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3.0과 매니페스토, 그리고 투명성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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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 3.0과 매니페스토, 그리고 투명성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2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운동에 대한 이해 선거 매니페스토 : 6하 원칙으로 쓴 반성문, 구체적인 미래계획서
① 매니페스토의 어원은 라틴어로서 증거, 증거물의 뜻을 가지고 있음 ②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는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이것만은 꼭 하겠다는 책임선언 ③ 철학과 가치, 정책대안의 연관성이 명확하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와 재원조달방안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는 공약 매니페스토 운동 : 따뜻한, 더 따뜻한 사회약속을 만들어가고 지속 참여하는 운동 ① 공공성을 위하여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고 이해하며, 합의과정을 통해 따뜻한 약속들을 만들어가는 운동 ② 이념, 지역, 계층, 세대간의 상시적 대화와 소통을 견인하고, 그를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시민운동

3 선거의 거시적 트랜드 선거 플랫폼 'Change-we can believe in‘ : 변화-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나의 계획(mon projet)’과 루아얄의‘대선협약(pacte presidentiel)’ -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매니페스토로 54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민주주의 콤플렉스를 완전히 벗어났다. - 2009년 중의원 선거 이후 동경신문 논평

4 6.2 지방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활동사례 전국 16개 시도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구축과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1,600여명이 참여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 18,000명의 지역주민들이 함께한 정책수요조사(ARS조사), 1,0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진행한 심층토론회 등을 통하여 개발된 160개의 지역별 10대 아젠다와 1,957개 정책 공약 전달 민선5기 광역단체장, 교육감 후보자 매니페스토 협약식 진행 - 민선4기 광역단체장, 교육감 후보 대상 매니페스토 협약식 진행 및 대국민 서약 서명운동 진행 민선5기 광역단체장, 교육감 철학과 지향 가치, 정책공약 비교 분석 - 중앙방송과 주요일간지, EBS 교육방송과 지역신문 공동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철학과 가치, 정책공약 비교 분석 정책선거 실종우려 긴급기자회견, 지역갈등조장행위 근절 위한 신고센터 설치 운영 - 5월 26일 긴급 기자회견과 주요정당 순회, 정당대표 간담회 진행 및 지역갈등 조장행위 근절 위한 노력 병행

5 Next 민주주의 3.0

6 민주주의 3.0 -민주주의 개념의 확장 산업화 一對多 거래 정보화 一對一 관계 가치화 多對多 협력 민주주의 1.0
민주주의 민주주의 개념의 확장 산업화 一對多 거래 정보화 一對一 관계 가치화 多對多 협력 패러다임 축 민주주의 1.0 - 물리적 필요 대중 - 정치 중심 민주주의 2.0 - 이성과 감성 - 유권자 지향 민주주의 3.0 - 이성, 감성, 영혼 - 시민, 가치주도

7 민주주의 3.0 -Next 민주주의 새로운 환경(1)
세계화의 파라독스와 그에 따른 공동창조 프로슈머 시대 → 신뢰(Trust) 시스템, 수직의 시대를 지나서 공동창조의 수평의 시대로…. 20c Na (수동적 개인) 21c We (가치주도 네트워크) ⇒

8 - Vote, Poll, Demonstrate etc..
민주주의 Next 민주주의 새로운 환경(2) 참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 Vote, Poll, Demonstrate etc.. 지역특성적 사고 세계보편적 사고 인류공존적 사고

9 민주주의 3.0 -Next 민주주의 새로운 환경(3)
자아성찰을 하는데 관중까지 등장하며 더욱 혹독해 지고 있다 → ‘사회적 고립’에 대한 반작용, 동재감(同在感) 증가하면서 주변자각(ambientawareness)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약한 매듭” ,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느슨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정보 비대칭성 해소 →시민, 가치주도 이성 감성 영혼

10 6.2 지방선거, 무엇을 몰랐을까?

11 무엇을 몰랐을까? /선거는 마음을 얻는 과정이다
“이변은 없다… 기자들이 민심 몰랐을 뿐” 선거가 끝나고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이변’이 발생했다고 기사를 씁니다. 이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자들이 유권자들과 철저하게 유리돼, 민심을 몰랐을 뿐입니다.

12 무엇을 몰랐을까? /권력은 대중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은 대중으로 나오는 것이다. 정치인은 끈적이고 질퍽대는 대중의 삶 속에서 발가벗고 들어가 그들과 호흡하고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 막스 베버의 표현을 빌리면 정치인은‘악마와의 손잡기’를 하는 사람으로, 그 힘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 힘 때문에 자신을 파멸시키기도 한다. - 조국 교수

13 무엇을 몰랐을까? /시민과 정치권의 가치 유리 섬뜩한 유권자, 교묘한 선택 가능성 확장 이성 감성 영혼

14 무엇을 몰랐을까? /촉(觸)과 넉넉한 대화 차이와 다름을 서로 인정하며 공존을 위한 촉(觸)과 대화 시도

15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해

16 매니페스토는 반성문이다 6하 원칙의 반성문, 구체적인 미래선언문

17 매니페스토는 재즈의 자유정신이다 매니페스토는 재즈와 닮았다! 성숙한 자유정신과 따뜻한 공동체 이야기.
세대, 지역,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자연스러운 대화. 수직적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볼 줄 아는….. 대량(Mass)지향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존중과 이해의 대화 시도이며, 지역의 창의력에 바탕을 둔 따뜻한 동행의 시작이다. 형식에 얽매는 관료주의적인 사고보다는 생기발랄한 상상력을 필요로 하다.

18 매니페스토는 / 철학과 가치, 핵심약속과 그에 따른 우선순위
선거 매니페스토는 철학과 가치, 핵심약속 및 우선순위, 핵심약속에 따른 세부공약으로 구성되어 모든 공약이 정치철학과의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❶ 민주당 5대 약속 ❷ 지향가치 및 비전 ❸ 핵심약속 및 우선순위 ❹핵심약속에 따른 세부공약

19 따뜻한 더 따뜻한 매니페스토

20 숨쉬는 그릇 항아리와 좋은 매니페스토(1) 통기성, 방부성, 다양성, 환원성

21 숨쉬는 그릇 항아리와 좋은 매니페스토(2)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환경과 지리적인 요건을 담아야..

22 숨쉬는 그릇 항아리와 좋은 매니페스토(3) 혼(魂)이 숨쉬는, 기본에 충실한.. 옹기는 장인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다.
정성스레 고른 흙을 곱게 만들기 위해 수비를 하고, 오랜 시간 가마에 넣어 굽는다. 장인의 혼이 들어가지 않아 잘못 빗은 것들은 그 자리에서 깨어버린다. 얼렁뚱땅 빗으면 물이 세거나 잘 익지 않아 곰팡이가 피기 때문이다.

23 숨쉬는 그릇 항아리와 좋은 매니페스토(4) 으뜸 항아리는 장을 담는 항아리다
장항아리는 예쁜 것보다 튼실한 것이 좋다. 잘 익어야 한다. 잘 익으려면 불을 충분히 맞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모양이 뒤틀리고 투박해 질 확률이 높다. 예쁘장하게만 만들고자 불을 덜 때거나, 흙을 덜 고른 항아리는 음식이 썩는다.

24 숨쉬는 그릇 항아리와 좋은 매니페스토(5) 옹기는 파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항아리는 파는 것이 아니라 질퍽한 삶을 나누는 것이다 항아리를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서로의 삶이 서로의 삶으로 치환되었을 때에 팔고 산다 옹기는 파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25 지방의회 투명성과 매니페스토

26 지방의원 / 아직도 가슴에 장미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가
감성과 이성, 그리고 진실한 영혼 노래만 하면 절대 몰랐을 인생의 깊이를 알았다. 가수할 때는 주머니에 잔돈 하나 안 갖고 다녔다. 가만히 있으면 매니저나 다른 분들이 애써서 다 도와줬고, 그런데 익숙했다. 그런데 시의원 활동은 나혼자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밑바닥이 돼줘야 했다.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달그락거리며 자기 것을 가지려 아귀다툼하는 모습들을 보며 사회가 녹록치 않다는 것도 알았고, 헌신적으로 남을 위해 사는사람을 보면서는 내 안에 어떤 것을 담아야 하는지 알았다"

27 지방자치의 현주소 /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인가?
감시와 경쟁, 공존의 원칙은 있었는가?

28 지방의회의 현주소 / 지금처럼 하려면 지방의회 없는 것이….
부패친화적 관용주의에서 자유로운가? 기간 유형 민선 1기 민선 2기 민선 3기 민선 4기 선거법/정치자금법 4(1.6%) 24(9.6%) 45%(18.0%) 34(13.8%) 뇌물수수 16(6.5%) 33(13.3%) 29(11.5%) 12(4.9%) 기타(횡령 등) 3(0.9%) 3(1.1%) 4(1.5%) 6(2.4%) 계 23/245(9%) 60/248(24%) 78/248(31%) 55/246(22%)

29 지방의회 주도 부패비리 근절 제안 새로운 민주주의(Next democracy)의 흐름으로 부패 비리 근절방안
부패의 행정적 환경과 근절방안 부패의 사회적 환경과 근절방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분산 - 인허가 등 복합행정의 프로세스화 - 관급공사 등 계약심의위원회 강화 - 개방형 인사위원회 연고주의와 정실주의 및 온정주의 청산 부패에 대한 사회적 통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윤리법 - 내부고발자의 보호 강화 -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활성화 - 풀뿌리 네트워크의 회복 행정과정의 민관참여와 행정공개 강화 주민참여 감사위원회 신설

30 민선5기 의정활동계획서 자질과 능력, 그에 따른 의정활동계획 6. 의정활동목표 1. 경기도이란?
- 100자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 2. 안산이란? 3. 지방의원으로서 청렴 약속은? - 1,000자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 4. 도의 국정기조 · 장점 · 단점 5. 도의 정책 · 대화·협력이 더욱 필요한 부분 · 감시·견제가 더욱 필요한 부분 6. 의정활동목표 7. 희망상임위 8. 입법활동계획 9. 개혁과제 및 방안 10. 후보자 경력에 따른 연계성 12. 핵심 10대 공약과 우선순위 13. 의정활동 협력단체와 그룹 14. 의정활동을 위한 재정계획 15. 년차별 의정활동계획

31 생활·문화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 결혼식 매니페스토 Re 프로포즈 교실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 가정사 생애 첫 약속 약속서당
다문화 가정 매니페스토 약속 여행

32 결론: 지역특성적, 세계보편적, 인류공존적 사고
감성과 이성, 그리고 진실한 영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