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정치, 새로운 정치흐름과 포퓰리즘 하승우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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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의 정치, 새로운 정치흐름과 포퓰리즘 하승우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2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문제 사실상의 양당제, 권력분점체제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 어려움
중앙이 지역을 압도(정치, 경제, 언론, 문화 등등).

3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분포

4 정경유착, 기득권들의 나라

5 큰 도둑 밑의 작은 도둑, 회전문인사

6 부패한 기득권들의 나라, 그 결과는?

7 문제는 알겠는데 방법은? 전통적인 시민사회운동의 방법: 비판과 감시. 그러나 대안 부족.
최근의 경향, 거버넌스: 대안과 건설. 그러나 비판 부족. 개인이 직접 나서자: 촛불집회, 시민불복종 새로운 만남의 장, 플랫폼: 목적에 따라 만나고 이슈가 해결되면 사라진다 이걸로 정말 문제가 해결될까? 대체 어디까지 내가 참여해야 세상이 바뀔까? 해 봤자 안 된다는 냉소주의, 혼자 덤탱이 쓴다는 현실주의

8 한국만의 과제는 아님. 부패한 기득권 정치에 맞서라!
한국만의 과제는 아님. 부패한 기득권 정치에 맞서라!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 그리스의 시리자, 스페인의 포데모스. 두 곳 모두 정치운동으로. 부패와 기득권에 대한 반대=시민참여 긴축정책 반대, 공공서비스 강화를 주장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국가 새로운 정치언어를 개발. 엘리트에 맞서 인민에게 직접 말을 걸기, 포퓰리즘

9 그리스의 시리자 집권( )

10 <포데모스>의 약진( 2014년 1월 창당)
15M운동의 요구사항 – 정치 엘리트의 특권을 폐지하라. 부패를 일소하라. – 선거 제도(특히 ‘폐쇄형’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개혁하라. – 유럽은행과 IMF가 강요하는 긴축 정책을 철회하라. – 실업 문제를 해결하라. – 주거권을 보장하라. – 교육, 의료, 대중교통 등의 공적 서비스를 개선하라. – 은행업 규제를 강화하라. 필요하면, 국유화하라. – 시민권과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라. – 국방 예산을 줄여라.

11

12 유럽에 앞섰던 정치흐름

13 차베스의 개혁전략: 아래로부터의 동원전략

14 남미블록의 위기라고 하지만…

15 새로운 혁명전략으로서의 포퓰리즘

16 나쁜 포퓰리즘과 좌파 포퓰리즘 위키피디아 - 좌파 포퓰리즘(left-wing populism): 反자본주의, 사회정의, 평화주의, 反세계화. 민족주의/분리주의와 결합되기도 하지만 이민자와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 - 우파 포퓰리즘 (right-wing populism): 자유시장, 자민족중심주의를 反엘리트주의, 反난민/이주민정책과 결합. =>복지 애국주의

17 포퓰리즘의 명암 Cas Mudde, “The problem with populism”, <the guardian>
포퓰리즘의 수사: ‘순수한 인민’과 ‘부패한 엘리트’. 정치는 인민의 ‘일반의지’를 대변해야 한다. 포퓰리즘의 장점: 사람들 대다수가 걱정하지만 정치엘리트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의제들, 이/난민, 긴축정책 등을 다룬다. 포퓰리즘의 단점: 인민 안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나 의견을 부정하고 정치적인 경쟁자들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우리는 인민의 목소리이고 저것은 엘리트들의 특수한 이해관계이다. 포퓰리즘은 민주적이지 못한 자유주의에 대응하는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민주주의다. 엘리트가 배제한 핵심적인 정치의제를 다시 정치화시키는 것은 긍정적이나 사회를 양 극단으로 파편화시키고 소수자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우파 포퓰리즘과 좌파 포퓰리즘의 차이는 그들이 함께 활용하는 이데올로기(민족주의냐 사회주의냐)에 따라 주로 결정된다.

18 좌파 포퓰리즘의 옹호(샹탈 무페) http://theconversation
좌파 포퓰리즘의 옹호(샹탈 무페) 중도우파와 중도좌파가 만든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에 대항할 거의 유일한 세력. 지금의 정치현실은 기득권화된 대의민주주의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무시된 모든 이에게 호소하는 포퓰리스트 정당에게 유리. 그런데 포퓰리즘에는 소수자를 인민에서 배제하는 우파적 속성. 스페인 분노한 사람들: 우리에겐 투표권이 있지만 발언권이 없다. 현재의 질서에 대한 불만이 넓게 퍼져 있지만 의회정치와의 접점을 잃는 순간 역동성을 상실한다. 인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시리자, 인민의 일반의지를 조직하는 포데모스의 출현. 이들은 전통적인 좌/우 개념으로 감지될 수 없음. 과거의 전선은 현실에서 흐릿해졌고 자본주의도 변화 중이다. 과제는 새로운 헤게모니를 위해 싸울 ‘집단적인 의지’를 만들 잠재력과 다양한 민주적인 요구들을 결합시키는 것. 그런데 수직적인 정당구조에서는 이런 과제가 어려움. 우파 포퓰리즘처럼 난민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진보적인 인민을 통합하고 신자유주의 세력을 대변하는 적을 제거할 새로운 정치형식이 필요.

19 좌파 포퓰리즘의 옹호(샹탈 무페) http://theconversation
좌파 포퓰리즘의 옹호(샹탈 무페) 인민은 정치적으로 구성된다. ‘그들’ 없이는 ‘우리’도 없다. 즉 적을 규정하는 방식이 인민의 정체성도 규정. 요구들은 그 자체로는 반동적이지도 진보적이지도 않고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 그래서 대의과정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대표와 유권자의 유일한 과정은 아니다. 유권자의 정체성이 과정 중에 구성되는데,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모두가 이를 무시함. 즉 대의에 관한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대안의 부족이 바뀌어야 함.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는 대의체계 없이 유지될 수 없음. 정체성은 미리 규정되지 않기에, 정체성 형성의 과정이 대의과정이어야 함. 집단적인 정치주체도 대의를 통해 구성. 이런 역할은 논쟁적인 대결(agonistic confrontation)을 통해 수행될 수 있음. 지금의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대결의 사라짐. 우파 포퓰리즘처럼 난민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진보적인 인민을 통합하고 신자유주의 세력을 대변하는 적을 제거할 새로운 정치형식. 좌파 포퓰리즘의 또 다른 중요성은 정치에서 정동(affects)과 열정(passions)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 반유럽 정서와 우파 포퓰리스트의 성장에 맞설 유일한 전략은 다양하고 더 민주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정치기획으로 시민들을 모으는 것.

20 좌파 포퓰리즘의 전략(에르네스토 라클라우) Dan Hancox , “Why Ernesto Laclau is the intellectual figurehead for Syriza and Podemos”, <the guardian> 중요한 것은 초점을 공통의 적에 대항하는데 맞추고 서로 다른 요구들을 결속시키는 것. 즉 적을 규정하는 것, 내부의 적대적인 전선을 구성하는 것이 곧 우리를 규정하는 것. 첫번째 질문,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지적인 엄밀함을 희생시키더라도 단기적인 성공을 위해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만들며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것. 포퓰리스트 담론의 애매함은 애매하고 쉽게 판단될 수 없는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것. 따라서 포퓰리즘은 개입하면서 분명해짐. 우리가 드러내려는 사회의 합리성은 무엇인가? 이미 존재하는 단층선을 드러내는 것. 두번째 질문, 우리는 어떤 현실을 드러내려 하고 그 현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의회로 진출하는 것보다 TV토크쇼가 더 중요하다.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감각구조를 만드는 것. 세번째 질문, 우리는 대중의 어떤 감각을 자극하고 소통할까? 박근혜 탄핵 이후 녹색당은 누구와 어떻게 무엇으로 싸워야 할까?

21 포퓰리스트 이재명, 우파일까 좌파일까? 이재명/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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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재명 시장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성남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성남과 분당, 두 도시의 지지. 부패하지 않은 정치인 이미지.
기득권세력과 맞서는 정치인. 성남시 행정의 장악. 행정력. 청년배당을 비롯한 사람들의 욕구에 맞춘 복지정책. SNS를 활용한 직접 소통. 대중의 인기를 얻는 발언. 이재명과 함께 하는 이데올로기는? 이재명은 좌파-포퓰리스트가 될 수 있을까?

24 녹색당의 시민정치 전략은? 부패하지 않은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정당. 하지만 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서 분명하지 않은 내부 정체성
시민의 정치는 누구와 상대하려 하는가? 생명을 파괴하는 부패한 기득권 정치와의 대결. 녹색당이 드러내고 구성하려는 현실은? 총선의 11대 공약은 좋지만 평면적…

25 녹색당의 시민정치 전략은? 밀실->광장: 탈핵, 탈토건
불평등->평등: 기본소득, 차별금지, 노동권, 동물권, 장애인/이주민 권리 독점->공유: 토지정의, 주거권 중앙->지역/자치: 분권, 연방 유착->투명: 안전한 먹거리, 화학물질 대의->참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16세 폭력->평화: 한반도/동북아 평화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배제와 포섭의 전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당원들의 정동과 열정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때 녹색당은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