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의 의의 Ⅰ 제2장 디지털경제와 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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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경제의 의의 Ⅰ 제2장 디지털경제와 신경제

2 01 미국에서의 신경제 논쟁 기술과 경제 1.1 미국의 신경제 현상
▪ 신경제현상은 1990년대의 미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1991년 4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호황은 2000년 말까지 계속됨. - 1854년 이래 가장 긴 확장국면. ▪ 기존의 경제법칙과는 달리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경제성장률은 과거와는 달리 매우 높음 ▪ 신경제(New Economy)이론에 따르면 1990년대 미국의 지속적인 호황은 장기적인 경제 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에 의해 서 호황과 물가안정이 동시에 가능

3 01 미국에서의 신경제 논쟁 기술과 경제 1.2 신경제 현상의 이유: 신경제 현상과 디지털경제 (1) IT와 인터넷의 역할
②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게 되었다는 점  ▪ IT가 인플레이션에 미친 효과 : 생산성 향상과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의 가격하락 예1)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의 6년 동안 정보통신기기의 생산자 가격은 대형 컴퓨터가 40%정도 하락하였고, PC, 워크스테이션 등은 거의 90%나 하락하였다. 예2) IT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1997년에서 1999년까지의 2년 동안 PC와 정보처리서비스의 비용 이 각각 43.2%, 32.3%씩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4 01 미국에서의 신경제 논쟁 기술과 경제 ③ IT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
- 네트워크 효과 발생, 경제 전체의 수확체증 가능 - 경제적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산업과 경제에 끼친 효과 - 기업은 전자상거래를 도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비용절감의 효과   ⓐ 원자재 구매비용의 절감(the reduction of the procurement cost)   ⓑ 상품전달비용의 절감(the reduction of the delivery cost) 우리는 1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시기에 살고 있다. 컴퓨터, 정보통신 신기술의 등장이 미국 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1996년 7월 23일 미하원 청문회에서

5 01 미국에서의 신경제 논쟁 기술과 경제 (2) 탈규제정책
▪ IT와 인터넷의 효과를 배가시킨 것은 레이건 행정부 이후 미국이 10년 이상 꾸준히 추진해 온 탈규제정책(deregulation) ① 시장경제 환경이 보다 경쟁적인 것으로 변한 것 ② 미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 ③ 미국 금융 부문의 경쟁력 향상 ▪ OECD의 최근 한 보고서  - 성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IT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 - 기업의 조직이 수평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조직과 노동의 유연성 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업내부의 의사소통이 보다 빨라지는 등 조직 내부의 유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6 01 미국에서의 신경제 논쟁 기술과 경제 1.3 신경제 현상의 성격에 대한 이해 ▪ 극단적인 신경제 옹호론(fanatics)
: ‘신경제 현상은 과거의 경제현상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경제 환경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산성의 지속적인 행상과 같은 신경제 현상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이론

7 01 미국에서의 신경제 논쟁 기술과 경제 1.3 신경제 현상의 성격에 대한 이해 ▪ 신경제 회의론(skeptics)
: ‘신경제 현상은 과거에 진행되었던 기술발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며, 신경제 현상의 근본인 경제의 생산성 향상도 단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IT와 인터넷의 효과 또한 과거 전기의 발명과 같은 효과를 넘어설 수 없다’는 이론

8 01 미국에서의 신경제 논쟁 기술과 경제 (1) 경기변동
▪ 신경제 옹호론자: IT의 생산이 증대되고 경제 각 부문에서 IT의 활용이 증대 될 경우 경제는 구조적인 생산성 증가라는 항구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 경기변동이 축소 가능 ▪ 하지만, 2001년과 2002년의 경기침체기를 경험하면서 ‘디지털경제에서도 경기순환은 계속된다’는 주장이 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가지게 됨 ▪ OECD의 결론: 디지털경제의 도래로 인해 경기순환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 진폭(불경기와 호경기의 차이)은 상당히 완화될 것 (2) 재고 ▪ 신경제 옹호론자들: 경기변동이 완화되거나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함 • IT의 발전(예컨대 재고 수준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발전 등)에 의하여 재고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하고, 재고 수준 도 감소함에 따라 재고 변동에 기인하는 경기변동이 감소하게 됨 • 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Just-In-Time inventory management) ∴ '재고증가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어도 그 증가속도를 완화시킬 수 는 있다’고 평가

9 01 미국에서의 신경제 논쟁 기술과 경제 (3) 투자 ▪ 신경제 옹호론자들: IT에 대한 투자 예컨대 IT장비(IT equipment, IT spending) 등에 대한 구입 수요는 불황과 무관하다고 주장 • 기술진보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기존의 IT 장비는 빠른 시간 내에 쓸모가 없게 되고, 따라서 IT 장비에 대한 수요는 경기상황과는 무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음 • 하지만, 2001년 이후 기업들의 이윤이 감소하기 시작하자 기업들은 새로운 IT 장비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함 (4) 주가 ▪ 신경제 옹호론자들: 기술진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신경제에서는 과거와 같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2000년경 정점을 기록, 2001년 이후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거품이라는 것이 드러남 ⇒ ∴ ‘주가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이윤 수준)에 의해 결정 된다’는 것은 여전히 타당 • 혁신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고평가되는 현상   → 그러나, 철도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한 후에도 철도가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공헌 을 한 것과 같이, 닷컴 기업이나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업의 주가에 대한 거품이 제거되더라도 이들 업종의 경제전반에 대한 기여도는 변함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