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강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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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론 강대선

2 사회복지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 단기간에 종결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1. 사회복지정책의 기초지식 1) 사회복지란?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사회문제가 해결되어 일상적인 안녕(well being)을 이룬 상태 윌렌스키와 르보의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잔여적 제도적 개인의 문제는 비정상적 개인의 문제는 산업화로 필연적 긴급 상황 또는 위기상황 현대사회에서 항상 존재 개인의 자원이 모두 소진된 후 사회복지제공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제공 낙인이 발생 낙인이 없음 사회복지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 단기간에 종결 예방과 재활의 제도화, 항구적으로 제공

3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2) 정책이란 무엇인가?
칸(Kahn, 1973): 지속적인 계획, 장래의 의사결정의 지침이거나 결정의 연속선으로 특수한 프로그램, 입법, 길버트와 스펙트(N.Gilbert & Spechet, 1974): 공ㆍ사의 기관에 있어서 행동의 방향이나 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여러 결정과 선택. 티트머스(R.M.Titmuss, 1981): 주어진 목적을 지향하고 행동을 좌우하는 원리에 관련된 것으로서 목적과 수단에 관한 행동을 의미함.

4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3) 정책에 담겨 있는 요소 (Johns 1977)
목표(Goal): 모든 정책은 목표를 갖고 있으며 목표가 없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책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목표를 떠올린다. 계획(Plan) 혹은 제안(Proposal)의 개념: 모든 정책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 혹은 제안을 갖는다. 프로그램 (Program):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결정(Decision): 모든 정책은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효과 (Effect):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이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효과가 고려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정책을 법이나 또는 프로그램과 같은 용어들과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예: 사회보험정책:

5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2. 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873년 독일에서 창립된 사회정책학회에서 유래 – 영국
질서유지가 아니라 시민의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을 강조한다.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용어보다 사회정책(social policy) 또는 사회행정(social administration),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회정책의 범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넓게 본다. 사회보장(소득보장)뿐 아니라 보건의료, 주택교육까지 포함한다. 영국의 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이다. 보험료 없이 국가의 주도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 마샬(Mashall)의 사회복지정책
마샬은 사회복지정책을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서비스, 복지서비스, 주택정책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 국민보건의료서비스 영국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국민보건의료서비스(NHS)입니다. 이는 보건의료제도의 대표적 모형 중의 하나이다. NHS는 병원이 국유화되어있고, 의사가 공무원이다. 영국의 국민이면 누구든지 아플 때 돈을 내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7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최초의 사회보험을 실시한 국가(1833년 건강보험)
2) 독일 최초의 사회보험을 실시한 국가(1833년 건강보험) 사회정책을 분배과정의 조정, 수정을 위한 윤리적 조치로서 계급 간의 갈등을 완화시켜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간주한다.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를 사회복지정책보다 더 선호한다.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며, 공공부조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주변 집단에 대해 물질적 비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8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독일의 사회보험 1883년 건강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노령폐질보험
독일의 사회보험은 비스마르크에 의해 노동자들을 달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채찍으로서 사회주의자 진압법이 제정된 이후에 당근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제도가 제공되었습니다.

9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3) 미국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3대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였다. 연금의 비중이 크고 전국민건강보험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국한된다. 사회정책보다 사회복지정책을 선호하며 공공정책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정책도 중시한다. AFDC(부양자녀가족지원제도:Aid for Family with Dependent Children): 미혼모, 이혼, 편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프로그램, 1996년 폐지되고 TANF가 도입된다.

10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TANF(빈곤가정한시적 원조: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AFDC를 대체한 제도이고, 부양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 현금이 지원된다. 그리고 근로의무가 부과되고 수급기간의 제한이 있다(5년). EITC(근로소득보전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부양아동이 있는 저소득 근로가족에게 제공되는 소득보조금으로서, 조세급여의 일종이다. 근로빈곤층의 빈곤감소, 근로동기 강화가 목적이다. Medicaid(의료보호):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제정지급을 한다. 저소득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이 수급자이다. Foodstamp(식품교환권): 저소득층 식료품 지출비용을 보조, 쿠폰, 전자급여 카드를 지정된 상점에서 식품으로 구입, 사회부조의 일종이다.

11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4) 스칸디나비아 국가(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정책)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관대함, 진보성 때문에 복지국가의 최고단계로 간주하고 있다. 재분배나 사회통합 효과가 가장 크다. 기본적으로 연령, 직업, 자산상태 등에 상관없이 복지수요가 있으면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재정의 대부분을 조세에 의존한다.

12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평등(equality) □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 각 개인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 자유경쟁을 통해 결과를 결정한다. 시장에서서의 일차적 분배를 강조한다. 예: -100m 출발선 위에 똑같이 세워놓고 자유롭게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 -미국의 war on poverty, 한국의 dream, we start 운동: -한국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공부의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사업

13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조건의 평등
사회적 기여를 획득하려는 자유경쟁의 출발조건을 정비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부족을 사회적으로 매워주는 것을 필수로 인식한다. 100m 달리기에서 신체장애인에게 앞서 출발하도록 하는 것 긍정적 조치, 적극적 조치, 차별철폐행동 □결과의 평등 -출발점이나 자연적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법적조치나 정치적 수단을 이용하여 마지막 결과의 평등만을 얻고자 한다. -100m 달리기에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골인시키는 것, 공공부조 -영국 국민의료서비스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14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2)효율성(efficiency)
목표(대상)효율성: 정책이 목표하는 대상자에게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운영효율성: 운영비를 줄여 비용 절감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15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3)자유(freedom) □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
소극적 자유는 신보수주의,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자유의 개념이다. 단순히 타인에게 침해 받지 않는 것을 강조한다. ~ 로부터의 자유 타인으로부터 간섭, 의지로부터 자유로 강제적 간섭의 부재상태를 의미한다. 자유권의 형태로 나타남

16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
적극적 자유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전성기에 강조되는 자유의 개념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된다. ~를 향한 자유 적극적이라는 말은 국가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생활과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 등 복지국가적 국가개입의 옹호형태로 나아감 참정권, 사회권의 형태로 나아감

17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4) 사회적 적절성(social adequacy)
급여수준이 신체적, 정신적 안녕에 적절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예에는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빈곤선

18 1)사회양심이론(social Conscience theory)
□ 정의: -사회적 양심의 증대가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된다고 본다.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자선활동으로 간주한다. -사회양심이론은 양심증대, 지식 향상 등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정확히 어떻게 정책이 발전하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19 1)사회양심이론(social Conscience theory)
□ 정의: -사회적 양심의 증대가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된다고 본다.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자선활동으로 간주한다. -사회양심이론은 양심증대, 지식 향상 등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정확히 어떻게 정책이 발전하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0 2) 수렴이론(convergence theory)
□ 정의 -경제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복지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는 이론이다. -산업화 이론(industrialization theory) 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학자로 윌렌스키와 르보가 있다. -수렴이론은 체제(이데올로기)의 종언을 뜻합니다. -

21 2) 수렴이론(convergence theory)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주요 변수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들고 있다.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화, 이혼증가, 지리적 이동, 핵가족화 등 가족역할이 취약해지면서 국가개입이 불가피해진다. 즉 산업화는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유발시킨다.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은 복지확충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새로운 욕구는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등장시키게 된다.

22 3)시민권론(citizenship theory)
-시민권: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리로,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마샬(T.H.Mashall)은 시민권이 공민권, 정치권, 복지권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 -공민권은 개인의 자유, 표현, 사상, 신념의 자유, 사유재산권, 정당한 계약의 권리 등 개인의 자유에 필요한 권리이다.

23 3)시민권론(citizenship theory)
-정치권은 선거인으로서 정치권력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회권(복지권)은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대한 권리로부터 사회적 유산을 공유, 사회의 통상적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이른다. 교육제도와 사회복지제도가 이에 속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복지권은 평등을 지향하는 시민권 이념과 현실의 사회적 불평등을 양립할 수 있게 만든다.

24 4)음모이론(conspiracy theory)
-중산층계급이 자비심이 아니라 빈민을 규제하기 위해 공적사회복지제도를 사용한다고 본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무질서를 해결하고 노동규범을 강제하기 위한 억압책이다. -갈등기 또는 정권교체기에 등장하는 사회복지정책이 정당성의 확보 또는 정치권력의 재생산을 위해 도입 확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폭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음모이론은 피본과 클로와드가 주장한 빈민규제론이 대표적이다.

25 5)종속이론(dependency theory)
-제3세계의 사회정책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중심국가(지배국)의 경제적 지배가 사회, 문화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쳐 사회복지정책도 종속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정책은 국민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지향적 경제와 관련된 사회형태의 불가피성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종속이론에 의하면 일제감정기 구호사업은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할 수 있다.

26 6)확산이론(Diffusion theory)
-사회복지의 발전과 국가의 지리적 위치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는 국제적 모방과정으로서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초점을 둔 이론이다. -한 국가가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려 할 때 다른 나라의 제도를 참고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참고만 하는 것을 그 원인이 된다고 간주할 수 없다.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이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한국의 건강보험은 일본의 건강보험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였다.

27 7)사회민주주의 이론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정치적 세력이 커질수록 복지국가가 발전한다.
-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이 얻어낸 성과물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확대 심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민주주의에 이르고자 한다.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사회주의로 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 초기 사회정책의 확대를 주장하는 정당들이 정치적 힘을 얻으면서 복지국가가 성장한 측면이 있다.

28 7)사회민주주의 이론 -특징으로는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혼합경제 지향, 정치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지향,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한다.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정치적인 측면을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발전의 열쇠를 바로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정치적 세력의 성장이라고 본다.

29 8)이익집단론interest group theory
-다원주의라고 한다. -이익집단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들의 조직체이다. -사회복지정책을 이익집단들간의 갈등, 타협의 산물로 간주한다.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이익상충을 조정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30 9)문화영향이론 어떤 사회구성원이 갖는 가치, 태도, 또는 어떠한 사회가 오래 전부터 지녀온 관습이나 전통 등은 그 사회의 인간에 대한 관념, 인간생활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범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는 어떤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신념이나 가치는 자원개발, 권리분배 등의 과정을 제한하는 중요한 개입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다.

31 제2장 복지국가의 유형 1) 퍼니스와 틸톤의 유형 적극적 국가: 정부의 역할을 일차적으로 경제적 안정과 재산 소유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국가이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간의 협조이다. 사회복지정책으로 사회 보험제도가 선호된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보험료의 지불조건은 근로의식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 1) 퍼니스와 틸톤의 유형 사회보장국가: 사람들의 최저수준의 복지를 보장하는 국가이다.
복지국가는 평등과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협동을 강조한다(스웨덴 모델). 그리고 임금과 고용결정에 있어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33 2) 에스핑 엔더슨의 유형 복지국가 구분의 기준은 탈상품화, 계층화,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민주복지국가 보수주의복지국가 자유주의복지국가 가족의역할 주변적 중심적 국가의 역할 보조적

34 2) 에스핑 엔더슨의 유형 연대의 근거 국가 가족 시장 탈상품화의정도 매우 높음 높음(가구주의경우) 매우 낮음 전형적인국가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미국 기타 보편주의원칙, 탈상품화효과 큼, 재분배 기능강력 친족중심, 조합주의, 국가주의(사회보험강조), 탈상품화효과의 한계 개인, 공공부조 중심, 재분배효과미약, 탈상품화효과미약

35 복지국가 발전단계

36 1) 태동단계: 1870년대-1920년대 피어슨(Pierson, 1991)은 복지국가의 태동은 1880년대 이후의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시민권의 확충, 사회복지비의 증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이전에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 1795년 스핀햄랜드법 제정 등의 역사가 있다. 특히 스핀햄랜드법은 사회복지의 기본철학인 생존권(right to live)을 처음으로 도입함으로써 현대 사회복지국가의 태동에 영향을 미쳤다.

37 1) 태동단계: 1870년대-1920년대 스핀햄랜드제도(1795)
⑴ 빈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고, 최저소득 미만의 봉급은 정부에서 보충해주는 제도이다. ⑵ 스핀햄랜드 제도의 시행 이유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영국 내에서 제기되는 사회동요의 움직임에 대한 고육지책이었다

38 2) 정착단계: 1920년대-1945년 이 시기의 대공황, 두 번의 전쟁은 국가의 개입을 증가시켰고, 또한 자본주의 국가의 우월성을 보여 줄 필요뿐만 아니라 국민동원의 필요성 등의 배경은 사회복지국가의 길로 유럽사회를 이끌었다(국민총생산의 3% 정도를 복지에 지출). 미국의 뉴딜 정책은 소비자들의 손에 돈을 쥐어줌으로써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공공부문 직업의 창출과 복지급여라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대공황을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 여기에 기여했던 이론은 케인즈 경제학이었다.

39 2) 정착단계: 1920년대-1945년 케인스에 따르면 .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며, 임금인하는 유효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오히려 고용수준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0 3) 성장단계: 1945~1975년 피어슨은 1945년부터 1975년 오일쇼크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기를 복지국가황금기(golden age)라고 명명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첫째, 시민권에 기반 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복지국가로의 이행 둘째, 사회보험제도 급여수준의 향상과 대상범위의 확대 셋째, 혼합경제와 확대된 사회복지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 넷째,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에 대한 희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대부분의 OECD 유럽 국가들의 사회복지분야 지출비의 비중은 GDP의 25%~30% 정도이었다.

41 4) 침체 및 재편단계: 1975년 이후 경제 불황과 복지국가에 대한 회의와 함께 등장한 신보수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한 정부의 집권으로 사회복지는 침체기를 맞는다. 복지국가에의 규모와 범위를 줄이기 위해 민영화, 지방분권화가 활성화 되었다. 대표적인 정부는 영국의 대처정부, 미국의 레이건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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