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 (4판) 제2부 건강가정의 제도, 정책 및 사업 3장 건강가정기본법 4장 건강가정정책 5장 건강가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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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가정론 (4판) 제2부 건강가정의 제도, 정책 및 사업 3장 건강가정기본법 4장 건강가정정책 5장 건강가정사업
6장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2 Chapter 3. 건강가정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2.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와 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2.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와 내용 3.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성과 및 사회적 기여 4.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되는 법들

3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가족이나 가정과 관련된 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제처 ( 가족이나 가정과 관련된 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족법(민법 4장),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녀양육지원법 등 법은 어디서 만들까요? 법은 어디서 시행할까요?

4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 2001. 9. 가정복지기본법안 발의(김성순의원 대표발의)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발의(박종웅의원 대표발의) 가족지원기본법안 발의(김홍신의원 대표발의)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공고 제 호) 건강가정기본법(대안) 국회 통과 건강가정기본법 공포(07166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7413호), 여성가족부로 이관

5 1.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2) 생활공동체의 강조와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3)양성평등의 가족정책과 생활과 문화를 통합
1) 가정의 건강성 증진 4)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강화와 가정의 자립과 협동 5) 가정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의 필요

6 1.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1) 가정의 건강성 증진: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
개인의 행복에 기여, 사회적 자본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의 기초 개인-가정-사회의 상호작용적 관점 제3조: 건강가정의 정의(가족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 되는 가정) 건강한 가정 국가는 가족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건강가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즉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과 안정적인 의식주생활이 가능하도록. 저소득, 실업, 가계부채의 증가, 신용불량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7 1.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2) 생활공동체의 강조와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1) 생활공동체의 강조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은 가족의 유지 및 발전과 함께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 - 생활공동체인 가정은 가족의 구조나 형태와 관계없이 생활을 영위하는 단위임 -가정은 노동력 재생산의 원천: 인간은 노동력재생산 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국가 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

8 1.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그 동안 가족정책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후치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2) 통합적 가정정책 서비스의 제공 그 동안 가족정책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후치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생활공동체인 가정을 단위로, 가정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함 (법 제21조) 지원 서비스 중심의 잔여적 복지에서 일반 대상의 보편적 복지로 확대

9 1.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3) 양성평등의 가족정책과 생활과 문화를 통합하는 정책
(1)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민주적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 평등한 가족 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 평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2) 생활과 문화의 통합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세대간의 민주적인 관계를 강조 일상생활 및 문화의 중요성 강조를 통해 통합적인 가정정책 제시

10 1.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4) 국가의 지원 강화와 가정의 자립과 협동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동 문화의 창조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정의 자립과 협동이 요구 국가의 지원은 일방적 개입차원의 지원 서비스가 아닌 가정기능강화를 통해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가정의 자립은 가정생활 주체성확보, 자생력 증진을 위한 가정자원화, 협동은 지역사회공동체에서 이웃과 연대

11 1.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5) 가정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의 강조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족정책과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대부분 사 후치료적 지원이 중심 → 비용이 증가하여도 문제의 발생은 줄 일 수 없음 가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속에 가정은 과도한 책임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정의 책임에 대한 사회 적 연대 및 책임분담이 필요해 지고 있음 문제치료적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예방적 측면을 강조

12 2.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와 내용 4)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3) 건강가정기본법의 변화 2) 건강가정기본법의 성격 1)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

13 건강가정기본법 총 5장 36조, 부칙 건강가정기본법의 구성(2004년 제정 당시) 총 6 장 36조 여성발전기본법
총 4 장 35조 사회보장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총 10 장 76조

14 1)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건강가정기본법(5장의 본칙, 부칙)
제1장 총칙: 총론적 성격규정 제2장 건강가정정책:기본계획수립 제3장 건강가정사업: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전문인력에 관한 내용 제5장 보칙: 보조금과 과태료 부칙

15 2) 건강가정기본법의 성격 건강가정기본법은 헌법의 하위법률이면서, 기본법의 성격.
건강가정기본법은 헌법의 하위법률이면서, 기본법의 성격. 가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합적인 법률임.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정책에 관련된 선언적인 내용 들과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함께 가지고 있음. - 기 본법적 성격과 사업법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음.

16 3) 건강가정기본법의 변화 (1) 법주관부처의 변화 (2) 2011 일부개정 (3) 2014 일부개정 (4) 20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아이돌보미 사업 법적근거 건강가정청책위원회 폐지 유사명칭사용금지, 과태료 (2) 2011 일부개정 (3) 2014 일부개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설립 (4) 2016 일부개정 위기가족긴급지원 (5)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본 법 개정에 따른 개정

17 4)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7조 가족가치 제2조 기본 이념 제8조 혼인과 출산 제3조 정의
제9조 가족해체 예방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지역사회 자원 개발 활용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1조 정보제공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 가정의 날

18 4)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제1장 총칙(제1~12조) 건강가정기본법 1장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건강가정의
구현 국민의 권리 의무 국가의 책임, 지원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 욕구충족, 사회통합을 위해 기능 제3조 정의 가족, 가정, 건강가정, 건강가정사업 정의

19 4)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제1장 총칙(제1~12조) 건강가정기본법 1장 제7조 가족가치 제8조 혼인과 출산
제9조 가족해체예방 국민과 국가의 동시책임 제시 제10조 지역사회자원개발활용 제11조 정보제공 건강한 가정의 구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역할 규정 제12조 가정의 날 5월 15일은 가정의 날

20 참고: 가족의 정의 - 민법- 제4편 친족 2005년 3월 가족법 개정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고 가족의 범위를 설정함: 호주제의 폐지 등으로 양성평등한 가족법으로 개정 제778조 삭제 < >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 , 건강가정기본법의 제3조(정의)에서 ‘가족’의 정의는 가족법 개정 전의 민법의 정의를 따른 것임. 가족법 개정에 따라 가족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21 4)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제2장 건강가정정책 제15조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수립 제1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제13조 중앙 건강가정정책위원회(삭제) 제14조 시도 건강가정위원회(삭제) 제15조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수립 제1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제17조 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제18조 계획 수립의 협조 제19조 교육 연구의 진흥 제20조 실태조사

22 4)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제2장 건강가정정책(제13~20조) 건강가정기본법 2장 제13조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삭제, 제14조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행, 조정, 협조) 제15-제18조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 건강가정과 관련한 사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

23 4)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제2장 건강가정정책(제13~20조) 건강가정기본법 2장 교육•연구의 진흥과 실태조사(제19-20조)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 필요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매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

24 4)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제3장 건강가정사업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제27조 가족 단위의 시민적 역할
제22조 자녀양육 지원 강화 제28조 가정생활 문화발전 제23조 가족 단위 복지증진 제29조 가정의례 제24조 가족의 건강증진 제30조 가정봉사원 제25조 가족 부양 지원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제32조 건강가정교육 제33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25 4)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제3장 건강가정사업 가정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정 단위 지원사업
제21조, 23조, 26조, 31조, 32조 등 가정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제21조 2,3,4 항, 22조, 25조, 30조, 제24조, 27조, 33조 제28조, 29조

26 - 제34조의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법인격으로 승격
4)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제4장 건강가정 전담조직 등 제34조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제34조의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법인격으로 승격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규정 건강가정사 자격부여

27 4)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제5장 보칙 제3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3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부칙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28 4)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주무부처의 입법절차->국무회의->대통령재가를 거쳐 법제처에서 공포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 평가 등 규정 2016년 개정, 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건강가정사의 직무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29 4)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주무부처의 부(장관)령으로 여성가족부령임. 주무부처의 입법절차와 법체처 승인으로 효력 가족실태조사의 실시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 등

30 3.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의 성과 및 사회적 기여 2)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사회적 기여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성과

31 3.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의 성과 및 사회적 기여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성과 (1)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2) 가족 관련한 법과 정책의 범위 확대 (3) 가족정책 전달체계 확대 (4)사회적 비용의 감소

32 3.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의 성과 및 사회적 기여 2)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사회적 기여 (1)가족정책의 효율성 제고
(2) 가정문제해결을 위한 장기적 효과성 창출 (3) 사회통합의 실현 (4) 가족을 위한 제도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 (5) 가족정책 및 제도의 거시적, 장기적 방향 제시 (6)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33 4.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되는 법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민법(친족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아이돌봄지원법

34 4.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되는 법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법의제정 또는 개정연도: 2005년 5월 제정. 동년9월부터 시행
법의목적: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 법의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 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저출 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며, 5년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5 4.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되는 법들 2) 다문화가족지원법 법의제정 또는 개정연도: 2008년 3월 제정, 동년 9월부터 시행
법의목적: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 지 하는 것 법의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들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며,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 운 영한다

36 4.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되는 법들 3) 한부모가족지원법
법의 제정 또는 개정연도: 1989년 4월 제정, 7월부터 시행한 모자복지법을 2002년 12월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2003년 3 월부터 시행, 그 후 다시 2007년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2008년 1월부터 시행 법의 목적: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 바지하는 것 법의 주요내용: 이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규정하고,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복지의 내용을 밝히고, 모자보호시설 등 열두 개의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7 4.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되는 법들 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법의제정 또는 개정연도: 2007년 12월 제정, 2008년 6월부터 시행 법의목적: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법의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 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 성사업과 가족친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에 대해 규정 하며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8 4.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되는 법들 5)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의제정 또는 개정연도: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88년 4월부터 시행, 2007년 12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2008년 6월부터 시행 법의목적: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 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 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 지하는 것 법의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 내용에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내용인 육아휴직 제도 등 근로자의 육아지원에 대한 것,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 그리고 근로자의 가족돌봄을 위한 지원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을 더하여 규정하고 있다.

39 4.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되는 법들 6) 민법(친족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의제정 또는 개정연도: 1958년 제정된 민법 가운데 친족편은 2005년 3월 개정,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부터 시행 법의목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법의 주요내용: 오랫동안 민법이 규정하고 있던 양성불평등한 호 주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된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배 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새롭게 규정하였다. 또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가족관계 의 형성 및 변동을 등록하기 위해 동 법률이 제정되었다.

40 4.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되는 법들 7) 아이돌봄지원법
법의 제정연도: 2012년 2월 1일 제정,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 법의 목적: ‘아이돌보미’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건강가정기 본법의 개정에 따라 제정 됨, 법의 목적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 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 임. 법의 주요내용: 아이돌보미의 직무, 자격, 교육 등에 관한 내용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 공동육아나 눔터의 운영에 대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아이돌봄서 비스 비용의 지원 및 이들의 지도,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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