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과 바다 바다와 인간 강의 자료 2010. 5. 19 정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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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과 바다 바다와 인간 강의 자료 정익교

2 물의 순환 [hydrologic cycle]
지구 표면의 71%가 물로 덮여 있으며 이를 수권이라 한다. 지구 상의 물의 총량은 약 13억 6천만 km3 로 대부분인 97.2%가 해수이며 빙하와 얼음이 2.15%를 차지한다. 단지 0.65%만이 호수, 강, 지하수 등의 담수와 대기 중의 수증기이다. 물의 순환은근본적으로 태양으로 부터의 열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해양과 육상(숲, 호수, 강, 토양 등)으로부터 증발산된 물이 대기 중에 머무르거나 바람에 의해 이동되기도 하는 와중에 응결되어 구름으로 변하였다가 비나 눈의 형태로 해양과 육지로 되돌아오며, 육지에 내린 강수는 지하수, 호수, 강 등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또한 바다로 꾸준히 흘러들어간다는 순환이다. 일부 눈은 빙하로 성장하여 수십년 또는 수천년 갇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녹아서 증발하거나 바다로 되돌아간다. 이와 같은 순환 과정을 통해 물은 해양, 대륙, 대기에 분배되고 수권은 태양열을 저장하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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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과 바다 강 강어귀 연안 근해 외양

5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무관심도 죄악이다 2006. 10. 25 : 이명박 (서울시장) 한반도 대운하 구상 윤곽 공개
: 인수위, 현대건설 등 건설사와 간담회 : MB "대운하, 국민적 납득과 합의 중시", 건설사 경부운하 건설 컨소시엄 구성 : 정종환, "대운하, 이수 치수 차원서 친환경적 접근" : 청와대, 대운하 사업 보류 방침 : MB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대운하 사업단 해체 방침 : MB "4대강 정비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3] : MB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6 한반도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韓半島大運河, Grand Korean Waterway)란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영산강 운하), 금강운하, 북한운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계획의 핵심인 경부운하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가로막는 소백산맥의 조령을 뚫어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4년 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맞아 내놓은 건설 공약이다. 2006년 11월 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통령 선거기간에는 다른 논란때문에 크게 의제화되지 못했으나, 2007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008년 임기초의 대규모 촛불시위 후에 열린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으며, 이어 국토해양부의 대운하 준비단도 해체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기자회견 다음 날 추부길이 대운하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이후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일련의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는 등, 이후로도 논란이 계속되었다.

7 운하 타당성 주장 퇴적물 준설로 장기적으로 생태계의 복원에 기여 운하 건설로 하상계수 편차가 감소
준설과 댐 건설은 홍수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 간접 취수, 취수원 이전, 식수 전용댐으로 1급수 상수원 확보 선박은 자동차나 기차보다 친환경적인 운송수단 운하 선박 전복사고 거의 없음 - 수자원 오염은 우려할 바가 아님 이탈리아는 3면, 영국은 4면이 바다임에도 운하가 발달했음 내륙 도시들이 항구도시화 되면서 해운과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 발생 향후 130년간 1억 3천만명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효과 발생 10년 후 4가구 1 요트 보급 시대 대비 레저 공간 활용 가능

8 그런데? 식수원인 낙동강과 한강의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 수정해야 하는 관계 법령이 많다.
대한민국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운하 건설에 어려움이 많다. 하상(河床)을 준설함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된다. 홍수 발생 시 배수가 불량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자연 친화적인 사고에 어긋난다. 준설 이후 문제점이 나타나도 완전한 환경 재복원이 불가능하다. 공사구간에 존재하는 문화재들의 수몰 및 훼손이 발생한다.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려 한다. 운하건설 투자기업의 적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9 많은 교량을 해체하고 수리해야 한다. 정체불명의 각종 동물들이 도심지에 유입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의 영향력과 비리가 등장할 수 있다. 일부 계층의 (불로 소득인) 부동산 차익이 커진다. 운영 효율이 지나치게 떨어진다. 관광/레저 방향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지나친 비약이며 효용성이 없다. 대한민국과는 지형적, 경제적, 역사적 여건이 다른 중동 및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논제의 타당성을 끼워 맞춘다. 운하가 매우 발달한 네덜란드의 경우 거의 모든 국토가 해발 100미터를 넘지 않으며, 가장 높은 곳도 해발 300미터 정도이다. 130년이라는 기간 동안 1억 3천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교묘한 숫자놀음일 뿐이며 대단한 착오이다. 같은 비용으로 철도나 도로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

10 물류효과 경부축 물동량의 대량 감소 :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가전제품 공장의 대다수가 외국으로 이전하였으며,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 고가의 하이테크 제품은 모두 항공운송을 이용한다. 수요에 대한 고려가 없다 : 경부운하가 건설되었을 때 이를 이용할 화물이 거의 없다. 운하추진팀은 경부화물의 14%가 운하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벌크화물을 대량으로 수송하는 독일의 운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근거가 없다. 경부운하와 운송환경이 비슷한 연안해운의 경우, 정부의 유가보조금에도 불구하고 화주들이 외면하여 2006년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경부축 물동량의 대량 분산 : 1997년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량처리 비중은 전체의 95%에 달했지만 2007년에는 65%로 감소하였다. 특히 하이테크 제품의 증가로, 2004년 이후 인천공항이 금액기준 수출입 규모에서 부산항을 앞서고 있다. 운하는 장거리 대량화물용이다 : 독일의 운하전문가 아놀드 로트마이머는 800km 이내의 운하의 경우, 저가대량의 목재화물 수송에 트럭이 더욱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경부운하는 총 길이가 540km에 불과하다 물류는 시간과의 싸움 : 물류는 신속, 정확을 요하지만 19개의 갑문을 통과해야 하고, 홍수, 가뭄, 결빙, 정전 등의 운행의 장애요인이 많다. 로테르담-프랑크푸르트 운하의 경우 갑문은 2개에 불과하고, 운항거리도 경부운하보다 12km 적은 528km이지만, 운항시간은 58시간에 달한다. 경부운하의 경우 19개의 갑문 통과시간 등을 감안하면 운항시간은 약 73시간으로 추정된다. 부산-인천 연안해운의 경우 운항시간이 28시간에 불과한데도 화주들이 느리다고 외면했다.

11 실질적인 물량이 없다 : 경부운하의 경우 컨테이너 화물의 이용은 거의 제로이고 저가 대량의 장거리 벌크화물 수송에 적합한데, 한국에는 그런 화물이 거의 없다. 또한 현재 철도와 연안해운이 이런 종류의 화물을 문제없이 수송하고 있다. 경부철도의 현대화 : 2007년 경부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100만 TEU인데, 앞으로 이것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또한 KTX의 개통으로 경부철도의 화물운송능력이 크게 늘어 연간 210만 TEU를 수송할 수 있다. 또한 한국철도기술원의 2006년 연구에 따르면, 현존 경부철도의 개량을 통해 30% 이상 운송능력을 높일 수 있다. 경부운하는 본전도 뽑을 수 없다 : 한반도 대운하 추진팀의 주장에 따르면 운하 건설비용은 21조 6천만원에 달한다. 1년의 금융비용이 5%로만 계산해도 1조원이 넘는다. 운하추진팀의 주장대로 경부운하가 경부화물의 14%를 운송한다고 가정할 때, 경부운하의 예상운임수입은 연간 1065억원으로, 건설공사비의 금융비용에 한참 못미친다. 경부운하로 건설비용의 본전을 뽑기 위해서는 무려 198년 동안의 시간이 흘러야 한다. 미국 플로리다운하 : 플로리다운하는 플로리다 반도를 횡단하려는 목적에서 건설되었다. 1930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으로 시작한 플로리다 운하는 중단되었다가, 1960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경제성장론에 따라 재개되었지만 1971년 28% 정도의 공정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1990년 완전 사망선고를 내려 현재는 그린웨이 프로젝트(Greenway Project) 명칭으로 운하를 다시 메우고 있다. 플로리다 운하는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프로젝트의 2위에 랭크 되어 있다.

12 환경 문제, 건설기간 문제, 비용 문제, 실효성, 필요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 문제, 건설기간 문제, 비용 문제, 실효성, 필요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2월 12일 문화방송 PD수첩에서는 독일 현지 답사보도를 통하여 현지 대운하의 운영 실태를 보고한 바가 있다. 2월 13일 한국방송에서는 추적60분을 통해 국내 대운하 공사예정지를 중심으로 답사를 한 결과, 운하 건설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3월 27일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 건설사의 사업 제안을 받은 이후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달리 2009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이미 사업 준비를 하고 있음이 보도되었다.일부 언론에서 대운하 추진을 위한 비밀기획단이 이미 결성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3월 29일 국토해양부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비밀조직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속적인 논란 속에서 대운하에 대한 여론은 2008년에 접어들면서 꾸준히 공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주었다. 4월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거리집회와 서명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 해석함에 따라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13 4대강 정비 사업(약칭, 4대강 사업) 4대강 정비 사업(약칭, 4대강 사업)은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2008년 12월 29일, 한승수(韓昇洙) 당시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 착공식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고 설명하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 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 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 있다. 녹색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14 4대강살리기 타당성 주장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통한 사업의 예상효과 홍수피해와 물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물관리 글로벌 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15 그런데?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비판 대운하 사업 논란 경기부양 효과 논란 과다 예산 지출논란 광역 상수도 설비 필요성 논란
타 예산 삭감 논란 재해 방지 효과 논란 수질 악화 논란 문화재 훼손 우려 환경 오염 논란 멸종위기종의 폐사 허위 보상금 수령 비판 졸속 추진  모호한 사업 목적  MB 동창 건설사들  건설사들간의 담합  정부의 4대강 사진 조작 

16 Effect of channelisation (운하의 영향)
Ch. 2 Human Use of Water Effect of channelisation (운하의 영향) Channelisation: the containment of river within pre-defined limits using artificial structures To improve navigation or To create an effective means of flood water removal ⇒ Rivers are normally straightened and deepened Reduced in width Defensive banks → Destroy riparian habitats Cuts rivers off from their catchments (+ natural vegetation) ⇒ Increase in the number and size of floods Precipitation → river discharge Total volume of water on the river - not change but! River and coastal dredging Instability in the bed of the water body Inland boat transport

17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무관심도 죄악이다 2006. 10. 25 : 이명박 (서울시장) 한반도 대운하 구상 윤곽 공개
: 인수위, 현대건설 등 건설사와 간담회 : MB "대운하, 국민적 납득과 합의 중시", 건설사 경부운하 건설 컨소시엄 구성 : 정종환, "대운하, 이수 치수 차원서 친환경적 접근" : 청와대, 대운하 사업 보류 방침 : MB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대운하 사업단 해체 방침 : MB "4대강 정비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3] : MB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18 한겨레

19 한겨레

20 한겨레

21 한겨레

22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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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Before & after 본포 나루터 낙동강 상류 구담습지

25 Before & after 달성보 공사 현장 칠곡보

26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지침 (예∙결산, 사업관리)
환 경 부 수생태보전과

27 개요 추진 배경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복원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일관된 원칙과 절차로 업무효율 증진 추진 근거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관련 근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제69조(국고보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3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국고보조)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국가재정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예산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본 지침에서 정함 추진 경과 사업기간 : ’87년 ∼ 계속 지원형태 ’87∼’91(국고보조), ’92∼’04(양여금), ’05년부터 국고보조로 전환

28 유역개념의 통합적 하천관리 하천구역 내의 특정구간만을 고려하는 선적인 하천복원에서 벗어나 유역단위의 조사와 계획에 기초한 통합개념의 하천복원으로 확대 복원 대상하천이 여러 지자체를 통과할 경우 해당 지자체들은 유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의 계획 수립 및 상하류간 연속성 확보 유역내 하수도 관리, 점오염원·비점오염원 관리, 토지이용, 도로·교통계획, 도시·주택계획 등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수립 및 시행

29 사업 추진방향 유역개념의 통합적 하천관리 하천중심의 종․횡적 생태 네트워크 구축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깃대종 등 생물종 복원 중심의 하천사업 추진 도심 복개하천 철거 및 풍부한 물환경 조성 하천별 특성 살리기 협의체 중심의 사업추진 주민 참여형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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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천자연도 등급 구분 하 천 자연도 구별기준 식생 및 하도 특성 샘 플 1등급 순수한 자연하천
ㅇ 하도가 정비되지 않은 구불구불한 사행하천 ㅇ 자연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식생군란 존재 2등급 생태복원 하천 ㅇ 하도를 일부 정비하였으나 사행형태를 유지 ㅇ 인위적 식생이 자연적 식생으로 전이 3등급 자연적> 인위적 ㅇ 하도 일부를 직강화했으나 저수로 대부분이 사행 ㅇ 인위적 작용으로 식생 일부 훼손

33 하천자연도 등급 구분 하 천 자연도 구별기준 식생 및 하도 특성 샘 플 4등급 자연적< 인위적
ㅇ 하도의 사행하천 대부분이 훼손 ㅇ 인위적 작용으로 식생이 많이 훼손 5등급 하천 ㅇ 하천, 저수로 대부분이 직강화 ㅇ 콘크리트 등 불투수성 재료로 인하여 식생 차단

34 4대강 사업의 공학적 문제점 분석(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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