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카쿠(조어도)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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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센카쿠(조어도)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 - 센카쿠(조어도)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

2 contents 序論 –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本論 - 1. ‘센카쿠 열도’란? 2. 센카쿠 열도의 배경과 현황
序論 –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本論 ‘센카쿠 열도’란? 1) 지리적 위치 및 현황 2) 분쟁 관련 국가 2. 센카쿠 열도의 배경과 현황 1) 역사적 배경 2) 분쟁의 발단 3) 중국과 일본의 천연자원 분쟁 및 진행과정 3. 각 국의 입장 1) ‘대륙붕’에 관한 양국의 입장 2) ‘역사적 배경’에 관한 양국 입장 結論 – 추후 분쟁 전망 및 시사점 * 뉴스 기사 및 동영상 참고 *

3 序論 동중국해의 센카쿠(조어도)열도 분쟁 - 1968년 해저탐사 결과 천연자원 부존 가능성 발표
- 분쟁 발생초기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下에서 확립된 UN신탁통치의 의해 미국의 시정권 하에 있음. - 1972년 신탁통치 종결로 오키나와 반환협정 체결되어, 오키나와에 포함된 조어도를 일본에게 반환하여 유발됨 - 중국과 일본간의 ‘조어도(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다각도로 고찰

4 1. 센카쿠 열도란? - 現, 점유국인 일본과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대만이 관련됨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으로 부터 약 400km ‘중국’ 대륙 동쪽으로 부터 약 350km ‘대만’ 북동쪽으로 부터 약 190km 동중국해上에 위치 조어도/북소도/남소도/황미서 등의 5개 섬과 적미서 등의 3개의 암초로 구성. 주도인 ‘조어도’를 제외하고, 기타 섬들은 면적이 1킬로제곱미터 미만 - 現, 점유국인 일본과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대만이 관련됨

5 2. 센카쿠 열도의 배경과 현황 역사적 배경 - 1372년 ‘낚시섬’의 댜오위다오(釣漁島)로 첫 기록
- ‘청일전쟁’ 後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일본에 할양 - 제 2차 세계대전 後 포츠담선언 (제8항) “일본의 주권은 혼슈, 훗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에 국한될 것이다”(조어도 제외) -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조어도를 오키나와에 편입 - 1972년 미.일 오키나와 반환 협정時 일본에 반환 및 점유

6 < 센카쿠 열도의 역사적 배경> 청.일 전쟁 (1894~5년) 시모노세키 조약(1895년 4월)
- 청(淸)나라와 일본이 조선지배권을 놓고 다툰 전쟁 - 철저한 사전 준비하에 압도적으로 일본이 승리 - 1895년 미국의 중재下 시모노세키조약 체결 시모노세키 조약(1895년 4월) 조선의 독립국 승인 요동반도, 대만, 팽호도를 할양받음 승전 댓가로 2억냥의 배상금 받음 청나라內 쑤저우 등 開시장에 대해 일본의 상공업 활동 승인 청.일 통상항해조약 재 협상 일본 치외법권 및 편무적 협정관세율 승인

7 2. 센카쿠 열도의 배경과 현황 분쟁의 발단 동중국해 대륙붕에 석유자원 매장 가능성 제기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의 발단이 됨
1966년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동중국해 보고서下 ‘제2의 중동’ 천연자원 매장 가능성 제기 1968년10월 일본,대만,한국의 해양전문가 중심~ ECAFE 협력하에 동중국해 해저학술조사 실시 동중국해 대륙붕에 석유자원 매장 가능성 제기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의 발단이 됨 - 최근, 日정부는 ‘일본대륙붕조사회사’ 설립해 자원탐사 시작 UN 각 국 대륙붕 내부탐사정보 제출 지시 - 日, 대륙붕 영역범위 356해리까지 확대하는 계획 수립 2004년 부터 6년간 1000억엔 대륙붕 탐사에 투자 - 中, 동중국해 별도 탐사 및 가스 시추

8 2. 센카쿠 열도의 배경과 현황 중국과 일본의 천연자원 분쟁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의 가치
- 약 945억 배럴의 원유 매장 가능성 추정( ) 중.일 동중국해 자원 분쟁 과정 ECAFE 동중국해 석유매장 조사보고서 발표 (아시아 근해 광물자원탐사 위한 극동위원회 ccop 후원) 일본 ‘테이코’ 석유회사 시추권 신청 중국, 조어도 열도 영유권 주장 日, 中에 동중국해 유전공동개발 요구~>中거부 中, ‘춘샤오’ 천연가스관 부설공사 시작 日, 자원훼손 우려 개발중지 요구~>中거부 日, ‘테이코’ 석유회사에 천연가스 탐사 승인 中, ‘텐와이텐’ 가스전 생산 시작

9 2. 센카쿠 열도의 배경과 현황 중국의 동중국해 자원개발 동중국해 원유와 가스를 해상파이프 통해 상하이로 배송
약 250억t으로 추정되는 해저원유 매장량 핑후(1994~), 츈샤오(2004~), 텐와이텐(2005~) 中

10 2. 센카쿠 열도의 배경과 현황 분쟁 진행 과정 우익단체들 간의 지속적인 마찰 1972.5. 後 무력충돌 無
- 단, 영유권 둘러싼 외교적 마찰 및 민간차원의 항의 1996. 일본 우익민간단체 ‘일본청년사’ 등대설치 조어도 인근 해역 홍콩시민단체 회원 항의중 익사 홍콩 시민단체의 선박 일본의 저지하에 침몰 ㅇ 2005년 중국 조어도 연합회 회원 7명 조어도 상륙 국가적 차원의 소극적 움직임 남사/서사군도 및 조어도 포함하는 ‘영해법’ 발표 석유탐사 및 해상훈련실시 통해 영유권 주장 중.일 경제관계 및 지역안정 고려해 분쟁수위 조절 ( 중/일 어업협정 체결 : 영유권 문제 보류 입장) 中 - 영유권 주장에 대해 민간차원에 국한 日

11 2. 센카쿠 열도의 배경과 현황 최근 진행 과정 - 중국의 센카쿠열도 상륙시도에 대해 전원제포의 대응방침
- 日, 중국내 반일감정 고조에 따라 경제활동 불이익 우려

12 < 산호초 ‘오키노섬’> ‘오키노섬’ 을 둘러싼 EEZ 설정 대립 -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바위섬
日 ‘영토의 일부인 섬이다’ - 1985년 콘크리트 보강공사 실시하여 인공섬으로 확장 - EEZ 200해리 설정 규정 : 주민거주 및 자기 지속형태 - ‘오키노 보호 프로젝트’ 시행 (주민이전 및 산호초 양식 연구)

13 3. 각 국의 입장 대륙붕에 관한 양국의 입장 - 동중국해 대륙붕은 중국영토의 자연적 연장
일본측 EEZ 경계선 중국측 EEZ 경계선 - 동중국해 대륙붕은 중국영토의 자연적 연장 - 대륙붕의 경계선은 오키나와 해구의 중심선으로 획정 - 즉, ‘자연적 연장원칙’下 당사국과 ‘공평원칙’에 의해 경계획정 中 - 대륙붕 해양경계획정 時 등거리선 혹은 ‘중간선원칙’을 주장 - 중국측 ‘자연원칙’에 대해 해구는 우연히 생긴 함몰일뿐 주장 日

14 3. 각 국의 입장 역사적 배경에 관한 양국의 입장 중국 - 1372~1879년, 류큐왕국은 명나라와 조공관계
- 명나라 사절단, 항로 및 지리적 환경 자세히 기록 (順風相途[1403], ‘조어도’ 구체적으로 기록됨) “류큐제도의 경계는 ‘조어도’로부터 동쪽 150해리 떨어진 久米島에서 시작된다” - 1556년 왜구침략 대비, ‘조어도’ 해안방어구역에 속함 - 1561년 일본의 지도, ‘조어도’를 명나라 해안구역으로 작성 - 청일전쟁 後 시모노세키조약은 불평등조약으로 강탈한 것 “제 2차 세계 대전後, 불법적으로 대만의 부속도서인 조어도를 미국에 양도하였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시정권을 갖는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불법적이다.”

15 3. 각 국의 입장 역사적 배경에 관한 양국의 입장 일본 - ‘무주지 선점론’ 주장 ~ 1884년 최초 발견
- 1895년 1월 오키나와현에 편입, 경계지표 설치 시모노세키조약 제2조 ~ ‘팽호도 대만 할양시 조어도 제외’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 ~ ‘일본이 포기한 도서에 조어도 제외’ 오키나와 반환협정時 행정권한이 일본에 반환됨 - ‘조어도’ UN 신탁통치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음 - 원유매장 가능성 발표 後 영유권 주장하는 中 비판 -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인정, 現 ‘실효적 지배’를 강조

16 추후 분쟁의 전망 2006.3. “동중국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中/日정부간 협의
- 일본정부와 석유자원에 대한 조건부 공동개발 제시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 중심, 중국측 수역 대륙붕 중국개발 중간선부터 일본측 해역 오키나와해구 중심선까지 공동개발 中 공동개발은 일본에 손해라는 입장 日 ‘중간선원칙’ 중국이 수용하게 하여 해양경계획정 타결 의도 -중국측의 조건부 공동개발 제시안- 중국개발 주장 공동개발 주장 일본측 EEZ 경계선 중국측 EEZ 경계선

17 結論 - 동중국해上의 영유권 분쟁은 국익과 직결됨 - 분쟁확대時 한국을 포함한 동북亞 경제적/지역적 영향 우려
- 센코쿠열도의 분쟁은 기타 도서분쟁에 영향 줄 가능성 높음 (일본의 센코쿠 실효적 지배관련 대응방법은 독도와도 연관) - 미국은 양국의 분쟁에 대해 중립적 입장 - 양국간 국제법적 또는 협의에 의한 평화적 해결이 요구됨 지난 5월 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호혜관계 성립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검토 가능성 제시

18 日本 外務省 견해

19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