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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행법학회 특별세미나 사내변호사와 이노베이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 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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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금융기관 사내변호사의 역할 사내변호사에 대한 기대 사내변호사의 윤리의식 금융계 최대의 난제 ABL 기법 도입의 필요성
목 차 금융기관 사내변호사의 역할 사내변호사에 대한 기대 사내변호사의 윤리의식 금융계 최대의 난제 ABL 기법 도입의 필요성 Q&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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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사내변호사의 역할 * In-house Counsel/Lawyer (법무담당자 포함) 현업부점의 법률질의․응답
- 각종 계약서 검토 주요 경영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 또는 금융상품서비스 관련 리스크 검토 - 설립법, 사업법, 금융관련법 해설 회사 관련 소송사건의 관리 - 직접 수행 또는 외부변호사 선임 및 관리 준법감시(Compliance) 업무 -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준법교육 실시 - 개인(신용)정보보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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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변호사에 대한 기대 현업․후선부서의 법률수요 급증 - 금융활동에 대한 유형․무형의 규제 증가
- 준법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상시적인 위험관리의 필요성 - 현장지원 밀착 서비스(Legal Counsel at hand) 사내변호사의 강점 - 기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충성도 - 전문성의 제고 - 업무처리의 신속성 - 경영전략수립․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 가능 - 소송 및 자문비용의 절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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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의 윤리의식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 - 임․직원 v. 주주
비밀유지(Confidentiality)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이노베이션(Innovation) - 업무처리상의 불편 해소 - 업무 패턴의 인식 - IT(스마트폰 앱)의 활용 계약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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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Based Lending 도입 방안
동산채권담보대출의 현황과 문제점 미국과 일본의 ABL 현황 기존 동산채권담보대출과 ABL의 비교 ABL 시행에 필요한 서비스 - 동산채권에 대한 감정평가 - 저렴한 비용의 모니터링 서비스 - 제 때 제 값 받고 처분할 수 있는 거래시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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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LII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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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박훤일 교수 onepark@khu.ac.kr
IBT Forum < KoreanLII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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