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 state wee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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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lfare state week3

2 Today’s topics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Theories on welfare states: see week 2 Typologies of welfare states

3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복지국가의 정착기 (1920-1945)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복지국가의 정착기 ( ) Flora & Alber (1981) 1919년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사회보험 대상자 비율 (27%)이 년 동안 급상승 (60%) 국가에 의한 복지비 지출이 GDP의 5%를 넘은 시점: 독일과 덴마크는 각각 1915년과 1918년이었고, 대부분의 유럽과 미국, 캐나다는 년 (핀란드의 경우 1947년) 1차 대전의 전후 처리문제, 경제공황, 그리고 2차 대전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미각국에서 새로운 복지제도가 확충되었고, 복지수혜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했다.

4 복지국가 팽창기 ( ) 복지국가의 황금기 구미 선진국들이 높은 경제성장률, 낮은 인플레, 그리고 낮은 실업률을 기록 -> 복지비 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조건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1960년대에 GDP대비 10% 대의 복지비를 지출했으나, 1970년대 중반에 오면 모두 20% 이상을 복지비로 지출

5 복지국가의 재편기 (1975-현재) 오일쇼크 이후 OECD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5%대에서 2%대로 떨어졌고, 인플레는 5%대에서 8-10% 대로 급증했으며, 실업률은 2% 대에서 5%로 상승 영국: 1979년 대처의 보수당 정부 미국: 1980년 레이건의 공화당 정부 일본: 1980s 나까소네 정권 1981년 덴마크의 사민당과 노르웨이 노동당의 선거 패배 오스트리아 사회당은 1987년 단독정부 수립에 실파하고 1991년에는 스웨덴에서도 사민당이 선거에서 패배 New right (or neo-conservatism): 국가에 의한 경제개입과 복지개입을 비판 보수정권에 의한 지속적 복지삭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5년 이후 국가에 의한 복지비 지출은 실제로 증가, but, 복지비의 증가율은 둔화되었다.

6 1980년대 보수정권의 복지삭감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복지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노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령연금의 지출 실업률의 증가에 따라 실업수당과 공적 부조 지출 증가 인플레의 심화에 따라 물가에 연계된 각종 급여지출이 늘어났다. 선거경쟁: 복지삭감 정책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두려워하는 정당들.

7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See week 2 presentation Questions & answers

8 왜 유형화? 다양한 복지국가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국마다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

9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 복지국가 유형화 기준 사회복지 지출에 따른 유형화 사회복지 프로그램 도입 시기에 따른 유형화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따른 유형화 복지국가정책의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유형화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내용분석에 따른 유형화

10 사회복지 지출에 의한 유형화 복지선진국: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복지중진국: 영국, 핀란드
복지후진국: 미국, 일본, 뉴질랜드 기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약점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되는 항목이 국가마다 다르다 사회복지 지출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공적 소비지출), 사회보험 재정 (이전지출) 분야별 지출 비교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혹은 교육?

11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시기 선두주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복지후진국: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약점
자료에 따라 특정 국가의 특정 프로그램의 최초 도입시기가 다르다 도입시기가 빠르다고 해서 내용이 발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12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의한 유형화: Assignment
Wilensky & Lebeaux (1965) Titmuss (1974) Furniss & Tilton (1976) George & Wilding (1985) Mishra (1984) Jones (1985) Rimlinger (1971) Therborn (1986; 1987) Esping-Anderen (1990): 탈상품화 지수에 대한 설명 (p.186) 도 포함할 것. Q: 한 사람의 논의를 택하여 논의를 요약하고 한국은 어디에 속하는가?에 대해 기술하시오.

13 복지국가 정책의 내용분석에 따른 유형화 복지프로그램들의 대상, 자격, 급여의 수준, 전달의 방법, 재분배효과, 재원조달방법 등을 분석하는 것. Rainwater, et al. (1986): 수혜자 비율, 평균 수혜액, 수혜자가족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평균비율을 중심으로 스웨덴, 영국, 미국 비교 - <표 6-4> p. 185 - <표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국가별 빈곤 제거 효과성의 비교 (p.186; 해석할 것)

14 복지국가 유형화의 기준들 복지국가가 시장경제에 얼마나 예속되어 있는가? 복지국가 정책이 조합주의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노동자집단의 정치적 세력은 어떠한가?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이 얼마나 통합되어 있는가?

15 Research Proposal Topic: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관계
여러분이 택한 나라의 시계열자료를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지출 간의 관계를 논하시오. 토론: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이론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 (10장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