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해킹이란… Chapter 2. 윤리적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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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부 해킹이란… Chapter 2. 윤리적 법적 문제
정보 보안 개론과 실습 네트워크 해킹과 보안 1부 해킹이란… Chapter 2. 윤리적 법적 문제

2 Contents 1 사이버 윤리 2 컴퓨터 범죄 01. 사이버 윤리      02. 컴퓨터 범죄 네트워크 해킹과 보안 - 김미진

3 사이버 윤리 인터넷에서도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윤리
1 사이버 윤리 사이버 윤리 인터넷에서도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윤리 컴퓨터 윤리 기관(Computer Ethics Institute)의 윤리 강령 10계명 컴퓨터를 타인을 해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타인의 컴퓨터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다. 타인의 컴퓨터 파일을 염탐하지 않는다. 컴퓨터를 절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거짓 증거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소유권 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불법 복제하지 않는다. 승인이나 적절한 보상 없이 타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으로 인한 사회적 결과에 책임을 진다. 동료를 고려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를 사용한다. 네트워크 해킹과 보안 - 김미진

4 IAB가 지정한 비윤리적 행동 인터넷 활동 협회(IAB)가 지정한 행위
고의적으로 허가 받지 않고 인터넷 자원에 접근하려는 행위 인터넷의 이용을 막는 행위 의도적으로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 컴퓨터 기반 정보의 무결성을 파괴하는 행위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인터넷 전반의 실험에 있어서의 과실 네트워크 해킹과 보안 - 김미진

5 정보통신 윤리 강령 네티즌 윤리 강령 우리나라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 지정 강령 네티즌의 기본정신
사이버 공간의 주체는 인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공동체의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열린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네티즌 스스로 건전하게 가꾸어 나간다. 네트워크 해킹과 보안 - 김미진

6 우리나라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 지정 강령 네티즌 행동 강령 우리는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우리는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우리는 불건전한 정보를 배격하며 유포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우리는 비속어나 욕설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우리는 실명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아이디로 행한 행동에 책임을 진다. 우리는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율적 감시와 비판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우리는 네티즌 윤리강령 실천을 통해 건전한 네티즌 문화를 조성한다. 네트워크 해킹과 보안 - 김미진

7 컴퓨터 범죄 컴퓨터 범죄의 개념 광의 협의 2 컴퓨터 범죄 컴퓨터와 관련된 반사회적 행위이나 자료의 자동 처리와 전달을 포함한
불법적, 비윤리적, 권한 없는 행위( OECD) 협의 컴퓨터 자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적 침해 행위를 야기하는 고의의 범죄 행위 컴퓨터 범죄의 개념 네트워크 해킹과 보안 - 김미진

8 컴퓨터 범죄의 특징 컴퓨터 범죄의 특성 죄증 인멸의 범행의 국제성과 용이성 광역성 범죄의식의 희박성 발각과 원인 규명의 곤란
범행의 자동성, 반복성 및 연속성 전문가나 내부 경영자의 범행이 많음 발각과 원인 규명의 곤란 발각과 원인 규명 곤란 -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데이터기 때문에 가시성과 가독성이 없어 발각이 어려우며, 데이터의 처리가 매우 고속으로 이루어지고, 범죄 수단에 의한 오류 등의 영향이 단시간에 광범위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원인 규명이 곤란하다. 범행의 국제성과 광역성 -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범죄 행위를 수행한 지역과 결과가 발생하는 지역이 다른 지방이나 다른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수사 관할권 문제, 다른 지역이나 국가간의 컴퓨터 범죄의 근거법 선택 문제 등 새로운 문제점을 파생시킨다. 죄증 인멸 용이 - 범행 후 그 수단으로 사용한 데이터나 프로그램 등을 간단하게 지울 수 있어 죄증 인멸이 용이하다. 범죄의식의 희박성 컴퓨터의 조작은 지식과 기술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 수준을 자랑하려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한 유희에서 비롯되어 범죄 의식이 희박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점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범행으로 변모하고 있다. 범행의 자동성, 반복성 및 연속성 컴퓨터 범죄는 일단 불법 변경된 고정 데이터를 호출하거나 불법 프로그램을 삽입할 때마다 자동으로 유발된다. 금융기관의 종사자들이 예금 계좌를 조작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사례다. 전문가나 내부 경영자의 범행 - 컴퓨터 범죄는 컴퓨터의 조작, 사용 방법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평가 등 컴퓨터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나 내부 경영자 등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네트워크 해킹과 보안 - 김미진

9 Thank You! K I T 경 남 정 보 대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