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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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2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정치권력의 개념 정치권력의 제이론 권력·권위·영향력 정치권력의 구조 1부 정치권력의 수단과 방법 정치권력의 정통성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3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1. 정치권력의 개념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4 But, 정치권력의 개념적 다의성과 애매모호함 때문에 다양한 개념과 관점이 존재한다.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정치는 Power로 시작해서 Power로 끝난다.” 정치권력의 개념 정치현상에 있어서 정치권력(Power)은 아주 중요한 요소 정치권력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는 인간의 집단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정치권력이 인간의 불행 또는 행복을 많은 사례가 존재. 권력이란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속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 But, 정치권력의 개념적 다의성과 애매모호함 때문에 다양한 개념과 관점이 존재한다.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5 관계설 실체설 정치권력의 개념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 1632~1677) 실체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플라톤(Platon BC427~BC347)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6 2. 정치권력의 제이론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리즈만(David Riesman 1909~2002) 밀즈(Mills, Charles Wright 1916~1962)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7 사회학적 관점 VS 정치학적 관점 정치권력의 제이론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대표자 밀즈 [Mills, Charles Wright] 리즈만 [Riesman, David] 이론 권력 엘리트론  거부 집단론 이론모형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8 두 인물은 권력을 가진 것인가? 권위를 가진 것인가?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3. 권력·권위·영향력 마이클 샌댈(Michael J. Sandel 1953~) 김정일(1942~2011) BUT, 정치현상을 올바로 설명하기 위해선 각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 권력, 권위, 영향력의 개념들을 특별히 구별 지어서 사용하지 않고 교환적으로 사용 두 인물은 권력을 가진 것인가? 권위를 가진 것인가?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9 권력VS권위 BUT, 권력과 권위는 정확하게 구별되며 사용되지 않고 있다. 권력·권위· 영향력 권력 권위 권위 없을 수 있다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권력VS권위 권력·권위· 영향력 권력 권위 권위 없을 수 있다 권위가 사라지면 권력생김 강제적, 외형적 자발적, 내면화 가치박탈을 두려워함 합리성 추구 BUT, 권력과 권위는 정확하게 구별되며 사용되지 않고 있다.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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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VS권위 권력·권위· 영향력 권력 영향력 포괄적 광범위함 상대적으로 범위가 작음 권력 O -> 영향력 O 영향력 O -> 권력 X 구별보단 상호 보완적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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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권력의 구조 다원주의적 구조 피라미드 구조 위계적 구조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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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자층 정치권력의 구조 피지배자층 지지자층 반대자층 중립자층 무관심자층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13 정치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를 통치술 이나 정치공학이라 말하며 이를 위한 여러 수단을 가지고 있다.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5. 정치권력의 수단과 방법 정치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를 통치술 이나 정치공학이라 말하며 이를 위한 여러 수단을 가지고 있다.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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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의 수단과 방법 당근과 채찍 당근 - 회유적 채찍 – 강제적 설득과 강제 설득 – 자발적 복종 강제 – 타율적 복종 상징조작 미란다 – 지배자층 존경 숭배행위 취하게함 크레덴타 – 정치권력에 대한 피자배자들의 합리적 판단+신념체계 형성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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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권력의 정통성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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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통성의 형태 정치권력의 정통성 법적·합리적 권위형태 전통적 권위형태 카리스마적 권위형태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17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정치적 정통성의 조건 정치권력의 정통성 조건 합법성 효율성 도덕성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18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정통성을 통한 권력행사의 올바른 방향 주제 2부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19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미니 新 도시 4대강 사업 세법 개정안 정경대 공간 조정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사례 소개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20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목적 원활한 주택 공급 건설회사에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의 기회를 제공 문제점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 수도권 과밀화, 교통 혼잡, 기반시설 부족 사례 소개 미니 新도시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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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기후변화에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추구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 문제점 생태계적으로 많은 피해 부실공사가 일어남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사용 사례 소개 4대강 사업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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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개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23 정치권에서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세법 개정안 사례 소개 기획재정부가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발표 전문가와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큰 반발 정치권에서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 수정된 세법 개정안을 발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정책안 수정!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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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대 공간조정위원회 학회실 배분에 대한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해결방안 검토 정경대 학생회 측에 의견 전달 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 수림 한 학과에 한 학회실을 배정하기로 결정 사례 소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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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 해결책 이해관계자 사이에 공청회를 개최 가장 공평하고 최선의 선택을 함 결선투표제 실시 더 많은 이들이 만족하는 선택을 하게 함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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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권력의 개념을 설명할 때 실체설과 관계설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권력행사의 올바른 방향에 관해 우리 조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하지만 이것이 완벽한 해답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주제에 관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의견이 나올 수 있을까? 국무총리와 장관, 그리고 일부 대통령의 측근들은 선거를 통해 권력의 정통성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내에서 그들의 정통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의 정통성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Kyung He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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