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장 안정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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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2 장 안정화정책

2 들어가기에 앞서… 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에 관한 논쟁 ① 안정화정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
② 총수요관리정책 중 어떤 정책이 더 효과적이냐의 논쟁 - 케인즈 학파 : 재정정책 중시 - 고전학파, 통화주의자 : 통화정책 중시 ③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느냐, 개입을 자제하는 수동적 인 입장을 유지해야 하느냐에 관한 논쟁 ④ 정책수단에 관한 논쟁 ⑤ 안정화정책 시행이 옳다고 판단될 때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좋으냐 - 미리 정해둔 준칙(rule)을 따르는 방법 - 정책담당자의 재량(discretion)에 의존하는 방법 제12장 안정화정책

3 들어가기에 앞서… 완전고용수준에서 벗어난 경제가 다시 완전고용수준으로 복귀하는 자동조정기능이 존재하는가?
고전학파 : 임금과 물가의 조정으로 가능 ⇒ 공급측면의 자동조절기능을 통해 해소됨 : 안정화정책 불필요 케인즈 학파 : 자동조절기능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 ⇒ 총수요의 증가를 통해 실업 문제를 해소하려고 함 : 안정화정책이 필요 제12장 안정화정책

4 12장에서 다룰 내용은… 총수요관리정책의 상대적 효율성 합리적 기대와 정책의 무력성 정리
안정화 정책의 불안정화 가능성과 자동안정화장치 금융정책의 수단과 안정화 루카스 비판 준칙과 재량 동태적 비일관성의 해소 제12장 안정화정책

5 총수요관리정책의 상대적 효율성 논쟁 케인즈학파: - IS곡선의 구성요소인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낮음 통화주의자:
⇒ 이자율을 낮추어 투자를 증가시키기 어려움 - LM곡선의 구성요소인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큼 ⇒ LM곡선 기울기가 완만함 ⇒ 통화공급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기가 어려움 통화주의자: -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지 않음 ⇒ LM곡선의 기울기 가파름. ⇒ 화폐공급을 통해 쉽게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음 제12장 안정화정책

6 투자와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과 정책효과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상대적인 효율성: IS와 LM곡선의 기울기가 좌우. LM곡선 기울기 < IS곡선 기울기 ⇒ 금융정책 효율성 < 재정정책 효율성 특히, (a)에서 LM곡선이 수평인 유동성 함정의 경우 ⇒ 금융정책은 무력하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은 극대화됨 제12장 안정화정책

7 유동성함정에 대한 고전학파의 반론 제12장 안정화정책

8 유동성함정에 대한 고전학파의 반론 2. 프리드먼의 화폐수량설 재해석(신화폐수량설) - 화폐수요함수 - 화폐유통속도
2. 프리드먼의 화폐수량설 재해석(신화폐수량설) - 화폐수요함수 - 화폐유통속도 제12장 안정화정책

9 유동성함정에 대한 고전학파의 반론 프리드먼의 화폐수량설 재해석
- 화폐수요함수가 경제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지 않는 매우 안정적인 함수로 봄. - 화폐수요함수에서 화폐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의 종류가 매우 다양. - 화폐와 채권만 존재하는 케인즈의 경우보다 여러 가지 자산이 존재하는 프리드먼의 경우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음 ⇒ 채권가격(이자율)이 상승(하락)하였을 때 채권을 매각하여 다른 자산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수요가 반드시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음 ⇒ LM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름 (유동성함정이 나타나지 않음) 제12장 안정화정책

10 고전학파의 재정정책 비판: 밀어내기 효과 통화주의자들이 재정정책보다 금융정책을 선호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팽창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밀어내기 효과 이자율 상승 → 민간투자 감소 물가수준의 상승 → 실질통화량 감소 → LM 곡선의 왼쪽 이동 → 이자율 상승 → 민간투자 감소 정부예산제약 → 현재의 정부지출 증가, 조세 삭감 → 미래의 조세 증가를 예상 → 납세자들의 미래 가처분소득 감소 → 현재의 소비감소 재정정책의 효과가 케인즈 학파가 상정하는 바와 같이 크지 않음 제12장 안정화정책

11 합리적 기대와 정책의 무력성정리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
적응적 기대(adaptive expectations) 과거부터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 이용 과거지향적(backward looking)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 1960년대 초 등장, 1970년대 초 거시경제연구에 실용화됨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이용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 수학적 기대치 (mathematical expectations) 미래지향적(forward looking) 제12장 안정화정책

12 정책의 무력성정리: 새 고전학파 제12장 안정화정책

13 장기임금계약: 새 케인즈학파의 비판 장기임금계약은 (a) 모든 계약이 같은 기간에 체결되는 동시임금계약
(b) 모든 계약이 서로 교차하는 기간에 체결되는 중첩(staggered)임금계약으로 구분 제12장 안정화정책

14 장기임금계약: 새 케인즈학파의 비판 제12장 안정화정책

15 안정화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논쟁 안정화정책의 효과 안정화정책이 과연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가?
기대형성방법, 시장청산의 가능성, 정책 당국자가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노동∙재화 및 금융시장 등에 나타날 수 있는 경직성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안정화정책이 과연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가? ① 다양한 정책시차(인지시차, 정책결정시차, 정책시행시차 등 등 충격이 발생하고 정책이 시행되기까지의 내부시차와 정책을 시행한 다음 정책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외부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경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②정책을 바르게 시행하기 위해 미래에 일어날 경제 상황을 예측(경기선행지수, 예측모형 이용)하여야 하는데, 경제 여건은 수시로 변해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프리드먼은 내부시차가 존재하지 않는 자동안정화장치(소득세, 실업수당 등) 활용을 권장 자동안정화장치에고 외부시차는 존재한다. 제12장 안정화정책

16 정책시차와 불안정화 안정화정책 시행 후의 거시경제 시간경로(A+B) 안정화정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정화정책 효과의 시간경로
완전고용수준에서 벗어난 소득의 크기 안정화정책 시행 후의 거시경제 시간경로(A+B) 안정화정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정화정책 효과의 시간경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과 충격이 발생한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정화정책은 오히려 경기변동의 진폭을 증가시킴. 제12장 안정화정책

17 금융정책의 수단에 관한 논쟁 케인즈 학파 이자율 중심의 금융정책 선호 통화주의자 통화량 중심의 금융정책 선호
이자율 VS 통화량? 케인즈 학파 이자율 중심의 금융정책 선호 통화량이 증가하여도 유동성 함정의 경우처럼 이자율이 하락하지 않으면 투자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따라서 이자율을 직접 금융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낫다. 통화주의자 통화량 중심의 금융정책 선호 통화정책의 실물부문으로의 전파경로(transmission mechanism)는 이자율 경로 이외에도 다양하다. 특히 통화정책이 경제주체들의 자산 배합에 미치는 효과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자율로는 부족하다. 통화량 변동 : 자산 배합의 교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Friedman, M. 통화정책에 초기에 이자율에 미치는 효과와 최종적 효과가 다르다. 통화량 증가의 경우 초기에는 이자율이 하락하나,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이 항상 긴축적인 정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12장 안정화정책

18 금융정책의 수단에 관한 논쟁 제12장 안정화정책

19 불확실성과 정책수단의 선택

20 불확실성과 정책수단의 선택

21 불확실성과 정책수단의 선택

22 불확실성과 정책수단의 선택

23 루카스의 비판(Lucas critique)
-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해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검증할 때, 정책이 변화해 도 개별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가정은 정책 효과를 분석할 때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 즉 정책 효과를 분석할 때는 정책의 변화가 경제주체들의 기대의 변화를 고 려하여야 한다. - 경제주체의 기대형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구조모형(structural form model)을 이용해야 함. 제12장 안정화정책

24 준칙과 재량 준칙 (rule) 재량 (discretion) 규칙을 정함 규칙에 따라 정책을 실행할 것임을 미리 선언
오랜 동안 정해진 규칙을 따름 재량 (discretion) 매 기간 자유로이 정책을 선택 경제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수시로 정책에 반영 여러 기간의 정책이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됨 제12장 안정화정책

25 준칙과 재량 제12장 안정화정책

26 준칙과 재량 단순화의 가정과 필립스곡선을 손실함수에 대입하면 다음을 얻는다.
준칙의 경우: 정책당국이 따르는 규칙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래의 실제 통화증가율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다. 즉 준칙의 경우 완전한 예측이 가능하다. 재량의 경우: 정책당국이 자의대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미래의 실제 통화증가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제12장 안정화정책

27 준칙과 재량 제12장 안정화정책

28 준칙과 재량 제12장 안정화정책

29 준칙과 재량의 비교 제12장 안정화정책

30 테일러 준칙(Taylor rule) 단기 이자율 ① 인플레이션의 상승
→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기 이자율이 보다 빠르게 상승해야 함 ② 불황 시 이자율의 하락이 필요 테일러 준칙: 가장 널리 알려진 준칙 제12장 안정화정책

31 테일러 준칙(Taylor rule) 제12장 안정화정책

32 동태적 비일관성 제12장 안정화정책

33 동태적 비일관성의 해소 동태적 비일관성의 존재 정책당국이 합리적으로 형성된 기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
사전확약기술 (precommitment technology)이 필요함 한 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는 장치 평판(reputation), 법(law), 계약, 보수적인 정책담당자 임명 등 제12장 안정화정책

34 동태적 비일관성의 해소: 평판균형 제12장 안정화정책

35 동태적 비일관성의 해소: 평판균형 제12장 안정화정책

36 동태적 비일관성의 해소: 평판균형 준칙에서 재량으로 바뀌기 위한 조건: : 정책당국이 준칙을 재량으로 바꿀 유인 존재
: 준칙을 따름으로써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나음 제12장 안정화정책

37 동태적 비일관성의 해소: 법 제12장 안정화정책

38 동태적 비일관성의 해소: 계약 정책담당자와 임명권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
경제주체들의 기대에 부합되는 동태적 일관성이 있는 정책 추구 → 동태적 비일관성이 존재하지만 계약을 통해 의지를 알림으로 써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변화시킴 제12장 안정화정책

39 동태적 비일관성의 해소: 보수적인 정책담당자의 임명
제12장 안정화정책

40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 경제위기 성장률의 하락 소득분배의 악화 청년실업 가계부채 양극화 인구 고령화 노사갈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제12장 안정화정책

41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 경제위기와 성장률 하락
1962년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크고 작은 위기가 네 번 발생 1997년 12월에 일어난 외환위기가 대표적 우리나라 대외 개방 정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최근에는 투기자금의 이동 때문에 국제수지, 외환보유고 등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설이 끊이지 않음 성장률의 하락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990년 초반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경제가 선진화함에 따라 성장률은 정상상태로 수렴 연구개발의 확대, 교육투자 증대, 규제완화, 기업구조조정 등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절실 제12장 안정화정책

42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 소득 불평등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소득분포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었다.
⇒ 외환위기로 소득분포가 급속 히 악화 ⇒ 2007년 이후 세계금융위기 과정에서 더욱 악화 ⇒ 2009년 이후에는 개선되는 경향 ⇒ 다른 선진국에서도 소득분배 는 악화되는 추세인데 원인 으로는 개방화의 확대와 숙 련편향적인 기술진보라고 알 려져 있다. 제12장 안정화정책

43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 청년실업 인적 자본이 많은 계층 ⇒ 낮은 실업률 인적 자본이 적은 계층 ⇒ 높은 실업률
2012년 청년실업률: 7.2% ⇒ 전체 실업률 2.8% 의 두 배 반 청년계층을 주로 고용하는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의 불황 그리고 개방화와 기술편향적 기술진보가 원인 제12장 안정화정책

44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 가계부채 그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 부채비율 ⇒ 1998~2012년 사이 두 배 증가
⇒ 2002년 개인 가처분 소득을 초과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기업대출 을 감소시키고 덜 위험한 가계대출(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 제12장 안정화정책

45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 양극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더욱 두드러짐 양극화의 양태 ⇒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 대기업과 중소기업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의 소득 등 비율 제12장 안정화정책

46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 인구 고령화 출산율 저하가 원인 (그림 참조) 2012년 ⇒ 합계출산율=1.3명
⇒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중=14.1% ⇒ 2030년 노인인구비중 예측(통계 청)=25% 자녀를 키우는 비용(육아 및 교육)이 높은 점과 경제성장 우선 정책에 따른 인구정책의 실패가 주 원인 제12장 안정화정책

47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 노사갈등 1980년대 후반부터 노조가입률과 노사분규가 급격히 증가 ⇒ 그러나 1989년 노동조합 가
입률이 19.8%였으나 2010년 에는 9.8%까지 하락 ⇒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데 한계 제12장 안정화정책

48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 국제원자재가격상승 우리나라는 원유 등 원자재를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 ⇒ 수입의 50% 이상이 원재재
수입이기 때문에 국제수지가 원자재 가격에 크게 의존 ⇒ 2008년 원유가격이 150달러 에 근접하자 우리나라의 경상 수지가 2000년대 들어 유일 하게 적자를 보임 ⇒ 최근에는 미국의 세일가스 개 발로 원유가격이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음 제12장 안정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