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배구조 그리고 성장과 발전 STEPI 과학기술 정책포럼(1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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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배구조 그리고 성장과 발전 STEPI 과학기술 정책포럼(143회)
(출연연구기관은 어떤 체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가?) STEPI 김 계수

2 출연연구기관 성장발전을 위한 4대 요소 출연연구기관의 ‘質的 성장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STEPI 김 계수 출연연구기관 성장발전을 위한 4대 요소 증가하는 국책R&D의 ‘主導的 수행주체’는 출연연구기관 임.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특성으로 30여년간 발전 형성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체제’는 한국의 고유 모델임.) 계속 증대 확장되는 국책R&D 추진은 ‘어떠한 형태’로든 ‘대학/ 기업/ 출연(연)의 경쟁체제’로 추진되어야 함.  앞으로 국책R&D의 핵심주제는 ‘출연연구기관의 質的 성장발전’임. 출연연구기관의 ‘質的 성장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전략적 국가R&D 추진’을 위한 ‘합리적 기관평가 시스템’임. 지배 구조 4 대 성장발전 요소 사업 구조 인력 구조 자산 구조

3 성장발전의 ‘4대 요소’간의 연계균형 발전 A C B 출연기관의 질적 성장발전은 ‘경영지배구조’, ‘사업구조’, ‘인력구조’,
STEPI 김 계수 성장발전의 ‘4대 요소’간의 연계균형 발전 4대 성장발전 구조의 연계균형 틀 출연연구기관의 총소요 예산 경영지배구조 A C B 사업 구조 인력 구조 A B 자산 구조 C 밑 빠진 독이 되지 않으려면 ABC의 연계균형 성장발전의 관리 출연기관의 질적 성장발전은 ‘경영지배구조’, ‘사업구조’, ‘인력구조’, ‘자산구조’의 연계균형 발전으로 실현  출연기관의 질적 성장발전은 ‘성장 경영전략’과 ‘가치 경영전략’으로 실현

4 법률상 ‘경영지배구조’와 현실적 지배구조의 차이
STEPI 김 계수 법률상 ‘경영지배구조’와 현실적 지배구조의 차이 정부 관련부처 경영 지배구조 연합 이사회 不信 정책 선택 信賴 정책 선택 의심統制 지배구조 强壓규정 지배구조 實利거래 지배구조 自律책임 지배구조 質的 成長 평가 감독 (無力함) (두려움) (公正함) (委任함) 機械的 움직임 部分的 활성화 自生的 활성화 의욕상실/ 무사안일 G사업 R사업 현재 위치 (PBS)  최소한 정체성을 인정하여 신뢰하자니 여전히 ‘투명하지 않고 ’ ‘주먹구구식 경영’상태 배 경  스스로 시스템 개혁노력을 하기에는 ‘세부 획일 통제’로 ‘자율경영의 여지’가 없는 상태 그러나 ‘不信정책’으로는 ‘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해야 할 때, 進退兩難의 상황  출연연구기관의 환경은 이미 21세기의 ‘多元性’‘복잡성’‘개인창의성’ ‘무한 경쟁성’의 시대로 진입

5 +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再정립 오류와 성장발전의 장애
( 국책R&D 체제는 ‘하나의 국가사업’으로 본 역할 분담체제이어야 함)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예산처 한 사업 정부부처 R&D사업 (G사업) 출연금 R&D사업 (R사업) + (정책주체) 정부부처 출연기관 (A형-B형) (수행주체) 정부부처 국책R&D사업 종합관리법 정부부처 출연기관 육성 법 정부부처 대학 기업 (先) PBS개선  가격개념 (後)범부처적 ‘통합관리’기준 (先) 자율 책임체제 인정 (後) 성장발전평가지표선택 역할 분담 구도 G사업은 정부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수행주체(R)가 해야 할 사업임 R사업은 출연기관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G사업의 기반이 되어야 할 사업임  출연기관 ‘임무의 質的 變質’ = 정부주도 기관평가  연구회주도 기관평가 ( 부처사업 임무)  (기관사업 임무) STEPI 김 계수

6 출연연구기관의 ‘成長발전의 動因’과 ‘균형예산투자’
 성장 육성관리의 가설  (1) 출연연구기관의 ‘양적 • 질적 成長’은 창의적 연구자가 증가할 수록 실현된다. (2) 창의적 연구자에게 충분한 예산투자의 지속은 ‘좋은 성과창출’에 유효하다.  ‘경쟁체제’에서 ‘成長하는 출연연구기관’을 억제할 것인가 ? 촉진시킬 것인가 ? 정부 부처의 R&D사업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증가하는 정부 R&D사업은 누가 주도적으로 실행해야 하나?  출연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의 수탁 정부R&D사업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 정부R&D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창의적 연구집단’의 선별능력에 의존한다.  정부R&D사업 예산의 ‘계속 증가’는 ‘창의적 人力구조의 성장발전’을 필수전제로 한다. 국책R&D사업 영역 확대 출연기관의정부수탁사업 ‘확보증대’는 출연기관의 ‘價値증가’에 대한  국가R&D ‘市場의 인정’을 의미함 ( 성장 원동력-뿌리) A 정부부처 수탁사업 확보로 성장발전 B C 자체기획 사업으로 自生成長 역량제고 ([ A] 의 확장 과 [BC] 의 확장은 비례해야만 건전한 균형발전이 실현 ) 대학 산업계 출연연구기관  A,B,C의 ‘ 균형 성장 발전 모델’은 ‘국가 R&D 투자 정책’의 핵심을 이루어야 함. STEPI 김 계수

7  ‘質的 성장’과 ‘量的 성장’이 ‘同時的’으로 이루어질 때, (참)人力成長 실현
STEPI 김 계수 ‘人力성장’은 ‘事業성장’에 비례해야 한다.  사업성장에 비례하여 인력성장이 이루어져야 ‘좋은 성과’는 기대할 수 있음. 인력성장 사업성장 균형 경영  (先) 質的 인력성장, (後) 量的 인력성장 정책 선호 ‘구조조정’을 통한 질적 개선 (先) 質的 인력성장 30년 묵은 거품 제거 지속 요청 ‘조직학습’을 통한 질적 개선 ‘차등보상’을 통한 질적 개선 (後) 量的 인력성장  절대 소요인력의 점진적 채용(재무능력 범위 내에서)  ‘質的 성장’과 ‘量的 성장’이 ‘同時的’으로 이루어질 때, (참)人力成長 실현

8 출연연구기관의 ‘自生的 성장발전’의 장애 요소
 ‘일반 경영경제원리’의 출연연구기관 적용 상황에서 ‘정상 잉여 불인정’으로 인한 혼란  비영리 조직체의 ‘利益개념 실패’로 부터 오는 혼란 획일 통제기준 분식경영 지배구조 투명경영 소극경영 지배구조 적극경영 로비경영 지배구조 가치경영 과보호-안주틀 人力성장 事業성장 출연기관 CEO 균형경영  한편으로는 ‘책임경영과 사업성장의 촉진정책’을, 또 다른 쪽에서는 ‘성장 억제 정책’을 STEPI 김 계수

9 信賴 정책기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 출연연구기관의 성장 발전은 ‘임무 달성의 충실성’에 비례해야 함.
STEPI 김 계수 信賴 정책기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지금은 불안하더라도 우선은 ‘신뢰정책’을 선택해야 함.) < ‘자율책임 지배구조’에 기초한 국책R&D정책기조의 실질적 전환.>  출연연구기관의 성장 발전은 ‘임무 달성의 충실성’에 비례해야 함.  충실한 임무달성 여부는 ‘성공적인 정부R&D사업 추진규모 증대’로 인식되어야 함.  성공적 정부R&D사업 추진규모 증대는 ‘산 • 학 • 연 경쟁체제’에서 실현되어야 함. (관료적 MOH가 심각하지않은 한, 정부R&D사업의 확보 증대는 곧 ‘市場의 가치 認定’임)  가설: 市場의 가치認定은 해당 출연연구기관의 ‘가치 증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 기관 가치증가는 ‘質的 성장발전’을 의미하므로 ‘지속적인 예산투자의 당위성’증대  정부R&D사업의 성공적 추진역량은 출연금R&D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육성됨.  따라서 양대 사업의 ‘균형성장’을 위한 ‘예산투자 비율관리 정책’의 선택이 시급합  증대하는 兩大 國策 R&D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창의적 人力의 質的성장’에 달려있음. (창의적 인력의 ‘質的 성장발전’은 기관평가의 ‘성장 발전 지표’로 실현해야 함.)

10 質的 성장발전을 위한 기관평가지표 체계의 二元구조
출연연구기관의 중장기적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종합성장지표’와 ‘성과가치지표’의 이원적 평가지표 체계로 미래 지향적인 ‘가치경영’을 전략적으로 전개하도록 유도함. 事業 성장성 1. 사업 총괄 외형고 2. 인적자산의 성장성 3. 자금조달의 건전성 人力 성장성 收支 균형성 종합성장지표 (양적 지표) 事業 적합성 1. 사업구조의 적합성 2. 사업성과의 우수성 3. 전문성 보유 적정성 4. 인력구성의 건전성 5. 예산배분 편성시스템 6. 사업성과 평가시스템 7. 차등보상 시스템 8. 조직운영 시스템 9. 지식자산 관리수준 10. 고정자산 관리 합리성 성과가치지표 (질적 지표) 人力 적정성 시스템 혁신성 資産 건전성 STEPI 김 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