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와 현지언론의 역할 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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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선거와 현지언론의 역할

2 재외선거제도 도입 국가 2010. 1. 현재 지 역 국가수 주 요 국 가 비고 총 계 117 아 주 25
주 요 국 가 비고 총 계 117 아 주 25 대한민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미 주 16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구 주 42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중 동 6 이란,이라크,이스라엘 등 아프리카 28 남아프리카공화국,알제리,모잠비크 등 (자료출처 : International IDEA, 각국의 재외선거제도 및 자체수집)

3 재외선거제도 도입 연혁 1999. 일본 및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의 헌법소원 제기 ⇒ 합 헌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의 헌법소원 제기 ⇒ 헌법불합치 재외선거 도입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재외선거제도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제14장의 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 재외선거제도 개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2012년 양대선거 최초 적용

4 재외선거 환경 공정성 보장에 중점 재외선거인 수 : 약 224만명(전체 선거권자의 약 5.7%)
재외선거 처음 실시, 재외국민의 모국선거 이해 부족 재외동포사회의 선거분위기 불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 규제 수단 부재 제15대 대통령선거 : 39만표차 제16대 대통령선거 : 57만표차 대선시 1, 2위 득표수 차이 제16대 광주군 : 3표차 제17대 당진군 : 9표차 총선시 1, 2위 득표수 차이 공정성 보장에 중점

5 재외선거 사무일정표 재 외 선 거 절 차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관위 설치·운영 ~ 선거인 등록신청·신고 ~ ~ 재외선거인등 명부확정 후보자등록 ~ ~ 재외투표 ~ 4. 2. ~ 선거일,개표

6 재외선거의 정의 국외 거주 자국민에게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 우리나라 국적보유 대한민국 국민
만 19세 이상(선거일 현재) 외국에서 투표할 사람 국외 거주요건 연 령

7 재외 국민수 및 예상 선거인 수 재외국민 2,796,024명 (2010.12.31. 현재) 예상선거인수 2,236,819명
재외국민 2,796,024명 ( 현재) (자료출처 :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아프리카 10,883명 (0.4%) 구주 116,784명 (4.2%) 중동 16,163명 (0.6%) 미주 1,290,496명 (46.2%) 아주 1,361,698명 (48.7%) 미국 : 1,082,708명 일본 : 578,135명 중국 : 369,026명 미주 1,032,397명 아주 1,089,359명 아프리카 8,706명 구주 93,427명 중동 12,930명 예상선거인수 2,236,819명 (재외국민수의 80% 추정)

8 재외선거 대상 및 선거권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국외부재자신고인 국외부재자신고인 재외선거인 재외선거인 지 역 구
(주민등록자, 국내거소신고자) 재외선거인 (영주권자) 국회의원 선거 국외부재자신고인 (주민등록자, 국내거소신고자) 재외선거인 (영주권자) 비례대표 지 역 구

9 재외선거 관리기구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재외투표관리관 설치단위 설치기간 구 성 직 무 선거일전 180일~선거일후 30일 상 시
모든 공관(분관 또는 출장소 포함) ⇒ 165개 설치기간 선거일전 180일~선거일후 30일 상 시 구 성 중앙선관위 지명 2인 이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각 1인  공관장 또는 공관장 추천 1인 ☞ 위원 정수는 홀수 ☞ 정당원 아닌 선거권 있는 자 해당 공관장 ※ 다만, 공관장과 총영사를 함께 두고 있는 공관의 경우 그 공관장은 총영사를 재외 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직 무 재외투표소 투표관리 선거범죄 예방·단속사무  재외투표관리관 선거관리사무 감독 등록신청·신고 접수·처리 홍보지원, 투표소 설비, 국내회송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지원

10 재외선거 주요업무절차 명부등록신청 명부등재신청 개 표 신청·신고서 접수·확인 재외선거인등록신청자명부등 작성 재외투표
1 명부등록신청 7 명부등재신청 개 표 주 요 업 무 재외선거관리 체제 구축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재외투표관리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 재외 공명선거 홍보 등 구·시·군선관위 2 신청·신고서 접수·확인 6 재외선거인등록신청자명부등 작성 재외투표 재외투표관리관 재외선관위 재외투표관리관 3 5 명부 작성·확정 투표용지수령 4 중앙선관위 구·시·군의 장 재외투표소 작성·교부 재외선거인 재외선관위

11 재외투표 투표시간 투표용지 모형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교부 오전 8시 ~ 오후 5시 신분증명서 확인
▶ 여권 · 주민등록증 등 대한민국 관공서 ·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 ▶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 · 생년월일이 기재된 거류국 정부 발행 증명서 책임위원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 작성·교부

12 국외선거운동 1 선거운동방법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제공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말로 하는 방법 국내 위성방송 시설 이용 방송광고·방송연설, 인터넷홈페이지 이용광고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제공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선관위 제공)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단체 및 대표명의로 선거운동 불가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대표자 및 상근 임직원 선거운동 불가

13 국외선거운동 2 “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미성년자(19세미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법에 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 선거운동기간(선거기간 개시일 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가능

14 재외선거 준비 및 제도 개선 재외선거 관리절차상 문제점 등 개선·보완 재외선거 제도 안내 및 홍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재외공관의 업무량 감축 등

15 현지언론의 역할 선거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언론의 역할 견지 재외선거 관련 공정보도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
동포사회의 화합 선도(先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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