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법률 ; 전자거래기본법

Presentation on theme: "1.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법률 ; 전자거래기본법"— Presentation transcript:

1 1.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법률 ; 전자거래기본법
II.전자상거래법의 개괄적 검토 1.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법률 ;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의 목적 주요내용(1) 전자거래의 개념 규정 : 재화나 용역의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하는 거래 전자문서 - 정의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 - 효력 : 문서와 동일하며 재판등에서 증거력이 부인되지 않음 공인인증 전자거래의 안전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 +

2 1.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II. 전자상거래법의 개괄적 검토 1.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주요내용(2) 전자거래의 촉진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전자거래의 표준 개발 전자거래에 대한 국제협력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집행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상거래관련 분쟁 조정 조정은 법정해결이 아닌 관련 전문가 및 법률가에 의함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 상호주의 외국인에 대한 보호는 우리나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수준만큼.

3 1.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법률 ; 전자거래기본법
II. 전자상거래법의 개괄적 검토 1.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법률 ; 전자거래기본법 2002년 7월 시행 주요 개정 내용 전자문서의 송수신 장소와 귀속의 명확화 (제6조 및 제7조)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서명법에 의거하도록 함 (제11조) 개인정보보보호, 소비자 보호의 강화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신설 (제17조) 전자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제6장)

4 1.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법률 ; 전자서명법(1)
II. 전자상거래법의 개괄적 검토 1.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법률 ; 전자서명법(1) 목적 전자문서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주요내용(1) 전자서명의 필요성 계약자유의 원칙 전자상거래의 비대면성에 따른 신뢰성 확보 사후분쟁해결을 위한 증거법상 증거력 확보 전자서명의 역할 진정성 : 전자문서의 근원에 대한 것으로 누구에게서 전송되었는가에 대한 기준 무결성 : 전자문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역할 부인봉쇄 : 발신인에게 전자문서를 귀속시키는 역할 인증 : 전자문서 내용에 대한 확인의 역할

5 1.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법률 ; 전자서명법(2)
II. 전자상거래법의 개괄적 검토 1.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법률 ; 전자서명법(2) 비밀키 암호화 방식과 공개키 암호화 방식

6 1.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법률 ; 전자서명법(3)
II. 전자상거래법의 개괄적 검토 1.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법률 ; 전자서명법(3) 전자서명 생성 및 확인 과정

7 1.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법률 ; 전자서명법(4)
II. 전자상거래법의 개괄적 검토 1.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법률 ; 전자서명법(4) 주요내용(2) 전자서명의 정의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암호화방식으로 전자서명 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문서에 고유한 것 비대칭암호화방식 : 공개키 암호화 방식 전자서명키 :전자서명생성키와 전자서명검증키로 구성 전자서명의 효력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 인증 전자서명키가 서로 합치하는 것을 확인 및 증명해주는 역할 인증서 가입자의 성명, 전자서명 검증키, 전자서명방식, 인증서의 일련번호, 유효기간,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이용범위 등

8 1.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법률 ; 전자서명법(5)
II. 전자상거래법의 개괄적 검토 1.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법률 ; 전자서명법(5) 주요내용(3) 인증업무의 안전성 확보 가입자는 전자서명생성키를 분실하였을 경우 인증기관에 신고 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청없이 전자서명생성키를 보유할 수 없음 가입자증서 등을 인증서 효력 소멸 후 10년간 보관 배상책임 : 불가항력이나 이용자의 고의, 과실->경감 또는 면책 개인정보보호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시 수집된 개인정보보호 의무 인증업무 종사자의 누설금지의무 상호주의 전자거래의 국제적인 성격으로 전자서명이 포함된 거래는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국제적 인증이 필요 정부는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 체결토록 규정 국내 인증과 동일한 효력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