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노인 경제실태 및 고용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백진욱, 송영자, 양수은, 이성범, 이윤옥 ◁ 노인복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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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장 노인 경제실태 및 고용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백진욱, 송영자, 양수은, 이성범, 이윤옥 ◁ 노인복지론 ▷
◁ 노인복지론 ▷ 6장 노인 경제실태 및 고용 ㅇ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 박승원입니다. ㅇ 대전시의 만인산 와인캐슬 조성사업에 따른 우리구 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백진욱, 송영자, 양수은, 이성범, 이윤옥

2 목 차 노인의 경제실태와 소득보장 노인고용의 현황 고령사회와 노인부양의 한계 생산적 고령화 및 정책과제
목 차 노인의 경제실태와 소득보장 노인고용의 현황 고령사회와 노인부양의 한계 ㅇ 보고 드릴 순서는 추진목적,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적 고령화 및 정책과제

3 Ⅰ. 노인의 경제실태와 소득보장 ▣ 노인의 경제실태 1) 소득원 한국 노인 선진국 노인 ○ 공적연금 ○ 근로소득
- 일, 직업(28.5/155.5) ○ 재산소득 - 연금, 저축 ○ 의존적인 소득 - 자녀 및 친인척 지원 (76.9/155.5) - 민간단체지원 - 공공부조 선진국 노인 ○ 공적연금 ○ 자산소득 - 재산 - 금융 - 개인연금 등 ㅇ 추진목적으로 - 만인산 일대의 관광지 조성과 - 식장산-대청호-재래시장 등 연계가능한 관광코스 개발 등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상품 제공으로 ㅇ 동구만의 관광명소 조성과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 이미지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4 Ⅰ. 노인의 경제실태와 소득보장 50% 65.3% 2)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 3) 노인의 월평균 개인소득 수준
(단위 : %) 전국 매우 좋다 약간 좋다 보통이다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구분 50% 3) 노인의 월평균 개인소득 수준 (단위 : %) 전국 20미만 구분 20~40 40~60 60~80 80~100 100이상 ㅇ 추진목적으로 - 만인산 일대의 관광지 조성과 - 식장산-대청호-재래시장 등 연계가능한 관광코스 개발 등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상품 제공으로 ㅇ 동구만의 관광명소 조성과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 이미지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65.3%

5 Ⅰ. 노인의 경제실태와 소득보장 ▣ 노인 소득보장 정책 1) 직접적인 소득보장제도 2) 간접적인 소득보장제도
노인복지의 급여대상, 급여수준의 실질적 확충 각종 연금제도 경로연금 사회복지재정의 제약성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구 기초생활보장 ㅇ 추진목적으로 - 만인산 일대의 관광지 조성과 - 식장산-대청호-재래시장 등 연계가능한 관광코스 개발 등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상품 제공으로 ㅇ 동구만의 관광명소 조성과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 이미지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 간접적인 소득보장제도 노인과 국가적 차원에서 현실적, 실질적 방법 노인취업기회 확대

6 Ⅱ. 노인고용 (노인취업) 의 현황 ▣ 우리나라 전체노인의 30.8% 직업 有 1) 직종별 2) 지역별 ㅇ 추진목적으로
- 만인산 일대의 관광지 조성과 - 식장산-대청호-재래시장 등 연계가능한 관광코스 개발 등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상품 제공으로 ㅇ 동구만의 관광명소 조성과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 이미지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7 Ⅱ. 노인고용 (노인취업) 의 현황 ▣ 우리나라 전체노인의 30.8% 직업 有 3) 성별 4) 일하는 이유 ㅇ 추진목적으로
- 만인산 일대의 관광지 조성과 - 식장산-대청호-재래시장 등 연계가능한 관광코스 개발 등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상품 제공으로 ㅇ 동구만의 관광명소 조성과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 이미지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8 Ⅲ. 고령사회와 노인부양의 한계 ▣ 가족부양의 한계 1) 노부모 부양의식의 약화 2) 가족관계 구조의 파편화 부양
개인주의 부양의식 약화 노인 단독가구 부모-----자녀 (효, 의무) 부양 2) 가족관계 구조의 파편화 ㅇ 추진목적으로 - 만인산 일대의 관광지 조성과 - 식장산-대청호-재래시장 등 연계가능한 관광코스 개발 등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상품 제공으로 ㅇ 동구만의 관광명소 조성과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 이미지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가족의 유대관계 약화 사회경제적 자원, 수단 집중 연장자 [권위, 존경] 연령주의 수정확대가족

9 Ⅲ. 고령사회와 노인부양의 한계 가족부양의 한계 3) 자녀중심의 가족생활 노인부양강요 경제적부담 노인학대 노인방치 스트레스
자녀교육(사교육), 교양오락, 교통, 컴퓨터, 휴대폰 등 비중 多 (가구당 소비지출 비중) ※ 기러기 아빠 노인 경제적 지원 少 결과 노인부양강요 경제적부담 가족부양의 한계 ㅇ 추진목적으로 - 만인산 일대의 관광지 조성과 - 식장산-대청호-재래시장 등 연계가능한 관광코스 개발 등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상품 제공으로 ㅇ 동구만의 관광명소 조성과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 이미지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인학대 노인방치 스트레스 가족갈등 가족긴장

10 Ⅲ. 고령사회와 노인부양의 한계 ▣ 사회적 부양의 한계 인구의 고령화 2000년 7.2% (고령화사회)
2000년 7.2% (고령화사회) 2019년 14.4% (고령사회) 2026년 20.0% (초고령사회) 2050년 OECD 국가중 일본 다음으로 가장 고령화된 인구구조 2000년 생산연령인구 9.9 / 노인 1 2020년 생산연령인구 4.7 / 노인 1 2030년 생산연령인구 2.8 / 노인 1 2050년 생산연령인구 1 / 노인 1 노인부양비 ㅇ 추진목적으로 - 만인산 일대의 관광지 조성과 - 식장산-대청호-재래시장 등 연계가능한 관광코스 개발 등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상품 제공으로 ㅇ 동구만의 관광명소 조성과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 이미지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1 Ⅲ. 고령사회와 노인부양의 한계 사회부양의 한계 시장과 갈등관계 투자의욕 저하 조세부담 노인복지 수요증가 과다한 사회적 비용
ㅇ 추진목적으로 - 만인산 일대의 관광지 조성과 - 식장산-대청호-재래시장 등 연계가능한 관광코스 개발 등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상품 제공으로 ㅇ 동구만의 관광명소 조성과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 이미지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2 Ⅳ. 생산적 고령화 및 정책과제 ▣ 고기술·고근로능력 유형에 대한 생산적 고령화 생산적 고령화 1) 정년연장의 법적 장치 마련
노인의 가치 있는 자원을 발휘하여 개인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 ▣ 고기술·고근로능력 유형에 대한 생산적 고령화 1) 정년연장의 법적 장치 마련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제도의 추진 ※ 미국의 연령차별금지법 -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위 변화 ㅇ 추진목적으로 - 만인산 일대의 관광지 조성과 - 식장산-대청호-재래시장 등 연계가능한 관광코스 개발 등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상품 제공으로 ㅇ 동구만의 관광명소 조성과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 이미지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단계 : 60세 정년 보편화 2단계 : 65세까지 계속고용 -> 정년연장 3단계 : 65세이후 사회복지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

13 Ⅳ. 생산적 고령화 및 정책과제 2)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의 개선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 임금피크제 ※ 정년 한국 : 55세 전후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 임금피크제 (그림 6-1) 명예퇴직 조기정년 왜? 기업의 고령근로자 임금부담 증가 한국 : 55세 전후 일본 : 65세 캐나다, 노르웨이 : 70세 미국 : 정년제 폐지 ※ 정년 ㅇ 추진목적으로 - 만인산 일대의 관광지 조성과 - 식장산-대청호-재래시장 등 연계가능한 관광코스 개발 등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상품 제공으로 ㅇ 동구만의 관광명소 조성과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 이미지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4 Ⅳ. 생산적 고령화 및 정책과제 3) 계속고용제도의 추진 ※ 한국의 고령자고용촉진법 - 대부분 50대 중후반에 치중되어 있음
정년퇴직자 재고용 -> 정부에서 6개월 일정 금액 보조 기업 측면에서 60세 이상 노인의 상용중심 고용은 어려움 시간제 취업, 직무공유 (유연적 고용) -> 계속고용제도 60세 이후 노인의 근로시간과 업무량을 단계적으로 조정 낮추어진 임금을 정책적(부분연금)으로 보전 ㅇ 추진목적으로 - 만인산 일대의 관광지 조성과 - 식장산-대청호-재래시장 등 연계가능한 관광코스 개발 등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상품 제공으로 ㅇ 동구만의 관광명소 조성과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 이미지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분연금제 (그림 6-2)

15 Ⅳ. 생산적 고령화 및 정책과제 ▣ 고기술·저근로능력 유형에 대한 생산적 고령화 2003년 7월 고용촉진법
1) 사회복지적 성격의 일자리 창출 정년퇴직(65세) 후 일자리 창출 65세 이상 노인은 고용시장에서 배제 일자리 알선으로 자립을 돕는 복지정책 기술을 보유한 노인을 위한 전문직종 개발 전문직종 노인 우선 채용 시 보조금 지급 등 ㅇ 추진목적으로 - 만인산 일대의 관광지 조성과 - 식장산-대청호-재래시장 등 연계가능한 관광코스 개발 등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상품 제공으로 ㅇ 동구만의 관광명소 조성과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 이미지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3년 7월 고용촉진법 고령자 고용이 용이한 업종 55세 이상 근로자 기준고용률 3% -> 6%

16 Ⅳ. 생산적 고령화 및 정책과제 2) 사회기여적 성격의 일자리 창출 노인자원봉사
생산적고령화의 큰 의의 2) 사회기여적 성격의 일자리 창출 노인자원봉사 자기개발 차원에서 사회적 활동 욕구가 있는 노인 정년퇴직 이후 사회활동에 참여 노인자원봉사센터를 광역지역단체별로 설립 전문직종에 퇴직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력풀 구성 개인적으로 역할상실과 소외감 극복 삶의 보람과 자기 성장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인적 자원 개발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인력의 활용, 경제적 효과 유발 ㅇ 추진목적으로 - 만인산 일대의 관광지 조성과 - 식장산-대청호-재래시장 등 연계가능한 관광코스 개발 등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상품 제공으로 ㅇ 동구만의 관광명소 조성과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 이미지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인적 사회적

17 감 사 합 니 다 ! ☞ 끝 으 로 . . .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하얀 도화지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진 ㅇ 추진목적으로
- 만인산 일대의 관광지 조성과 - 식장산-대청호-재래시장 등 연계가능한 관광코스 개발 등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상품 제공으로 ㅇ 동구만의 관광명소 조성과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 이미지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