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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금) 국회의원 김 용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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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를 올려야 하는가?
퇴직연금을 연금공단이 위탁 받아 운용할 의향은 없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령을 만들어 적용할 의향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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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를 올려야 하는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공무원 연금 (1960년 도입) 국민연금 (1988년 도입) 보험료 7% + 7% 4.5% + 4.5% 소득대체율 (33년 가입자, 2014년) 62.7% 38.7% 평균수령액 (20년이상 가입기준) 214만원 8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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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전망 (단위: 년, %) 연도 2013 2015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평균가입년수(년) 15.0 15.2 15.8 17.3 18.8 20.4 - 실질소득대체율(%) 18.1 19.1 21.2 23.2 22.3 21.7 21.5 21.8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2013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오류에 대한 해명자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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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퇴직연금을 연금공단이 위탁 받아 운용할 의향은 없는가?
사적연금(퇴직연금) 운용수익률(2014년 2/4분기) (단위: %) 운용주체 DB DC IRP 원리금보장형 비원리금보장형 평균수익률 은행 0.71 1.12 0.78 1.27 1.19 생보 0.85 0.83 0.88 0.86 손보 0.81 1.02 0.80 1.04 증권 0.87 1.21 0.79 1.25 1.30 평균 1.03 1.11 자료 : 금융감독원, 김용익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2014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 ) 누적수익률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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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령을 만들어 적용할 의향은 없는가?
국민연금의 기업 투자 연도 2010 2011 2012 2013 5대 기업 삼성 23.8 51.6 25.0 55.4 29.7 58.2 25.7 54.1 현대차 11.1 15.5 13.0 12.5 LG 7.9 6.5 6.6 SK 7.2 6.9 6.0 6.3 롯데 2.0 2.4 2.3 5대 기업 외 대기업 CJ, 한화, 두산, 대림 등 34.4 26.6 27.9 중소기업 국내주 12 14 15 18 코스닥 2 3 자료: 국민연금공단. 김용익의원실 제출자료, 2014 <주> 중소기업이하 구분은 거래소 중소형주 및 코스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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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ISO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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