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한국 외국(미국,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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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장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한국 외국(미국, 영국)

2 1. 한국 (1) 촌락 단위의 협동관행 두레 : 촌락단위에 조직된 농민들의 상호협동체
계 : 공익, 산업, 영리, 친목, 공제 목적의 모임 품앗이 : 부락내 농민들이 노동력을 상호 차용 또는 교환하는 조직 향약 :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순화, 덕화, 교화를 목적으로 한 지식인(선비)들간의 자치적인 협동조직 -중국의 여씨향약을 기본구조로 변용, -4대 강목: 德業相勸, 과실상규, 예속상규, 환난상휼 (2) 정부에 의한 인보제도 오가통제도 : 지방행정 구획을 일정수의 호수로 세분화, 거주자의 인보상조와 연대책임을 강제한 조선시대 지방자치제도. 오가작통법 의창: 신라시대 흉년의 기민을 구제하기 위해 양곡을 저장 보관해 두는 제도 상평창: 고구려 시대 빈민에 대해 곡물을 대여하고 상황케 한 제도 진휼청: 조선시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한 국가기관

3 *우리나라 전통적인 촌락 단위의 지역사회 복지활동은?
두레 향약 품앗이 상평창 *전통적으로 농촌사회의 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상호규찰을 목적으로 조직된 농민협동 생산활동체는? 계 *전통적 인보제도로서 ‘각 하급 지방행정 구획을 일정수의 호수로 세분화하여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성원이 인보상조와 연대책임으로 서로 도운 지방자치제도는? 1. 상평창 2. 오가통 3. 향악 4. 향도

4 2) 한국: 근대화시기(인보관) 반열방 : 1906년. 원산. 최초의 인보관 태화여자관 : 1921년. 일제 시대 인보관 설립 : 1927년 동부 인보관 등 5곳. 6∙25 전쟁 이후 : 외원 물자 및 서비스를 전달하는 활동 중심 이화사회관 : 1956년. 최초의 대학 인보관 3)1970년대: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 1970년 새마을 가꾸기 운동 개시 : 농촌 중심으로 시작, 관주도의 반강제적 운동(자발성의 지역사회복지 원칙은 적용될 수 없음) 1977년 공장 새마을 운동 1979년 도시 새마을 운동으로 확대 5공화국 이후 민간주도의 새마을운동으로 전환 새마을운동의 의의 : 한국 농촌의 근대화, 한국 경제발전의 초석. 토착적 지도자 발굴 및 훈련

5 4)1980년대 한국 지역 중심의 서비스 제공 확대 정부주도 하에 복지시책 추진 지역사회복지관의 설립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가지원 받게 됨.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건립 법제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 재가복지서비스의 도입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실시 5) 한국의 현재 새로운 전환기 : 지방자치단체의 부활, 사회복지 확대 정책, 경제위기 등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 증가 사회복지기관평가 실시 지역 자원봉사센터 건립 지역사회중심의 자활지원사업 전개 광역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의 독립법인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 등

6 2. 외국 1)자선조직 시기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 19세기~20세기 초
(1) 사회적 이념적 상황 *사회적 상황: 산업화에 따른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 해외 이민자 증가, 빈곤,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의 인종문제 발생 *이념적 상황: -사회진화론: 개인의 사회적 실패는 열등성에 기인, 도움을 주는 것은 자연법에 위배, 최소한의 정부 주장,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재산보호와 인권의 보장 -급진주의: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상, 약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의도적 개입 주장 -실용주의:사회의 형식주의를 배제하고 자율적인 사회개선에 초점 -자유주의: 인간의 본성을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 개인적 선택 자유의 중요성 인정, 사회적 분배에 시장의 중요성을 인정,

7 (2) 자선조직협회운동(cos) 1869년 영국에서 cos 설립
1877년 미국 버펄로에서 성공회 목사 거틴(Gurteen)에 의해 cos 창설 설립 취지 : 자선의 중복을 예방하고 빈자를 구호, 고질적 구걸근성의 예방,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구호단체들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함, 새로운 재원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였음 Cos의 프로그램: 구호를 받는 사례명단 작성, 사례 분석회의, 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 빈자를 가치있는 빈자와 가치없는 빈자로 구분, 새로운 사회복지관을 설립하고 낡은 기관을 개혁, 자선기관의 협력 모색 활동: 임대주택법 개정, 결핵퇴치 협회 설립, 소년법원을 위한 입법활동, 요보호아동을 위한 기관설립, 걸인과 유랑자 단속을 위한 경찰과의 협력, 집을 떠난 아버지의 자녀부양의무를 파하는 입법 지지 등 의의 지역사회계획 전문기관 발생 사회조사 기술 발전: 피츠버그 서베이 실시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협의회로 발전 직접적인 구호와 서비스 제공

8 (3)인보관 운동(Social Settlement Movement) (가) 영국
-1884년 바네트 목사가 토인비홀(Tonybee Hall) 설립, -사회환경을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인식, -사회계급간의 불평등 해결 노력 (빈민과 함께 거주하며 문제해결에 동참), -교육과 문화적인 활동 향상, 커뮤니티 센터의 모델이 됨 -대학생 및 자원봉사자에게 사회개혁의 필요성 홍보 (봉사자 중에서 국회의원, 노동당 내각 수상 등 사회지도자가 배출됨, Noblesse Oblige의 책임을 다함) -사회문제에 관한 주민과 사회의 관심 유도: 수익사업 프로그램 전개로 중산층이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로 참여함 -업적: 베버리지는 실업문제 전문가로 인정받음, 운영자 중에는 교사 교수가 많았음, 노동자 교육연맹의 설립에 참여 브라우니, 스카우트 운동 등의 소년사업이 부활 아동기금재단이 시작, 소수 민족 사무소 설치, 1938년 서민 상담소가 개설 의사와 자원봉사자에 의한 의료보건사업 실시, 법률상담소 개설 -세틀먼트의 목적: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 서로 돕고 사회단체나 집단지역 주민이 지역 문제를 서로 해결하고 제반 결정에 참여하고 모든 사항에 관해 최대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라고 정의 -과제와 문제점: 엘리트주의, 부권주의(책임자들은 권위와 자만, 독선을 갖고 일함), 전문가 주의

9 (나) 미국 (다)인보관 운동의 의의 -근대적 사회문제에 대처
1886년 코이트(Coit)가 뉴욕에 neighborhood Guild설립, 1889년 제인 아담스와 스타가 시카고에 헐하우스(Hull House) 설립 주요 사업 : 여성과 소년 소녀의 클럽 조직 활동, 보육원의 운영, 거리청소 등 지역사회의 개선과, 무료 목욕실의 제공, 도서관, 일요학교, 노동보호입법의 제안, 이민자 상담 및 교육서비스 등의 활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발달, 지역사회조직이론과 기술 강화 (다)인보관 운동의 의의 -근대적 사회문제에 대처 -사회봉사를 통한 사회개혁 추구 -사회계급간의 차이를 이웃으로 접근 -사회적으로 약자가 된 자들을 사회참여자로 변화시킴 -지역사회 지원봉사단에 의해 운영되는 활동 전개 -개별적인 접근보다 전체적인 접근 옹호

10 (Social Settlement Movement)
(라) COS와 인보관 비교 구분 자선조직협회(C.O.S) 인보관운동 (Social Settlement Movement) 인력의 참여형태 우애방문원 빈민들과 거주하는 자원봉사자 사회문제의 원인 개인적 속성 환경적 요소 이데올로기 사회진화론 자유주의, 급진주의 참여주도층 상류층 중류층과 대학생 사회문제 접근 및 해결방법 빈민개조와 역기능의 수정 가치있는 빈민과 가치없는 빈민으로 구분하여 원조 빈민과의 거주와 빈민생활에 동조 기존 사회질서 비판 실용주의 및 개혁주의 노력 도움제공 유형 단기간 자선구호 도덕심 향상 상부상조, 자조 사회 및 정치적인 행동 영향 지역사회조직 실천방법(공동모금, 사회복지협의회), 개별사회사업 모태 지역사회복지관 형성에 영향

11 2) 지역공동모금과 협의회 발전시기( 미국 : 1914-1929)
이념의 변화: 경제적 호황, 반지성주의-이성에 대한 불신 정신분석이론의 발달-문제는 개인의 실패에서 파생된다고 봄 *제 1차 세계 대전 중 전시모금기구 설립- 공동모금 발전의 촉진제 *지역공동모금제 실시: 기관 단독의 모금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음, 1887년 덴버 cos 의 23개 회원 기관 중 15개 기관이 공동모금으로 성과를 얻음, *자선보증기구가 지역공동모금으로 재조직: 1913년 클리블랜드 상공회의소에 자선 연합회 설립, 기업 및 부자에 의한 자선관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빈자를 돕는 사람들 사이에 전문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결과 협의회 성립 -자선가와 사회복지기관 간의 구호방법 개선 -우애방문원을 유급직원으로 대체 -cos의 메리 리치몬드가 설립한 자선학교가 사회사업대학원으로 발전 -1909년 밀워키와 피츠버그에 최초로 협의회 설립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조정

12 3) 공공복지사업의 발전시기 (미국, 1929~1954) -대공황으로 실업 급증: 빈곤은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고가 정당화되지 못함 -세계 제 2차 대전,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 공산당 조직, 뉴딜정책으로 흑인의 지위 향상 -공공복지사업 출현: 빈민구제 사업이 민간에서 정부기관(연방)으로 이양 군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 *레인 위원회 보고서(Lane): 1939년 지역사회조직의 실천분야라는 보고서 발표,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시금석, 지역사회조직을 공식화, 자원 조직, 프로그램 개발 강조 4) 지역복지의 정착시기 (미국, 1955년 이후) -1950~60년대: 인종문제, 빈부격차, 베트남전쟁, 민권운동 확장, 학생운동 활발 빈곤과의 전쟁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이 확대 *사회행동과 사회개혁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조직이 전문화 *지역사회복지의 내용이 기존의 원조에서 보건, 교육, 주택 등으로 확대 -1970년대 이후: 정부지원 축소, 레이거노믹스로 불리는 신보수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 강조, 자원봉사 조직화, 지역사회중심의 민간비영리조직(NPO:Non-Profit Organization ) 확산 작은 정부 지향, 지방과 민간기업, 가족에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

13 5) 지역사회보호 발달과정 (영국 )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1908년에는 노령연금법(Old age Pension), 1911년에는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ence Act), 1920년대와 30년대에는 산업재해보상법과 실업보험법 등 제정. 1946년에는 국가의료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전 국민무료로의료서비스 1948년에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과 국가보조법(National Assist Act)을 제정하여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킴.

14 ( 1)1950년대 : 지역사회보호 (community care)개시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방중심의 전문 사회복지사업 확립, 시설보호문제(17세기 구빈법 시대의 산물)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보호로 전환 (2)1951~1970년대 정신위생(보건)법 제정(1959) : 정신질환자의 재가복지서비스 규정 보건과 복지, 재가복지서비스의 개발(1966) : 재가복지서비스 정책 본격화 노인주택 건설 본격화 : 탈시설화 이론 영향 (3)1971년 이후 *시봄보고서(Seebohm Report, 1968) : 대인서비스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와 주민 참가 등을 강조, 지방정부의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 통합, 지방정부에 새로운 사회서비스 부서 창설, 지역사회는 서비스의 제공자로 인식 * 하버트 보고서(Harbert Report: 1982):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을 위해 비공식서비스의 중요성 인식 * 버클레이 보고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전략이 카운슬링 지향에서부터 사회적 보호 게획으로 전환을 주장, 사회복지사의 광범위한 직무와 역할 제안, 공식적 사회서비스와 비공식서비스의 긴밀한 관계 강조

15 6) 지역사회보호의 동향 (80년대 ~ 현재) ,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1988) :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지방정부의 책임 강조, 중앙정부 역할 축소 지역사회보호 개혁(1993) : 시장경제 원리(소비자의 선택과 제공자의 경쟁)을 통하여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수준 향상, 케어 매니지먼트 도입 => 민간부문의 역할 강조 케어의 혼합경제, 복지다원주의: 민간부문의 역할이 공공부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보다 강조, 다양한 서비스의 발전 추구,

16 COS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case work의 시작 )우애방문원에 의한 실태조사 3) 빈자에 대한 교육 역점 4)자선기관들의 서비스 조정 및 새로운 기관 설립 우애방문원은 처음에는 자원봉사자 나중엔 유급직원이 된 자선조직협회의 직원을 지칭, 욕구가 있는 가정을 조사, 원인 판명, 해결방법 제시, 가치있는 빈자에게 도움 제공, case worker로 대체되어 점점 더 전문화 2. 인보관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없는 빈민을 구분해서 원조 2) 바네트 목사가 주축이 됨 3) 빈곤을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봄 4) 교육을 통한 사회개량을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