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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저작권보호 및 개선방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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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털내 음악유통 현황 블로그 ASP 서비스 유아교육 동요 플래시애니메이션 카페 기타 이벤트, 웹진 UCC
스트리밍, 다운로드, 배경음악 유아교육 동요 플래시애니메이션 카페 기타 이벤트, 웹진 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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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 서비스 ASP를 통한 음악서비스(스트리밍, 다운로드) 2.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 기타 : 네이버 “오늘의 뮤직” - 불법 서비스 1. 불법 링크를 통한 음악감상(스트리밍) 2. 벨소리, 반주음악 3. MP3, WMA 음악파일과 음악정보를 포함한 압축파일 4. 가사 및 악보 5. UCC를 통한 불법 유통(뮤직비디오, 영상물에 음악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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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 유통과 저작권 문제 – 포털 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2. 음악 유통과 저작권 문제 – 포털 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과거 : 저작권 처리 무관 현재 : 저작권법 제102호 기술적 보호조치 문제 : 필터링 불가능 음악 소극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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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합법유통 정부, 권리자 포털 이용자 1) 온라인 환경의 주체별 역할 저작권법 등 제규정 개정,
인식전환, 시스템 개선 정부, 권리자 저작권법 등 제규정 개정, 공동협의체 구성 등 합법유통 이용자 인식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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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모델 개발 (1) 직접 가창한 음악파일의 게시 - 싸이월드 노래방(직접 가창 후 BGM 설정 가능) (2) 직접 제작 또는 실연한 영상물의 게시 - 광고 등 수익의 배분을 통한 저작권 해결(유튜브) - 영상에 삽입한 음악에 대한 유료 서비스 모델 개발 (3) 가사의 게시 - BGM 서비스와 가사의 통합서비스 상품 개발 (4) 악보, 반주음악 게시 - 관련 업체 제휴 및 징수규정 신설을 통한 합법적 이용 방법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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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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