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국가경쟁력 1.국가경쟁력의 태동 2.국가경쟁력의 개념 3.국가경쟁력에 대한 찬반론 4.국가경쟁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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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5장 국가경쟁력 1.국가경쟁력의 태동 2.국가경쟁력의 개념 3.국가경쟁력에 대한 찬반론 4.국가경쟁력의 정의
5.국가경쟁력의 목표 6.국가경쟁력 제고 방향 7. 지적자본의 지향

2 국가경쟁력의 태동 1.국가경쟁력의 태동 1984년 미국 대통령 레이건의 지시에 의해 산업경쟁력위윈회를 설치
하버드대학 마이클포터(Michael E.Poter)교수에 의해 미국의 경쟁력 강화방안연구 경쟁력분석 작업은 미국,일본,한국등 10개국을 대상으로 1990년 [국가적경쟁우위]라는 보고서를 제출 국가경쟁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은 마이클 포터에 의해 제창

3 국가경쟁력의 개념 2.국가경쟁력의 개념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이라는 개념은 다기적임
수출의 가격경쟁력의 개념 개방화의 개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의 국력의 총합 [국가경쟁력]은 어색한 표현이란 주장 국제경쟁에서 실제경쟁의 주체는 기업이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은 허공에 뜬 개념이라는 주장

4 주요기관의 국가경쟁력의 개념 기관 및 출처 국가경쟁력 개념 규정 특성 OECD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조건하에서, 한 국가가 세계시장의 요구에 맞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 가능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자국민의 실질소득을 유지하고 확대해 가는 수준 장기적 관점의 국가경쟁력 개념 EU (Competitiveness Advisory Group, 1999) 경쟁력은 생산성, 효율성, 수익성의 요소를 의미하며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데 강력한 수단 국가차원의 생산성 향상을 의미 USA (US Competitiveness,2000) 세계시장의 요구에 맞춰 고부가가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모든 미국인들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국가의 능력 국가 innovative capacity확대에 주력

5 (The Global Competitiveness
주요기관의 국가경쟁력의 개념 주요평가기관의 국가경쟁력 개념 기관 및 출처 국가경쟁력 개념 규정 특성 UK (Competitiveness White Paper,2000) 기업을 지원하고 혁신을 자극하는 능력(capability), 기업이 경쟁우위를 갖도록 하는 협력(collaboration),경쟁촉진(competition)등 지식기반경제하 새로운 정부역할에 대한 강조 IMD(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0) 영토 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에게 국내적,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게 해 주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국가의 능력 기업을 지원하는 국가능력 중시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00) 높은 수준의 일인당 GDP성장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중기적으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지해 주는 제도와 경제정책의 세트를 의미 제도와 정책에 대한 survey data 중시 일본경제연구센터(아시아연구,2000) 잠재경쟁력은 경제성장의 결과가 아니고,장래의 경쟁력으로서, 어느 국가가 향후 경쟁력을 키워갈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의미 Hard data만을 사용한 경쟁력

6 국제경쟁력의 개념 국제경쟁력의 개념 “국제경쟁력은 경쟁국 제품과의 가격(노임,임대료,이자 등), 비 가격(품질,디자인,A/S등), 기술(신제품기술, 신 공정기술)측면에서의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이 세 요소의 종합적인 우열이 국제경쟁력을 결정함. 국제경쟁력은 수출경쟁력과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대항력을 함께 뜻하지만 보통은 수출경쟁력만을 의미함”

7 국가경쟁력의 3대 주체와 관계 정 부 경제력 사회간접자본 과학기술 군사력/치안력 외교력/정치수준 기 업 국 민 품질/디자인
O악순환관계(사회경제적 비용상승) O선순환관계(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국 민 품질/디자인 애프터서비스 마케팅 브랜드 등 가치관/손재주 근면성/신뢰감 노동의 질 교육수준

8 종합적으로 국가경쟁력은 기업이 역량과 국가의 역량을 합한 개념으로 설정
국가경쟁력은 질 높은 경쟁력의 원천을 국내에 조성하여, 그것이 많은 산업의 기업들에게 높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 그리고 경영혁신 등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해외시장에서도 경쟁국을 압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사회의 총체적 역량을 말한다

9 국가경쟁력에 대한 논쟁(찬반론) 3.국가경쟁력에 대한 찬반론 찬성론(마이클포터,Michael porter)
기업경쟁력이 기본이지만 국가와 기업은 다르며, 정부역할과 경제정책 및 제도가 기업경쟁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서 출발 클린턴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CEA)위원장이었던 로라 타이슨의 국가경쟁력(미국민 들이 삶의 질이 유지되거나 향상되도록 국제경쟁에서 이길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은 미국의 경쟁력위원회(Council on Competitiveness)의 개념이 되어 매년 발간되는 경쟁력 보고서의 기초를 이룸

10 국가경쟁력에 대한 논쟁(찬반론) 3.국가경쟁력에 대한 찬반론 반대론(폴 크르그먼, Paul Krugman)
특정 정부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정책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경쟁력이란 수사를 사용한다고 주장 클린턴의 국가경쟁력 개념(각 국가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커다란 기업과 같다)도 1993년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정부지출 감소와 증세 등 고통스러운 정책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비판하면서, 국가와 기업은 둘 다 경쟁을 하는데, 다만 경재하는 방식과 목표가 다르고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 합의

11 국가경쟁력에 대한 논쟁(찬반론) 국가경쟁력 찬성론 국가경쟁력 반대론 대표적학자 Michael porter)
/Laura Tyson Paul Krugman 경쟁력개념 국가생산성:같은 산업의 외국경쟁기업에 비하여 자국기업이 보다 빨리 혁신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능력 국가경쟁력은 무의미하고 틀린 개념,국내생산성이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 변수 경쟁의 주체 기업과 국가 기업 상대 비판 기업의 경쟁력에 정부역할과 정책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보다 넓은 의미의 국가경쟁력 개념이 필요 국가경쟁력이 아니라 자국기업들의 국제경쟁만이 존재 정책 방향 국가차원의 전략과 정책이 필요다이아몬드모델(4가지구성요소)에 기초한 경쟁력 제고 정책 필요 국가경쟁력 개념에 집착하는 것은 경제를 왜곡시킬 정도로 위험,국가경쟁력에 기초한 정책 폐기

12 국가경쟁력의 목표 4.국가경쟁력의 목표 국가경쟁력 강화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데 있음
따라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내에서 국민들의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외에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능력

13 국가경쟁력에 대한 제고방향 태동 5.국가경쟁력 제고 방향 태동 애니 브루킹 (Annie Brooking)
기업의 재산을 유형자산과 무형의 지적 자본으로 구분 최고의 경쟁력은 지적 자본을 지목 지적 자본의 구분 시장자산 인간중심자산 지적 소유자산 인프라자산

14 애니 브루킹의 지적자본 지적 자본 시장자산 인간중심자산 지적 소유자산 인프라자산
브랜드/고객의로열티/유통경로/라이선스/가맹점협정 문제해결능력/전문기술/리더쉽/경영기술 특허권/상표권/노하우/기업비밀/저작권 경영철학/기업문화/업무처리과정/재무구조/데이터베이스 회사가 시장에서 이익을 얻은데 필요한 모든 자산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회사의 지장지배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차별화된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지적자본의 핵심 기업 내 직원이 보유한 지식으로서 회사가 소유할 수 없는 것.조직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경영활동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특허권이나 상표권,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있음.지적소유자산은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보호해야만 이윤창출의 원동력이 되며 경쟁력 제고 에 이바지 함 직원과 업무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조직체를 유지/강화시키는 한편, 업무효율을 높이는 토대가 되고 지식공유의 장을 마련해 주는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