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외관계론 제6강. 한국의 대외관계 1: 미국과 일본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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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대외관계론 제6강. 한국의 대외관계 1: 미국과 일본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2 1. 한국과 미국의 외교관계 변화 1) 미국의 외교정책 기조 ① 세계주의(Globalism)
 - 1776년 이래 미국의 대외관계는 고립주의(isolationism)와 국제주의 (internationalism) 사이의 첨예한 논쟁이 지속  - 1823년 미국의 고립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먼로독트린(Monroe Doctrine) 발표, 제1, 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자연스럽게 국제주의 노선으로 전환  - 1980년대 말부터 냉전체제가 붕괴함으로써 미국은 국제주의 개념을 보다 확장한 세계주의 노선으로 외교정책 확장 ② 반공주의(Anti-Communism)  - 미국은 공산주의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하여 이들의 이념적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 외교정책 표방  - 미국의 반공주의 외교정책 노선은 1957년 아이젠하워독트린(Eisenhower Doctrine)을 통해 표출  - 마샬 플랜(Mashall plan)과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

3 ③ 실용주의(Practicalism)  - 베트남전쟁의 실패 이후 자신들이 직접 선도하는 외교정책 노선 폐지, 보다 실용적 차원에서 저위험, 저비용의 실리적 외교정책 노선을 견지  - 1969년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을 시작으로 군사․안보적 역할을 점차 축소하고, 지역 동맹국들의 안보분담을 확대시키는 전략 추진 2) 미국의 대동아시아 정책의 변화 ① 미국의 동아시아 기본정책은 동아시아 지역의 현상유지를 통해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 이를 위해 강대국 간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  -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역내 안보질서 유지에 있어서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유주의 동맹국들의 군사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  - 이를 위해 미국은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동남아 지역의 동남아조역기구 (SEATO)를 중심으로 안보 라인을 형성  -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자,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들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보다는 역내 동맹 국들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전환

4 ② 미국은 베트남전쟁의 실패 이후 국제안보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위험부담과
경비부담이 덜 드는 실리주의 외교정책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다. - 미국은 1969년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 이래 미군의 군사․안보적 역할을 점차 축소하고, 동맹국들의 안보분담을 확대시키는 전략을 추진  - 이에 따라 미국은 그 동안 미국이 분담했던 동맹국들의 안보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전략․전술들을 강화하는 추세 (예] 주한미군 철수 등) ③ 미국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외교정책 노선 변화는 인권 문제와 정치적 개방에 관한 것이다.  - 미국의 외교정책은 전통적으로 도덕성을 강조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도덕성의 본질인 인권 문제를 새로운 외교정책 노선으로 강조  - 이러한 도덕성의 본질은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개방과 민주주의의 확산 으로까지 심화되어 표출되고 있다.

5 3) 한국의 대미 외교정책 변화 ① 이승만 정권 (1948년~1960년)  - 국내적 환경: 한국 정부는 국토 분단과 남북한 두 개의 정부를 수립한 가운데 국가 안보와 경제건설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의 절대적 보호 필요  - 국제적 환경: 미․소 간 냉전이 점차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대치가 가장 첨예한 지역으로서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형성  - 한국은 1950년 1월 미국에 의한 한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는 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한미협정을 필두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  -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방어하는 전초기지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한미, 미일 방위조약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방어선을 구축  -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미군의 참전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이후 휴전협정의 체결 이후에도 주한 미군의 배치를 통해 안보적 보호자 역할  - 결과적으로 이승만 정부의 친미정책은 한국의 국내외적 상황과 연계되어 필연적 결과일 수밖에 없다.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의 외교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상대는 미국이며, 한․미 관계는 한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었다.

6 ② 허정 과도정부와 장면 정부 (1960년~1961년)  - 4․19 혁명으로부터 5․16 군사쿠데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국내정치는 무질서 속에 매우 혼란스러웠던 상태  - 미국은 한국의 4․19 혁명과 한국의 민주적 정부 구성을 지지  - 한국 또한 외교쇄신 7대 원칙을 발표하여 북진통일과 같은 무모한 통일정책을 지양하고, 대미 친선과 유대관계를 강화 ③ 박정희 정권 (1961년~1979년) -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한․미 관계는 일시적으로 어색한 관계, 박정희 정권은 권력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반공정책과 친미정책을 표방  - 1963년 베트남전쟁 확전으로 미국은 우방국들에게 참전을 요청, 한국은 1964년 비전투병력 파견을 필두로 1965년부터 본격적으로 1만8천여 명의 전투사단을 파병  - 1969년 아시아 방위는 일차적으로 아시아인의 힘으로라는 닉슨독트린 (Nixon Doctrine) 발표와 주한 미군 병력의 일부 철수로 자주국방에 노력  - 1976년부터 점차 소원해진 한․미 관계는 1977년 미국 정계에 대한 박동선 로비사건이 발표되면서 경색되는 분위기를 연출

7 ④ 전두환 정권 (1980년~1987년)  -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마저 하야시키고 정치에 개입하여 정치권력 찬탈  - 미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과정을 묵과  - 전두환 정권은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반공정책과 친미외교를 강화하였으며, 방미․방한을 통한 정상외교 진행 ⑤ 노태우 정부 (1987년~1992년)  - 1980년대 후반부터 한․미 간 통상압력이 거세져 1989년에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GSP) 폐지, 우선협상국(PFC) 대상으로 지정  - 미국에 의한 통상압력을 벗어나기 위한 대미외교의 총체적 역량 발휘 ⑥ 김영삼 정부 (1992년~1998년)  - 북한의 핵개발 문제 대두에 따라 한․미 공조체제의 필요성 강조  - 1953년 체결되었던 주한 미군의 주둔군 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대한 개정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미 관계의 새로운 변화 모색

8 ⑦ 김대중 정부 (1998년~2002년)  -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실감, 친미 외교정책 강화  - 그러나 2002년 미국의 연두교서에서 북한이 악의 축(axis of devil)으로 규정됨으로써 햇볕정책을 추진하던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과 불협화음 ⑧ 노무현 정부 (2002년~2008년)  - 한․미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보다 자주적 외교정책 노선을 표방  - 동북아 중심의 외교정책은 미국과 등거리를 유지한 채 보다 친중적 외교정책 노선을 표방함으로써 미국과 소원한 분위기 형성  - 2003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주한 미군 및 한․미 동맹의 유효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어 국내적으로 반미 감정 고조 ○ 결국 최근 들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에 따라 대북 정책에 있어서 심각한 수준의 갈등을 경험한 바 있으며, 양국 간 공조체제가 흔들리는 상황 표출  -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미 관계는 양국 간 동맹국으로서 신뢰감 회복이 선결과제로 대두, 이를 위한 양자 간 노력이 필요  - 한․미 관계의 불균형과 비대칭적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내면적 역량 강화

9 2.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 변화 1) 일본의 외교정책 기조 ① 경제우선주의
 - 냉전시기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 노선은 국가발전전략으로서 국방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 부분에 주력  - 국제관계 수립에 있어서도 일본은 해외투자 및 무력 부문에 집중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경제 부문에 국한시킴.  - 그러나 일본은 경제력을 발판으로 한 기술력 배양에 노력하여 왔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군사․안보 부문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 ② 국가위상 강화  - 경제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력을 발판으로 일본은 탈냉전 이후 국가 위상에 걸맞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  - 1970년대부터 국제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늘려온 일본은 1990년대 초 걸프전 발발을 계기로 정치적․군사적 부문에서도 역할론 제기  - 일본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노력으로 연결

10 ③ 동아시아 협력 강화  - 일본은 과거 대동아공영권 주장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  - 이미 1960~70년대에 경제력을 발판으로 동남아 진출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아세안+3에서도 일본의 역할을 모색  - 1990년대 중국의 부상은 일본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 있어 새로운 경쟁 상대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각적 대응 추진 (예] 미․일 공조체제 강화 등) 2) 일본의 대동아시아 정책의 변화 ① 일본은 정치․안보 면에서 미․일 동맹관계를 보다 견고하게 유지하여 양국 간 보다 대등한 관계로의 발전을 모색  - 과거 군사적 보호와 지원을 통해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은 지금까지 축적된 경제력을 발판으로 미․일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  - 이것은 1970년대 이래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 노선과도 맥을 같이 하여 점차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함께 존재

11 ② 일본은 자유경제질서가 자국의 경제이익을 보전하는 국익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미국과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자유시장 개방정책을 추진  - 현실적으로 일본은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 국가였으나, 최근 들어 일본의 무역․통상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인 변화가 추진되고 있는 추세  - 일본은 중국과 아세안 등 주변국들의 무역시장 개방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본의 경제력이 그들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 ③ 한반도에 대한 등거리 외교정책과 중국에 대한 견제정책 추진  -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통해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추구(급격한 변화보다 지금의 분단체제 유지)  -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 핵 문제 등 동북아 지역의 안보질서에 변화가 나타나자, 대북외교에 있어서 일본의 국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

12 3) 한국의 대일 외교정책 변화 ① 이승만 정권 (1948년~1960년)  -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한국 외교정책의 핵심은 대외적으로 강력한 반공정책과 더불어 국내적 정통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반일정책을 표방  - 1953년 한국전쟁의 종결 이후 미국은 한․미․일 동맹체제의 결성을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강력하게 권유, 이승만 정권은 한․일 보상청구권 협상을 통해 대일관계의 우위를 점유  -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를 비롯하여 어업협상, 청구권 문제 등이 동시다발 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1959년 일본이 북한적십자와 인도 캘커타에서 재일교포의 북송협정을 체결하자 한․일 간 협상은 결렬  ② 허정 과도정부와 장면 정부 (1960년~1961년)  - 이승만 정권과 달리 허정 과도정부와 장면 정부는 보다 전향적인 차원에서 한․일 회담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  - 장면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은 비교적 실용적이고 의욕적이었으나, 5․16 군사 쿠데타의 발생으로 빛을 보지 못함.

13 ③ 박정희 정권 (1961년~1979년)  - 박정희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한․일 국교 정상화에 적극적, 일본 또한 자국에 우호적인 군사정부를 상대로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 1962년 군정 기간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의장의 위임을 받은 김종필이 일본의 오히라 총리와 대일 청구권 문제를 논의: 청구권 명칭, 금액, 독도 문제 등에 대한 협의  - 1965년 6월 한일기본관계조약과 더불어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 어업협정,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협정 등에 관한 한․일 국교 정상화 비준서 교환  - 1973년 김대중 남치사건, 1974년 일본인의 긴급조치권 위반사건, 1974년 재일교포 문세광의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등으로 한․일 관계 소강상태 봉착 ④ 전두환 정권 (1980년~1987년)  - 12․12 군사반란으로 정치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과 신군부 세력은 그들의 정치적 정통성 획득을 위해 일본과의 외교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  - 일본으로부터의 대규모 공공차관 문제, 무역역조 문제, 역사청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일외교 전개

14 ⑤ 노태우 정부 (1987년~1992년)  - 한국의 북방외교가 강화되고 북한에 대한 한민족공동체 방안이 제기됨에 따라 일본 등 우방국들의 협조체제 필요성 대두  - 식민지 역사청산 문제 등 한․일 관계의 전통적 문제점들이 유발되는 와중에도 대일관계는 양호한 상황으로 진행 ⑥ 김영삼 정부 (1992년~1998년)  - 1995년 한․일 국교 정상화 30주년 기념행사가 기획되는 와중에서 일본 정계의 망언들이 속출하여 양국 간 국민감정 악화  - 어업협상 개정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치열한 외교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은 감정적 차원에서 대일외교에 접근 ⑦ 김대중 정부 (1998년~2002년)  - 1998년 제1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조치, 1999년에 제2단계 조치 단행  - 1999년 1월 양국 간 신 어업협정 체결,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적용  - 2002년 양국 간 공동 월드컵 개최로 상호 이해관계 증진

15 ⑧ 노무현 정부 (2002년~2008년)  - 집권 초기부터 한․일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 강조, 집권 중기부터 한․일 관계의 전통적 저해요인들이 발생하면서 양국 관계 경색  - 노무현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은 기본노선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전환이 야기되어 지극히 감정적이고 대중영합주의(popularism)적 정책으로 표출  - 한․중 관계의 밀착 속에서 한․일 관계의 간극이 벌어진 것으로 평가 4) 한국 대일 외교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① 대외정책의 국내정치적 활용  - 한국의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대일 외교정책은 대부분 대외적 환경보다 대내 정치의 수단적 개념으로 활용  - 역대 정부의 대일정책은 일본 자체를 변화시키기보다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역작용 ② 국력의 차이와 외교정책 수단의 한계  - 한국과 일본의 현격한 국력의 차이 때문에 대일 외교정책을 전개함에 있어 수단의 사용과 선택에 많은 제약 존재

16 ③ 비공식 외교: 정부의 공식적 접촉이나 외교관계의 추진보다 인물 중심의 막후
외교가 핵심적으로 작용 ④ 경제중심의 외교관계로부터 최근 들어 군사․안보적 관계까지 점진적으로 발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의 특수성은 안보협력을 저해 ⑤ 역대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은 합리적 정책결정보다 국민감정이 중요한 변수 ○ 한․일 우호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현안 문제인 역사 문제가 양국 간 쟁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상호 노력이 필요  - 한국은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36년 간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1945년 해방 되었으나, 20여 년이 지난 뒤에야 국교 정상화, 아직도 양국 간 역사적 앙금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  - 오늘날 한국과 일본 관계는 이른바 3점 세트라 불리는 교과서 왜곡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갈등과 대립 요인이 잠재 ○ 한국의 입장에서 대일 외교정책은 명분이나 감정이 아닌 보다 실리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감성적 대결보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과 증거를 통한 지속적인 접근이 요망 : 이것은 명분이나 말이 아닌 실천의 문제와 직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