ 교육 ∙ 정서 등 문화적 격차 제3절 도시문제와 유형 교통문제 : 종합적인 이해필요 ↔ 정치적 이슈로 발전 환경문제 : 규제 → 시장영역으로 확대 (개발과 보존의 조화) 주택문제 : 범죄문제, 재난관리, 갈등문제, 사회복지 문제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입안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능력 필요, 조세체계 등 종합적 국가운영 틀

9 제2장 도시문제 제4절 도시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점
서비스의 이용자와 비용부담자 간의 불일치 - 무임승차, 비배제성, 비경쟁성 문제의 발생과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의 시차 정책간의 상충관계 : 도로교통개선 → 환경악화, 파생현상의 다양성 도시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최적규제 수준파악이 어렵다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확립과 정책들과의 연계성, 그리고 비전에 대한 정치적 공유와 선택

10 제3장 도시화 도시화는 계속 진행중 : 도시의 병폐, 후기산업사회, 정보화 사회 → 탈도시화, 주장의 한계
도시화는 계속 진행중 : 도시의 병폐, 후기산업사회, 정보화 사회 → 탈도시화, 주장의 한계 도시화의 결정요인 : 상대적으로 주민들에게 높은 편익 제공 → 우리나라 도시화가 빠른 요인: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에서의 경제성장률 증대 도시의 구조적인 전환 - 광역화, 세계화, 개방화의 흐름, 생산요소의 현저한 이동, 다양한 인구 및 장소의 결합 - 이농향도 → 도시간의 상호작용 - 수위도시의 극단적인 인구집중 완화 - 거대도시의 재개발과 생활의 질 - 세계화 시대의 도시관리문제 대두 : 파리, 로마 등

11 제3장 도시화 제4절 도시화와 도시경영 ※ 우리나라의 도시화 특징(P68) 대규모 종주도시화
대도시권의 외연적 확산 : 계속적 집중현상 가도시화 : 도시산업의 성장속도 〈 도시인구의 인구증가 속도 → 비공식 경제부문 인구증가, 불법불량 주거지역 확대 제4절 도시화와 도시경영 도시인구 구성 : 주민 + 직주통근자 + 도시이용자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여성노동력의 노동참여율 급격한 증가 인구의 노령화와 복지수요 확대 새로운 현상 - 대 도 시 : 지나친 팽창 억제 및 관리 - 중소도시 : 자생력있는 성장력 배양 제4절 도시화와 도시경영 도시인구 구성 : 주민 + 직주통근자 + 도시이용자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여성노동력의 노동참여율 급격한 증가 인구의 노령화와 복지수요 확대 → 새로운 현상 대 도 시 : 지나친 팽창 억제 및 관리 중소도시 : 자생력있는 성장력 배양

12 제4장 정보화 사회 제1절 정보화 사회의 의의 제2절 정보화 사회에서의 도시경영
개념 :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는 사회 제2절 정보화 사회에서의 도시경영 도시경영 전산화의 필요성 : 정책과정의 합리화, 경영업무의 비용절감, 서비스의 질 개선 도시간․지역간 정보격차 - 특정 입지에 대한 선호경향과 집적경향을 낮추어 분산할 것이다. -정보화가 도시간․지역간․계층간 차이 발생. ※ 우리나라 대면적 접촉 중시 정보화가 미치는 영향 : 집권화 ↔ 분권화, 특수계층화 ↔ 형평화, 효율성↔인권 → 민주적 정치배경이 중요 정보관리 시스템 (PMIS) ↔법령정비(정보공개, 정보격차, 정보독점과 재산권,사생활보호)

13 제5장 세계화와 지방화 ※ 세계화의 과제 : 무한경쟁 ↔ 공동협력 국가중심적 운영체계 → 세계화 ⇒ 해결방안으로 지방화
→ 분권화, 다양화, 자율성 ※ 세계화의 과제 : 무한경쟁 ↔ 공동협력 지방화의 필요성(P119) : 지방의 잠재력개발, 국가전체의 대응력 제고 - 잦은 외침 등으로 역사적으로 강한 중앙집권적 구조 지방화의 방안 : 국가가 주도하는 왜곡된 형태진행 세계화의 배경(수요확대 등) 및 향후 진행방향, 우리나라의 입장

14 제6장 도시정부와 경영전략 제1절 도시정부의 구조 제2절 도시경영전략 : 의도적 행동계획
시정-시의회 형태 : 시장의 정치행정적 리더십 중요 시정관리관 형태 : 시의회의 통제하, 소규모 도시 시정위원회 형태: 위원회가 입법과 집행 책임 시대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 대응 제2절 도시경영전략 : 의도적 행동계획 새로운 대안의 모색에 초점을 둔 분류 - 민간위탁 : 전문성 제고, 비용제고, 비용절감→ 서비스의 질 저하 - 지방공기업 운영의 합리화 : 경영적 요소도입, 지방정부의 통제내 단순업무 - 관∙민 파트너십의 활성화 : 전문성 제고, 상호갈등 유발

15 제6장 도시정부와 경영전략 제2절 도시경영전략 : 의도적 행동계획
중점사업 분야에 초점을 둔 분류 : 경영전략이 매우 필요한 분야 - 도시공간구조의 재편성 - 산업과 고용구조의 재구조화 - 도시문화의 자율화 경영전략의 주체에 초점을 둔 분류 : 누가? - 시민이 할 수 있는 전략 : 선거, 지역언론의 활성화, 시민단체 등 표몰이 - 행정책임자가 취할 자세 : 행정-정치적 리더십, 조직내부의 저항 등 - 지방의원이 택할 전략 : 논의의 다양성, 전문성, 결정의 합목적성 도시경영전략의 한계 - 참여자간 의견대립 및 갈등 → 목표의 비구체성 - 조직내의 전문인력 부족 → 전문가 의존형, 전문가를 활용할 능력 부족 - 부서 할거주의 및 관료주의 등

16 제7장 자원관리 제2절 인적자원의 관리 : 人事萬事 공공부문의 인사관리의 전통적 속성(등급제 ↔직위분류제)
- 모집 : ‘사실’알림→ 적극적인 ‘판매’, 헤드헌터, 전문가풀, 대학풀 등 - 시험 : 필기시험→ 면접시험, 객관적 판단→ 가치적 판단 - 재직훈련과 발전 - 평가 : 근무성적 평정, 동료평가, 하위직 평가, 시험평가, 실적평가 공공부문의 인사관리의 새로운 방향(1978, 미국의 공직개혁법) - 탄력적인 임금, 보너스 등 보상체계 - 직업의 안정성 측면의 강조점을 축소 - 노사관계 정례화 및 권리와 의무관계 명확 - 생산성과 업적평가 강조 ※ 연공서열 파괴에 따른 내부 저항

17 제7장 자원관리 제2절 인적자원의 관리 : 人事萬事 동기부여 이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헐쯔버그의 두가지 요인 이론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애정욕구 존중욕구 자기실현 욕구 헐쯔버그의 두가지 요인 이론 동기요인 : 직무만족 위생요인 : 직무불만 앳킨슨의 기대이론 : 사고과정에 초점 동기의 강도 성공시 인센티브의 가치 성공의 주관적인 확률

18 제7장 자원관리 제3절 물적자원의 관리 ※ 문제점 (도시정부의 재정적 위기 배경) 도시정부의 재원확충 방안
중앙정부 : 교부세(국세의 19.24%),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자체재원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활용 민간부문 : SPC 등 (시장에서의 투지유인 능력) ※ 문제점 (도시정부의 재정적 위기 배경) 세원의 분리 방식 : 국세와 지방세 비율 (8:2) → 집행 (4:6) ⇒ 세원공유 방식 국가정책의 매칭펀드 : 복지분야 지방세의 국가결정 적극적인 자산관리제도 필요 (재무제도)

19 제7장 자원관리 제3절 물적자원의 관리 ⇒ 정기적인 감축관리 필요 (조직감축, ZBB 등) 도시정부 지출규모의 팽창요인
노동집약적인 조직구조에서 생산성 분석을 통한 인력절감이 어렵다 민간부문의 임금상승(생산성 향상) → 공공부문의 임금상승(Ⅹ) * ‘보몰의 질환’ ⇒ 정기적인 감축관리 필요 (조직감축, ZBB 등) 도시정부의 재정적 위기 무리한 사업확대 : ‘공약’ 등 국가의 재원부담 전가 : 매칭, 분권교부세 등 저성장 시대의 돌입 : ‘지방개발공사’의 부실, 세수의 축소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및 의존도 심화 복지비 증가 등

20 제8장 광역도시 경영 제1절 광역도시 경영의 의미 제3절 광역도시체제의 운영방식
도시를 중심으로 광역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전체사회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제고 ※ 광역도시계획 → 국토부 장관 결정(국토종합계획의 하위) 필요성 : 생활권의 광역화, 경제적 효율성, 환경보전(갈등, 형평) 제3절 광역도시체제의 운영방식 정부합병 : 1995년 광역시 재편 정부통합 : 청주시 + 청원군, …… 도시연합 : 일부연합, 나머지 독자성, 광역행정 협의회 특별구 : 수도권매립지 비정부간계약 (도시철도 7호선), 비공식적 합의

21 제8장 광역도시 경영 제4절 광역도시 경영의 평가기준 제5절 우리나라의 광역도시 경영의 관련제도
효율성 : 최소투자 / 최대효과 상호갈등, 조화시킬 수 있는 모델 등 형평성 ※ 수도권매립지, LNG기지, 발전소 등 → 갈등관리 도입필요 환경성 협력성, 참여성 제5절 우리나라의 광역도시 경영의 관련제도 광역권 개발계획 → 중앙주도적, 내부자치단체간 형평성 문제 → 새로운 갈등 유발 행정협의회 → 광역교통협의회 등 ⇒ 중앙과의 교류무대 사무위탁 자치단체조합

22 제9장 갈등관리 제3절 님비현상의 극복방안 제1절 갈등관리의 의의 : 자원부족 및 배분, 불확실한 가치기준 등 갈등의 유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의 갈등 → 중앙중심적‘지방자치법’등 - 복수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 중앙적 해결방식이 주원인 - 정부와 지역사회와의 갈등 → 갈등관리 능력의 배양 필요, 시의회의 역할 제3절 님비현상의 극복방안 혐오시설 확보의 저해요인 - 주민의식적 요인 : 주민들의 피해의식 > 공무원들의 피해의식 → 폐쇄적 행정관행, 형식적 공청회, 전문성 미비 등 →‘난민센터’ - 시행기관의 대응능력 요인 → 사후관리 조치 미흡 →‘양치기 소년’ ( 순환보직제, 관리에 대한 평가체제 미흡, 성과주의 등 )

23 제9장 갈등관리 제3절 님비현상의 극복방안 제4절 혐오시설에 대한 적정보상 지역사회에 대한 대안적인 전략 - 교육
- 지역사회 연계 : 지도급 인사의 ‘자문위원’등 -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 : ‘방폐장’→ 무리한 보상 ↔ 다른 갈등의 원인 - 중재 또는 소송 : 관계기관에 대한 신뢰성, 변호능력의 한계, 삼성유조선 기름유출 등 제4절 혐오시설에 대한 적정보상 적정보상의 의의 :‘도시시설과 연관된 부담과 편익이 지역사회들 간에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고안되어야 함 → 지나치게 대중여론에 편승⇒‘다수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감’ 적정 보상 체제에 대한 수요 - 혐오시설로부터 편익을 누리는 자와 피해를 당하는 사람간의 분리현상 ⇒ 혐오시설 수요↑→ 강압적인 공급↑를 통한 자원배분의 왜곡현상 심화

24 제17장 도시공공서비스 제1절 도시공공서비스의 의의 구분 사적재 공동이용재 요금재 집합재 공공서비스의 성격
- 비경쟁성 : 많은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서비스 소비(규모의 경제) - 비배재성 : 일부에게 서비스의 편익 한정 불가능(무임승차 → 공급부족) 구분 사적재 공동이용재 요금재 집합재 소비유형 개별 공동 배제여부 가능 불가능 공급상 문제 없음 과잉이용→공급부족 독점 무임승차 조치 자율 규제 독점이익배제방법 세금

25 제17장 도시공공서비스 제1절 도시공공서비스의 의의 공공개입의 필요성
- 시장실패 → 외부성, 공공서비스, 수확체증 → 독점, 시장의 불완전성, 정보의 왜곡 - 불형평성 시장이 갖는 장점 - 물리적 이기심에 기초한 합의의 형태 (필요한 사람 Ⅹ, 원하고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 ○) - 정보파악이 가능 (역선택 → 정보비용 증대)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혁신 (우리나라 → 노동집약형, 자본의 이동성 확대와 착취) 새로운 시각 - 순수한 공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음 → 토지개발, 기업유치 → 고용창출, 복지정책, 친절한 공공서비스 등 ⇒ 적극적인 욕구 증대 - 공공서비스의 생산 → 민간활용

26 제17장 도시공공서비스 제2절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
정부의 직접공급 : 정치적 고려 → 형평성 중시, 법치주의, 절차적 합리성 강조 → 관료주의, 낭비성, 비효율성, 평가의 모호성 지방 공기업 : 기업성 + 공공성 , 정부의 명령수행기관화, 자율성 제한 민간부문과의 계약 : 민간을 통한 행정대집행, 비용 절약성,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수익성 전제일 경우 비용증가, 전제가 아닐 경우 서비스 질 후퇴,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감 결여 등

27 제18장 도시경영의 효율화 제2절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대안
정부서비스 : 공무원을 이용하여 서비스공급 → 조세 or 형식적인 사용자 요금 (교육, 경찰, 교통 등) 정부판매 : 소비자가 제공자로서의 역할, 광물채굴권 등 정부간 협정 : ASIAN GAME,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등. 민간기업과의 계약 : 민간구매 , 민간위탁 → 효율성제고, 영역확대 프랜차이즈 : 공간적 범위를 선정하여 민간에게 공급전환 → 가스 등. 보조금 : 과잉이용, 재정적자 확대, 버스준공영제, 콜택시 지원 등. 구입증서 : 택시 및 화물차 연료비 등 시장 : 시민이 직접 생산자 선정, 정부는 서비스표준 선정 등 자발적 서비스 : 자원봉사 자기 서비스 : 노인대책, 인구 대책 → 보조금 및 각종 혜택

28 제19장 민간화 고전주의(공급이 수요 창출) → 막시즘(잉여 생산물의 독점) → 케인즈 학파(수요가 공급 창출)
→ 신고전주의(통화주의) → 공급주의 경제학(레이건 노믹스) → 사회복지 확대(오바마) 민간화의 개념 : 정부관여에서 보다 작은 정부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동태적 개념 - 공공부문의 활동 → 민간부문으로 이양 - 감세, 재정지출 삭감, 정부규제 완화 등 - 공공부문의 일이나 민간이 하는 것 등(자율방범, 녹색어머니, 환경운동 등…) 민간화의 요인 : 보수주의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 정부적 요인 : 정부팽창과 사회적 비능률, 공기업관리의 비효율성, 재정능력의 부족 → 우리나라 본격적 기능확대(지방자치후) - 시장적 요인 : 민간공급의 효율성(u-city), 규제완환 필요성의 점증 - 환경적 요인 : 산업구조적 변화의 필요성, 이념상의 변화

29 제19장 민간화 민간화의 유형 - 소유상태 : 공기업의 완전매각, 공기업에 대한 민간지분 증가, 적자 공기업에 대한 파산 도입 등 조직측면 : 단일적인 조직구조의 변화, 경쟁촉진, 지주회사 산하 운영회사들의 자율성 강조 - 운영측면 : 계약, 유인적인 보상, 투자기준의 수립, 가격책정원칙, 구체적 목표설정, 자본시장에 대한 의존, 정부 통제의 합리화 민간화의 전망 - 정부적 측면 : 소유권 이전 및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형성, 공적/사적 경계로의 이동 - 시장적 요인 : 초기(공공부문의 효율성) → 후기(민간부문의 효율성) - 환경적 측면 : 행정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 될수록 ▶ 성공요인 : 민주화, 정치적 성숙, 합리적인 토론과 분석

30 제20장 민간부문의 활용 민간부문 활용의 방법 - 직접 참여방법 : 공공사업 직접 시행, 유료도로 및 유료터널 등
- 간접 참여방법 : 자본참여만, 정보보증채, 공사.공단 채권발행, 민간차입 등 - 사무위탁 형태의 계약 : 폐기물 수거, 도로보수, 탁아시설 등 운영 - 관민 파트너쉽 : 대규모 개발사업 등 민자유치의 장점 -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 - 수익자부담 원칙 확립 등 - 민간부문의 활용이 기대되는 분야 : 생활환경정비(복지관 등), 국토기반조성(도로 등) → 공공기관으로의 예속화 등

31 제21장 관민파트너쉽 관민파트너쉽의 의의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과정
관민파트너쉽의 의의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과정 배 경 : 재정부담증가, 수요의 다양성, 정보력, 기술력의 필요 우리나라 관민 파트너쉽의 문제 -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 결여, 주민들의 비참여 - 시민주 공모와 민간기업 유치의 어려움 -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 재도의 미비, 인사교류 시스템 불비 - 공사영역의 불분명, 협력을 바탕으로한 독점화 인천시 사례 - 인천유나이티드, 준공영제, 재개발등 정비사업, 시설 등 도시개발, 로봇랜드 등 향후 개발사업 등 - 참여 원칙 기준 필요, 평가에 대한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