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al spy 산업스파이 산업보안사례 21526030 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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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dustrial spy 산업스파이 산업보안사례 이수연

2 차례 1. 산업스파이 관련 해외사례 2. 산업스파이 범죄 현황 3. 산업보안범죄 방지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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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dustrial spy 산업스파이 산업스파이 관련 해외사례

5 바이오 연료회사 다우케미칼 > 살충제 전문 연구원 > 캐나다 국적의 중국계 이민자
후앙 켁슈 > 살충제 전문 연구원 > 캐나다 국적의 중국계 이민자 > 살충제 제조법 / 희귀 박테리아

6 휴대폰 제조업체 모토로라 진 후 주안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 중국출신 이민자 > 액정관련 기술

7 GM 대우 라세티 기술 유출사건 > GM대우 전 임직원 > 라세티 / 자동차 개발핵심기술 6000여개의 파일
정씨 황씨 > GM대우 전 임직원 > 라세티 / 자동차 개발핵심기술 6000여개의 파일 > 기술 제공 조건으로 타가즈코리아로 이직 > GM대우에서 가져온 기술로 신차개발 타가즈코리아

8 보잉사의 산업스파이 > 중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 취득 > 동판 청의 동의 - 집 수색
> 산업스파이 활동 증거 확보 > 산업스파이 혐의로 15년 이상의 형

9 industrial spy 산업스파이 산업스파이 범죄 현황

10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5 0 조 = 중소기업 4,700 연 매출액

11 <산업스파이 주체의 변화> 일반인 신분의 기업직원, 종업원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산업스파이 과거 현재

12 주체 직위 목적

13 industrial spy 산업스파이 산업보안범죄 방지를 위한 노력

14 > 산업기밀 보안을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자!!
1 <인식의 제고> 산업보안 범죄는 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 > 산업기밀 보안을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자!!

15 <국가 주도 산업보안 프로그램> >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 시행!!
2 <국가 주도 산업보안 프로그램> 인지 / 수사 제보 / 고발 수사기관 업무수행의 한계 >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 시행!!

16 <산업보안의 중심 조정기관 운영>
3 <산업보안의 중심 조정기관 운영>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쟁 경찰 / 검찰 특허청 중소기업 국가정보원 > 경쟁이 아닌 협력!!

17 <산업보안 투자의 편향성 교정> > 더 넓은 시야를 확보, IT보안에 역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4 <산업보안 투자의 편향성 교정> 위험평가 비상기획 위기 및 재난관리 IT보안 사건사고 관리조사 사업의 연속성 > 테러 예방 및 사업장내 폭력방지 > 더 넓은 시야를 확보, IT보안에 역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18 5 BUT, <중소기업 보안에 대한 지원> >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 > 자체적인 보안체제
중소기업 > 보안시설 미비, 예산 저렴… >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

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