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저작권 6조- 박창우, 구성민, 박원민, 이홍주,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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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저작권 6조- 박창우, 구성민, 박원민, 이홍주, 이세진

2 INDEX 1. 인터넷 저작권이란? 1-1. 저작권의 개요 1-2. 저작권에 관한 법률 1-3. 저작권 침해 유형
1-4. 저작권의 종류 2. 저작권 침해사례 3. 저작권 침해 처벌 및 대책 3-1. 현행법 규제 3-2. 기술적 조치 4.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5. 느낀점 6. 조원 업무담당

3 *저작권이란? *저작권의 발생과 소멸 1. 인터넷 저작권이란? 1-1. 저작권의 개요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 *저작권의 발생과 소멸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듬 -객관화해 밖으로 표현함 -동시에 저절로 생김 -저작권은 시효가 만료되면 그 권리가 없어짐 -저작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 가능

4 *저작권법 1. 인터넷 저작권이란? 1-2.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5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 퍼서 내홈피 올리기 공유 사이트, 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 받기
1. 인터넷 저작권이란? 1-3. 저작권 침해 유형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 퍼서 내홈피 올리기 공유 사이트, 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 받기 영화, 음악 파일 게시판에 자료로 올리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CD로 구워서 나눠주기 멋진 음악, 내 홈피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으로 쓰기 인기 드라마,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 을 캡처해서 인터넷에 올리기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에 음악 올리기

6 1. 인터넷 저작권이란? 1-4. 저작권 종류

7 1. 인터넷 저작권이란? 1-4. 저작권 종류

8 1. 인터넷 저작권이란? 1-4. 저작권 종류

9 1. 인터넷 저작권이란? 1-4. 저작권 종류

10 2. 저작권 침해사례 Q : 제가 돈을 주고 다운로드받은 음악 파일을 친구에게 주어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A : 저작권법에는 저작자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에서 개인이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경우가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입니다. 음악을 다운로드받아 개인 소장용 CD나 MP3 플레이어, PC등에 저장하는 일은 괜찮지만 그 CD나 파일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경우는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가 됩니다. 보통 친구에게 파일을 주는 경우에는 파급력이 적고, 일일히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제한 파일을 P2P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공유한 경우는 그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물론 불법 행위가 발각되기도 쉽습니다. 온라인상의 공유는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11 2. 저작권 침해사례

12 2. 저작권 침해사례 -사례 2에 나온 현대백화점 소송이 눈길을 끄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09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틀지 않거나 자체 제작한 음악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저작권법 76조2항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음반을 합법적으로 구입했더라도 특정 공간에서 이 음반을 틀려면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13 2. 저작권 침해사례

14 2. 저작권 침해사례 출처 :

15 3. 저작권침해 처벌 및 대책 3-1. 현행법 규제

16 3. 저작권침해 처벌 및 대책 3-2. 기술적 조치

17 -Negative Filtering DB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터링 타입
3. 저작권침해 처벌 및 대책 3-2. 기술적 조치 -Negative Filtering DB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터링 타입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콘텐츠 유통을 금지하기 위한 DB로 여기에 등록된 콘텐츠는 유통이 불가능 -DB를 완벽하게 구축할 수 없음 -콘텐츠 이름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필터링이 불가능 

18 -Positive Filtering DB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터링 타입
3. 저작권침해 처벌 및 대책 3-2. 기술적 조치 -Positive Filtering DB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터링 타입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한 콘텐츠들만 유통시키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19 -Transaction Log는 저작물이 업로드 되거나 다운로드 되는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기술
3. 저작권침해 처벌 및 대책 3-2. 기술적 조치 -Transaction Log는 저작물이 업로드 되거나 다운로드 되는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기술 현재 존재하는 저작권 보호수단 중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 콘텐츠를 암호화하고 인증하는 기술을 이용해 저작권 보호

20 4.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21 4.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22 4.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23 4.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24 5. 느낀점 이번 저작권법에 대한 과제를 하면서 저작권이 무언인가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알게 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엇으며 이번 조별과제를 하면서 조원들끼리의 단합을 맞추는것이 얼마나 힘든것인지 그리고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것 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25 6. 조원 업무 담당 이홍주 – PPT발표담당 박원민 – 사례 및 법률, 영상 등 자료조사 이세진 – 사례 및 법률, 영상 등 자료조사 구성민 – PPT제작 및 수정 박창우 – PPT제작 및 수정

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