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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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제2편 범죄피해의 이해 제4장 범죄피해의 영향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2 1. 일차 피해(primary victimization) - 범죄피해(Criminal victimization)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1. 일차 피해(primary victimization) - 범죄피해(Criminal victimization) 범죄사건으로부터 파생되는 곤경과 어려움을 평가하려는 노력들이었다. 신체적 부상과 재물의 손실 외에도,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의 손실과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손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2. 이차 피해(secondary victimization)- 사법제도에의 참여(System participation)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2. 이차 피해(secondary victimization)- 사법제도에의 참여(System participation) 형사절차에 의한 이차적 피해도 피해자들에게 자기존중, 미래에 대한 믿음, 법률제도에 대한 신뢰,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같은 기타 심리적 변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1)형사절차의 결과에 의한 이차적 피해 2)형사절차의 과정에 의한 이차적 피해

4 1. 유형적(Tangible) 손실과 비용 - 경제적 손실과 비용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1. 유형적(Tangible) 손실과 비용 - 경제적 손실과 비용 1)개인적 손실과 비용 (1) 직접적인 재정손실 직접적 손실은 범죄가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취할 때 초래된다 (2) 부상 전체 범죄의 2/3 정도는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신체적 부상을 유발한다고 한다. (3) 간접적 재정손실 간접적 손실은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작업손실, 재산가치의 하락, 형사사법경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5 1. 유형적(Tangible) 손실과 비용 - 경제적 손실과 비용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1. 유형적(Tangible) 손실과 비용 - 경제적 손실과 비용 2)국가적 경비 범죄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는 그 처리에 수반되는 모든 형사사법경비, 경찰, 검찰, 법원, 교정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6 1. 유형적(Tangible) 손실과 비용 - 경제적 손실과 비용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1. 유형적(Tangible) 손실과 비용 - 경제적 손실과 비용 3)사적 보호경비 (1)보호경비 피해자와 비피해자 모두가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피해발생 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비용, 즉 경비시설이나 보호장비의 설치와 구매 등도 부담하게 된다 (2)보험경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범죄피해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기 위하여 각종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7 1. 유형적(Tangible) 손실과 비용 - 경제적 손실과 비용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1. 유형적(Tangible) 손실과 비용 - 경제적 손실과 비용 4)기업비용 민간기업도 개인이나 국가와 마찬가지로 보호경비, 보험경비, 보상경비, 그리고 제품, 근로자, 재산의 손실과 같은 범죄피해와 관련된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8 1. 유형적(Tangible) 손실과 비용 - 경제적 손실과 비용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1. 유형적(Tangible) 손실과 비용 - 경제적 손실과 비용 5)비공식적 범죄의 비용 국가의 인권침해, 불법적 구금과 기타 형벌, 경찰폭력, 인종이나 성별의 차별 등의 비용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기업범죄의 피해도 관습적 범죄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더 많은 비용을 요한다. 업무와 관련된 각종 질병, 사고, 재해와 그로 인한 작업손실, 임금손실, 생산손실, 의료비 부담을 주요 예라고 할 수 있다.

9 2, 무형적(Intangible) 손실과 비용 - 삶의 질의 손상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2, 무형적(Intangible) 손실과 비용 - 삶의 질의 손상 1)개인의 심리적 영향 (1)폭력 폭력의 피해자들은 종종 분노와 수치심을 동시에 가지고 반응하게 된다. (2)반응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가해자들에게 매우 격분하게 된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자신의 재물을 공격하는 범법자들에게 더 분노와 복수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10 2, 무형적(Intangible) 손실과 비용 - 삶의 질의 손상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2, 무형적(Intangible) 손실과 비용 - 삶의 질의 손상 2)공공의 범죄에 대한 공포와 우려 피해자들이 때로는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으로 자신의 피해에 반응한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사람이 반드시 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더 많은 조심을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비피해자 모두가 범죄에 의한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11 2, 무형적(Intangible) 손실과 비용 - 삶의 질의 손상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2, 무형적(Intangible) 손실과 비용 - 삶의 질의 손상 3)생애과정에의 영향 (1)정신건강과 심리적 고통 청소년기 이전의 신체적, 성적 학대가 불안, 우울, PTSD 증후의 확산을 증대시키며, 비가족에 의한 폭력의 피해자가 PTSD 증상의 위험이 가장 높으며 비애감을 가질기 쉬우며, 성폭력이 청소년기 여성의 감정적 장애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 2, 무형적(Intangible) 손실과 비용 - 삶의 질의 손상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2, 무형적(Intangible) 손실과 비용 - 삶의 질의 손상 3)생애과정에의 영향 (2)범죄와 일탈에의 가담 인생초기의 폭력피해자, 통상적으로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은 인생 후기에 있어서 폭력과 범죄에 더 많이 가담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일반적으로 범죄피해가 범죄에 대한 긍정적 규정의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폭력의 부문화가 범죄피해로부터 발전될 수 있다고 한다.

13 2, 무형적(Intangible) 손실과 비용 - 삶의 질의 손상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2, 무형적(Intangible) 손실과 비용 - 삶의 질의 손상 3)생애과정에의 영향 (3)교육적, 사회경제적 성취도 조기 범죄피해 경험은 그 사람의 교육적, 사회경제적 성취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14 2, 무형적(Intangible) 손실과 비용 - 삶의 질의 손상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2, 무형적(Intangible) 손실과 비용 - 삶의 질의 손상 3)생애과정에의 영향 (4)폭력피해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의 이해 첫 째 어떠한 이유에서건 범죄피해는 피해자가 자신을 목적이 잇고 효과적인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미래 인생행로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잇다는 것이다

15 2, 무형적(Intangible) 손실과 비용 - 삶의 질의 손상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2, 무형적(Intangible) 손실과 비용 - 삶의 질의 손상 3)생애과정에의 영향 (4)폭력피해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의 이해 둘째 범죄피해는 또한 다른 사람을 지지나 지원의 원천이라기보다 해악과 위협의 근원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다른 사람에 대한 신념과 인식도 변화시킨다고 한다.

16 1. 개인적 행위(Personal behavior)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1. 개인적 행위(Personal behavior) 1)사전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전주의조치를 취하거나 위험을 피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행위를 바꾸고 있다.

17 1. 개인적 행위(Personal behavior)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1. 개인적 행위(Personal behavior) 2)여성, 아동과 노인 태도와 관련하여, 범죄피해가 여성, 아동, 그리고 노인들의 행위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18 1. 개인적 행위(Personal behavior)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1. 개인적 행위(Personal behavior) 3)회피와 보호 일부 사람들은 단순히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하거나 신체적 공격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고 피하려고 함으로써 범죄피해에 대응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피해의 위협으로부터 물러서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19 1. 개인적 행위(Personal behavior)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1. 개인적 행위(Personal behavior) 4)표준반응 ‘공리적 모형(Utilitarian model)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을 계산하도록 하는 것 ’심리적 모형(psychological model)은 문제의 심각성과 자신의 위험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대응책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기회모형(opportunity model)은 사람들의 대응능력은 자신의 자원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분명히 비합리적인 대응도 사실은 이러한 제한된 선택으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20 1. 개인적 행위(Personal behavior)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1. 개인적 행위(Personal behavior) 5)범죄적 대응 실제 범죄피해나 인식된 위협은 일부 피해자를 분노, 격양, 자포자기 상태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피해에 스스로의 범행으로 대응하게 한다. 어떤 사람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어떤 사람은 복수로서 대응할 것이다.

21 1. 개인적 행위(Personal behavior)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1. 개인적 행위(Personal behavior) 6)무용성 대체로 범죄피해를 감내하거나 스스로 범행을 통하여 대응하는 것 외에는 피해자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대응책은 많지 않다. 특히 제도적 폭력이나 피해에 대응하는 것은 개인 범법자에 대항한 사전주의조치를 취하는 거보다 훨씬 더 힘든 과제일 수 있다.

22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2.지역사회의 대응 1)목격자의 행위 도우려다가 자신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그 결과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범죄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장애를 약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반 시민들의 위험은 더욱 증대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일부에서는 단순히 이해관계의 갈등이나 혼란일 뿐이라고 하지만 한 편으로는 현대 사회의 비인간성과 소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3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2.지역사회의 대응 2)공적 대응 범죄피해가 억압 또는 소위 ‘철권(iron fist)'이라고 불리는 경찰활동에 대한 핑계를 제공할 수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다 부드러운 또는 화해정책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24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2.지역사회의 대응 3)집합적 대응과 개별적 대응 범죄피해가 때로는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지역사회 전체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범죄피해나 피해의 위협에 대한 개별화된 반응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합적 대응이 그렇게 빈번한 것은 아니다. 범죄가 사회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통합시키는 범죄의 순기능이 일종의 집합적 반응일 수 있으며, 이런 것을 때로는 ‘부정적 통일(negative unity)'라고도 한다.

25 제1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2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2.지역사회의 대응 4)대응의 유형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비공식적 제재에 의존하여 때로는 특정 집단이 여성단체와 같은 단체를 조직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기들의 지역사회에 더 나은 법집행을 하도록 로비를 하고, 어떤 경우는 환경이나 건축 설계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물리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시도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