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이해 제8강.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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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시아의 이해 제8강.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2 1.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특징 ○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지역적으로 두 개의 하위지역으로 구분하여 고찰 가능
 - 동북아(한국, 북한, 중국, 일본)+동남아(아세안 10[ASEAN Ten]+동티모르)  - 그러나 동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에 입각하여 종종 러시아, 남태평양 제도의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국가로서 미국, 캐나다, 남미 일부 국가 등이 국제관계에 관여 ○ 오늘날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국제정치를 통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이슈를 포괄  - 세계화의 영향에 따라 인권, 난민, 마약, 국제범죄, 환경 등 다양한 이슈들이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주요한 의제로 등장  - 국제적 지역주의의 다각적인 영향에 따라 아세안을 비롯하여 APEC, ‘아세안+3,’ 동북아 공동체 등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협력 강화

3 2. 냉전체제 시기의 동아시아 국제관계 ○ 현대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과 일본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미국의 선택은 동아시아 국제관계 형성의 기본적 토대 제공  - 동남아 식민지 국가의 독립과 공산주의 확산, 그리고 동남아의 지역분쟁 등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 ○ 1945년 일본의 패망과 1951년까지 일본에 대한 미군정의 정책적 선택은 미·일 동맹관계 형성으로 발전  - 전후 미국은 최초 미군정을 통해 일본의 민주화와 비무장화를 추진하여 미국의 안보적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조치  - 1947년 공산주의 환산을 막기 위한 봉쇄(containment)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의 동북아정책 변화: 미국은 1951년 미·일 평화조약을 체결, 동북아 지역 에서 일본을 주축으로 안보동맹체제 구축(한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심)  - 1949년 평화헌법 제정: 제9조에 따라 일본은 국제관계에서 군사력 사용을 포기, 일본의 방위는 미국에 의존하는 전략적 선택

4  - 1950년대 요시다 독트린(Yoshida Doctrine):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의 주창으로 일본의 안보 문제를 미국에 의존함으로써 군비에 최소한의 비용 만을 사용하고, 모든 자원을 경제성장에 투입하는 전략 ○ 1945년 이후 중국의 공산화는 동아시아 안보질서를 재편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  - 제2차 세계대전 종결 당시 미국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 기대: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찬성  - 그러나 1949년 중국의 공산화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 예시: 1950년 중·소 동맹 체결은 동아시아에서 잠정적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의미  - 1950년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따라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1954년 대만과 상호방위조약 체결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남아는 식민지 독립을 위한 전쟁과 더불어 역내 국가들 사이의 국가 형성을 위한 상호 경쟁체제 돌입  - 베트남: 1946년~1954년 베트민(Viet Min) 중심으로 프랑스에 대한 독립전쟁  - 인도네시아: 1945년~1949년 네덜란드 상대로 독립전쟁 전개, 1949년 독립  - 필리핀: 194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 미얀마(버마):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 1957년 말레이시아 연방 탄생: 싱가포르, 보르네오 북부를 포괄하는 연방국가 탄생으로 인도네시아와 대결(konfrontasi)정책 형성

5 ○ 1960년대 베트남전쟁의 발발은 동남아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중국과 소련
사이의 긴장관계 초래  - 1960년대 중·소 분쟁의 확산은 국제적으로 공산주의 종주권 경쟁과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세력정치(power politics) 차원으로 전개     예]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한 종주권 경쟁  - 중국과 소련 양국은 국경 분쟁과 더불어 서로를 수정주의라고 지칭하며 종주권 획득을 위한 갈등관계 형성  - 베트남전쟁 기간 중 미국은 참전 당사국으로서 베트남을 지원하는 중국과 미묘한 대결구도 형성  - 베트남전쟁 등 인도차이나 지역의 안보위협 증대는 1967년 태국, 필리핀, 말레 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주축의 아세안(ASEAN) 창설 ○ 1969년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과 1972년 미·중 관계정상화는 동아 시아 지역의 유화적 분위기 형성  - 1969년 미국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힘으로”라는 구호 아래 닉슨 독트린 발표  -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 상해공동선언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 대만의 국가 인정과 상호방위조약 폐기(1979년 미·중 공식적 국교 수립)

6  - 1973년 미국은 파리협정을 통해 베트남 철군 결정: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캄보디아의 경우 친중국계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 수립  - 1978년 말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중국-베트남 관계 악화; 베트남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소련과 국교 수립 ○ 1985년 소련 고르바쵸프의 개혁개방(Perestroica and Glasnost) 정책 추진 을 통한 국제 냉전체제의 변화  - 1985년 소련의 개혁개방 선언 이후, 미·소 관계의 변화와 더불어 양국은 대결 구도를 청산하고 국제적 냉전체제의 변화 모색  - 1989년 중·소 관계정상화, 베트남 군사고문단의 캄보디아 철수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적으로 탈냉전 분위기 확산  -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보적 위협 약화, 경제성장을 주축으로 국가 간 경제적 경쟁 과 협력 강화  

7 3.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 국제관계 1) 동북아의 국제관계
○ 탈냉전과 더불어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와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입지적 환경 및 외교정책 노선 변화  - 오늘날 미국은 세계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유일한 국가로 부각되어 동아시아 지역에도 영향력 확대  -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시장자유화 를 전세계로 확산시키는 것  - 특히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른 견제를 위해 일본을 전략적으로 활용, 중국에 대한 경제적 포용정책을 함께 추진  - 미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여 정치적으로 압박, 경제적 협력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 ○ 탈냉전 이후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  - 중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은 일차적으로 영토 보존, 그것은 티벳, 신장 위구르 지역 등 변방지역의 분리 독립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표출

8  -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지속적
으로 주시하며 대응  - 경제적으로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국가를 현대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 ○ 탈냉전 이후 일본은 기존의 동아시아 외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  - 탈냉전 이후 일본은 자주국방(self-defense)과 더불어 미국에 의한 안보적 무임승차(free-ride)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보력 증강  -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를 대표하여 APEC, 아세안 지역포럼(ARF) 등에서 다자 간 안보협력 주창  - 미·일 무역흑자에 따른 미국의 견제를 의식하여 시장자유화에 대한 외형적 변화 를 추진,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시장접근 추진(예] 동남아 아세안) ○ 중·일 관계, 미·중 관계, 미·일 관계 등의 다각적 변화에 따라 동아시아 국제관계 의 역동성 표출  - 거시적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를 유발, 이에 따른 역학관계의 변동 초래

9  - 한국과 더불어 중·일 관계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더불어 각국의 민족주의 감정
문제가 동북아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미·일 관계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협조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일본의 안보적 역할이 점차 증대 ○ 동북아 국제관계에 있어서 러시아는 제3의 존재, 현대 국제관계를 통해 지정학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점차 증대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는 동북아 국제관계를 논의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 회복을 위해 노력  -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특정 국가에 의한 패권적 질서를 반대,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일본과 잠재적 적대 관계를 유지 (예] 사할린 등 쿠릴열도 문제)  -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동북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관계를 우호적 방향으로 확대하고자 노력 ○ 중국에 있어서 양안(대만) 문제는 그들의 영토 보존과 연관된 가장 핵심적 사안,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미묘한 입장 반영  - 중국은 1984년 홍콩에 적용된 1국 2체제 모델을 대만 문제에 적용, 2005년 반(反)분리법 명문화

10  - 대만의 경우 2000년 민진당 천수이벤 총통의 집권으로 중국과 분리된 대만의
독립 주장, 2008년 국민당 마잉주 총통으로 정권 교체되면서 중국과 관계 회복  -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전략적 모호성 특징,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만은 철저하게 경고 ○ 한반도 문제는 크게 3가지 요인의 핵심적 이슈가 작용하며 각 시기마다 역동적 변화 양상을 표출  - 한반도 통일 문제는 남북한이 상호 공인하는 핵심적 사안이며, 지속적으로 노력 해야 될 핵심 과제  -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입장과 태도가 매우 중요: 1994년 북한의 핵개 발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2년 핵무기 개발에 이르기까지 북한 문제는 국제적 관 심사로 대두  -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6․15 공동선언 등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향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 ※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북방삼각관계 vs. 남방삼각관계 변화에 따라 한반도 환경 이 다각적으로 변화

11 ※ 한반도를 둘러싼 북방삼각관계, 남방삼각관계
중국 러시아 북방삼각관계 북한 한국 남방삼각관계 미국 일본

12 2) 동남아의 국제관계 ○ 동남아 지역은 동북아 지역만큼 강대국이 존재하지 않으나, 국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  - 동남아는 강대국들이 관여, 동북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 동북아 국가들에 비해 동남아 국가들의 국가체제가 훨씬 허약하나, 상대적으로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작용  - 동남아 국가들의 지역주의가 동북아 지역주의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 ‘아세안+3’ 의 근간 형성(예] 아세안 방식[ASEAN Way])  - 동남아 국가들의 국가-시민사회 관계는 다양한 긴장관계를 유발하며 크고 작은 안보 문제와 국제적 이슈 제공    예] 각국 내부의 분리·독립 운동을 비롯하여 인권, 난민, 개발, 국제범죄, 환경 문제 등 ○ 동남아 내부에는 세력경쟁 등 특정한 국가에 의한 지배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역내 국가들 사이의 복잡한 역학관계 형성  - 해양부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경제적 우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이의 삼각관계 속에서 인도네시아가 지도력 발휘

13  - 대륙부의 경우 태국-베트남, 태국-미얀마 관계가 전통적 경쟁관계 형성, 태국이
지도력 발휘  - 이들 국가들 관계는 비교적 다양한 패턴 형성, 상호 관계의 세력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 1992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가 체결되고 1993년 1월 발효되면서 동남아 국가들 사이의 경제협력 강화  - 2002년 11월 중국은 중국-아세안 간 전면적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협의서 채택으로 경제적 협력관계 강화  - 2006년 5월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과 한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기본조항이 체결되어 경제협력 강화 ○ 1994년 아세안 지역포럼(ARF) 형성으로 아시아·태평양을 근간으로 한 안보 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 아세안 지역포럼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여 안보협력 논의  - 1990년대 동남아 내부 문제에 대한 유연한 관여(flexible engagement) 정책은 실패, 강화된 상호작용(enhanced interaction) 아래 협력 강화  - 역내 이슬람 국가들이나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이 격화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테러리즘에 대한 공동대처 논의

14 3.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 ○ 동아시아 경제협력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북아 국가들과의 연계활동 강화
 - 동남아와 일본은 전통적으로 경제협력 관계에 놓여 있으나, 일본에 의한 경제적 종속을 우려  - 동남아에 있어서 중국은 전통적 위협국이며, 특히 남사군도 문제 등 해결해야 될 과제 산재 (예] 남사군도 문제: 남중국해를 둘러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영토 문제 발생)  - 동남아적 인식에서 한국은 가장 수월한 국가이나, 한반도 문제와 2002년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중심’ 등으로 이니셔티브 상실   ※ 보고르 선언(Bogor Declaration 1994): APEC 참가국들은 역내 경제협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선진국들의 경우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2020년까지 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선언 3.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 ○ 동남아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 사이의 중심적 위치  - 1989년 창설된 APEC과 1994년 창설된 ARF 등은 전통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를 대변하며 아세안 중심의 참여 유도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아세안+3 창설과정에서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국가들의 영향력 증대  - 최근 들어 아세안+3를 통한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공동체 구성 논의 강화, 동아 시아 정상회의(EAS)에 역외 국가들이 포함되는 등 미국의 견제력 작용

15 NIEs: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는 동아시아 국제 문제에 대한 역외 국가들의 개입을 정당화시켜 주는 역할로 작용  - 전통적으로 동남아 지역은 동아시아 패권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따라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역외 국가들도 동남아에 대한 적극적 접근  - 아세안+3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동아시아 협력체제를 이끌기 위해서는 상호 국익을 초월한 리더십 요망      예] 안행이론(flying geese theory) 기러기 대장 중국 일본 NICs: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NIEs: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