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hangwon.ac.kr/ 창원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정차근 중국의 대외정책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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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정차근 중국의 대외정책의 흐름

2 목차 1 1950년대 중국의 외교 정책 2 1960년대 중국의 외교 정책 3 1970년대 중국의 외교 정책 4
1980년대 중국의 외교 정책 5 1990년대 중국의 외교 정책

3 중국의 대외정책 흐름 중국의 현재까지의 1950년대 대외관계관의 변화를 살펴보면 1950년대 초반에는 양대진영론에 기초
막스·레닌주의 교리에 기준한 세계관으로 사회주의 진영(소련중심)과 자본주의 진영(미국중심)으로 구분

4 1950년대는 일변도 외교정책(친소반미 외교)과 중간지대론으로 표방
중국의 외교정책 1950년대는 일변도 외교정책(친소반미 외교)과 중간지대론으로 표방 중국 정권수립, 국내문제 및 세계 공산혁명의 치중을 배경 1960년대는 조반외교, 3반투쟁 외교(반미·반소외교), 신중간지대론으로 표방 중소이념분쟁과 중소 국경분쟁을 배경 1970년대는 반패권주의 외교 (연미반소외교), 천하3분론, 3개세계론으로 표방 소련의 팽창과 미국의 월남전 패전에 의한 세력위축(닉슨독트린)을 배경

5 중국의 외교정책 1980년대는 독립자주 외교와 전략균형론으로 표방되었는데 이는 소련의 침체와 미국의 경제발전을 배경
1990년대 이후는 독립자주 외교와 신국제질서론으로 표방되었는데, 이는 탈냉전기의 국제환경을 배경

6 195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 195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 배경으로 정권수립 직후의 국제상황을 살펴보면 첫째,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택동의 친소일변도 정책 추진 소련을 공산주의 혁명을 먼저 성취한 강력한 공산 선진국으로 인식하였다는 점, 1950년 당시 국내의 반란과 외세의 침략위협에 대처할 기반 미약하였다는 점, 국가 건설과 국내 치안의 확보에 전력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었다는 점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들 수 있다. 국공내전에서 미국은 국민당 정부를 강력하게 지원하였고, 국민당 정부가 중국본토에서 축출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것에서 근거 국제적 인지의 부족

7 195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 1950년대 후반에는 중간지대론에 기초 전개과정
모택동이 오랜 항일전쟁과 건국과정에서 자신의 혁명 전략과 경험에 의한 논리를 세계인식으로 발전시킨 것으로서 반제국주의 투쟁을 위한 연합전선 이론 미국·소련 두 국가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으며 이 중간지대에 놓여 있는 국가들이 연합함으로써 제국주의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전개과정 모택동은 미국 여기자 Anna Louise Strong과의 회견에서 중간지대론을 최초로 제기하였고 이후 반둥회의시 주은래의 선언을 통해 저개발 제3세계 국가와의 연합전선을 촉진하기 위해 제3세계 국가사이에 존재하는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떠나 평화공존이 필요하다고 주장

8 195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의 '평화 공존 노선' 주창과 1957년 '수에즈운하 사건' 발발 및 중·소간에 경제 및 군사협력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간지대론은 구체적 틀을 갖추기 시작. 등장배경 소련의 평화공존론은 소련이 주 적인 미제와 평화공조란 미명하에 서로 공모하려는 수정주의적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등장 소련이 수에즈운하의 국유화를 책동하여 대중동 진출을 모색하는 등 제국주의적 쟁탈을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 모택동은 1958년 9월 최고국무원회의 석상에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를 중간지대로 명명하고 공식적인 개념 틀을 제시하게 되었고 이후 중간지대론은 더욱 가다듬어져서 1960년대 중반까지 반제국주의 대외정책의 이론적 기반으로 운용

9 195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 전개 친소일변도 시기 (1949.10~1953.3)
중국 건국 후 안전보장유지와 경제·기술 원조획득을 위한 대소일변도정책을 채택 국제정치가 미·소를 축으로 한 양극구조화로 양자택일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주은래는 '국제적 평화민주진영과 제국주의 침략진영이 대립하고 있는 동안 여하한 중간진영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사회주의 조국인 소련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동지감 및 기대감을 형성하였고, 냉전체제하 공산국가로서의 고립 탈피를 위해 소련과의 우호관계를 증진 우호, 동맹 및 상호 원조 조약 중·소간 '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을 체결, 중국에 대한 차관공여 지원 관련 '대중국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조인이 1954년 2월 14일 양국간의 통상·비통상협정 문제 해결을 내용으로 ('中國長春鐵道, 旅順港口 및 大連에 관한 協定')이 체결되었으나 장개석과 체결된 우호동맹조약은 폐기

10 195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 전개 '평화공존외교'의 기조로 정책변화한 시기 (1953. 4~1958. 3)
국제적 요인으로는 한국전쟁을 통한 아시아에 냉전구조 형성되어 양진영의 체제정비, 냉전구조 확립시기로 정적인 위협만 존재 외교정책의 전환시기( ~ ) 대소관계의 악화를 원인,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 20차 대회에서 흐루시쵸프의 비밀연설을 통해 폴란드 사태와 헝가리 위기를 조성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약화와 위험성 내포 소련의 '신국방기술협력협정'의 일방적 파기 통보는 중국의 '군사적 모험주의' 저지를 겨냥

11 195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 전개 티베트 문제로 발생한 중인무력충돌사건에서 소련은 중립적 입장을 취함으로 인해 중국은 국내 건설방식에서 소련의 모델 탈피와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방식을 표명( , 당8기 2중전회)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삼면홍기' 정책 (총노선, 대약진, 인민공사)은 소련에 의존한 군사정책에서 탈피하여 인민전쟁체제로의 군사노선 전환을 의미

12 196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 신중간지대론 등장 배경 중간지대 진출의 좌절로 인해 발생
반둥회의를 계기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후진국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하였으나, 1958년 후반기부터 차츰 여러 가지 차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1962년 7월 국경지대의 영토문제와 관련 대규모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두 나라 사이에 깊은 적대의 홈을 파놓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결국 1950년대 중·소 밀월관계에서 제국주의 패권방지를 위해 반미투쟁을 위한 이론적 근거였던 '중간지대론'의 수정이 불가피

13 196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 전개 신중간지대론 개념 모택동의 두 개의 중간지대 설명에 따르면 세계에는 두 개의 중간지대가 존재
제1중간지대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로 구성되고, 제2중간지대는 유럽·북미·오세아니아로 구성 모택동은 2개의 중간지대가 사회주의진영과 미제국주의 사이에 존재한다고 보면서 미·소 초강대국이 지배하게 되는 국제정치체제에 대항하기 위하여 국제통일전선 구축 및 제3세계를 후견세력으로 동원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분열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급진적인 자세를 고수

14 196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 전개 중간지대 외교의 형태 신중간지대론의 의미
먼저 제1중간지대에 대한 외교는 선전과 무기로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하면서 혁명세력으로 자처, 소련과 공개적으로 경쟁하면서 기존정부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 다음으로 제2중간지대에 대한 외교는 소련에 대한 과중한 경제의존을 벗어나려는 수단으로 무역을 급격히 신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신중간지대론의 의미 제국주의 미국과 사회제국주의 소련에 대한 국제적 투쟁전략으로 '신중간지대론'을 주장 제1의 적으로 미제국주의, 소련의 수정주의를 제2의 적으로 하는 외교 전략이었으나 중국의 국제적 고립상태를 타개하는 계기는 되지 못하였으며, 70년대 3개세계론으로 발전

15 196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 전개 3반투쟁 1중간지대 및 제2중간지대 국가들과 중국이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제국주의 세력, 수정주의 세력, 그리고 이를 추종하는 반동국가들을 반대하는 급진투쟁을 전개 「 미제국주의에 반대」,「소련수정주의에 반대」,「각국반동파에 반대」를 외교정책의 투쟁목표로 삼는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정당·무산계급·피압박인민 및 피압박민족과 연합하여 국제 반미반소 통일전선을 구축, 「제국주의·수정주의·반동파」를 소멸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전세계의 공산주의를 실현 결과적으로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전례 없는 고립상태로 전락

16 197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 70년대 전후 대내외 환경변화
국내적 요인으로 먼저 문화대혁명기간중 정치적 혼란과 그로 인한 경제침체와 외교적 고립 등으로 모택동의 급진적 혁명노선의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는 점 대외적 요인으로, 먼저 1968년 소련의 체코침공, 1969년 우수리강에 위치한 진보도에서의 대규모 중소무력충돌, 소련의 아시아집단안보체제 제의를 들 수 있으며 1969년 닉슨독트린 발표를 통한 미군의 베트남에서의 철수의사 표명과 그로 인한 미 중간 화해가능성의 증가하였다는 점

17 197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 1970년대 중국은 획기적인 대외정책의 변화를 추구하였는데, 이는 기존 반제국주의 대외정책으로는 소련을 적대시하기에 명분이 부족하여 반패권주의를 도입함으로서 미 소 초강대국의 대외정책행위를 패권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반대 외형상으로는 미 소 양 초강대국에 대한 반패권주의정책을 표방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소련을 제1의 가상적으로 설정, 미국을 제2의 적으로 삼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음 반패권주의는 1972년 2월 「중 미 상해 공동성명」이후 국제적으로 인식된 외교용어로 등장하여 현재까지 핵심적인 대외정책으로서 일관되게 견지. 중 소 국경분쟁이후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 주적이었던 미국을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

18 197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 천하3분론 70년대 국제정세의 주된 특징은 세계가 3개의 세력군으로 형성되어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면서 모순 속에 존재 세계혁명은 무산계급의 주적인 제1세계의 타도를 위해 혁명주력군인 제3세계와 일시적 동맹군인 제2세계와의 연합전선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3세계에 대해 정치 경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전개

19 197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 천하3분론 정치적 요인 천하3분론 군사적 요인
국제무대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제3세계의 중요성을 고양시키면서 중국이 '영원히 제3세계에 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중국이 제3세계의 대변인이라는 점을 부각 경제원조의 경우 1954년부터 76년까지 22억불에 달했으며, 70년대에 중국의 제3세계에 대한 경제지원은 소련의 배에 달함. 천하3분론 군사적 요인 폭력노선이나 무장투쟁을 강조하면서 이 지역국가들의 민족해방운동과 인민혁명운동을 지원

20 1978년 이후 중국 대외정책의 변화 외교노선으로 국가목표를 4개 현대화의 성공적 추진을 제시
외교목표로서 이를 위한 평화적 국제환경의 조성과 경제적 실리의 추구를 내세운 점 대외정책은 여전히 반패권주의 대외정책의 확대 적용이었으나 이전과는 양상을 달리함 반패권주의와 제3세계 국가로서의 중국의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면서도, 특정 패권국가를 먼저 상정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한다는 발상을 포기한 점을 들 수 있고, 독립자주외교를 전면에 내세워 중국은 철저한 비동맹국으로서 어떠한 국가와도 동맹관계를 맺지 않고 완전 자주노선을 표방하며, 중국 자신이 미국카드나 소련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가 중국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불허

21 198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 외교정책 변화 요인을 보게 되면 국내적 요인으로 현대화 건설의 필요성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 11기 3중전회 이후 계급투쟁이 최고의 과업이 아니라 사회주의 현대화가 최대 과업이라는 것이 주장되었다. "중국의 주요 사업은 4개 현대화에 치중하고,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좌경적'인 사상이 중국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제거하여 국익에 입각한 외교정책 추진 강조

22 198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 대외적 요인으로는 중국의 대 소련관의 변화
소련의 경우 국내경제의 침체와 아프간 침공,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등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력의 약화로 인해 중국은 소련에 의한 전면적 도발 가능성 경시하게 되고, 소련과의 대립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 미·소에 대한 변화된 인식은 더 이상 소련패권주의를 반대하기 위해 미국과 연계체계를 추구할 필요성을 감소시켰으며 중국이 현대화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데 기인

23 198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 독립자주외교정책 80년대 70년대 반패권주의는 반소안보적 측면이 핵심으로 안보를 위해서는 다른 국가이익의 추구는 제한적 소련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에 놓지 않음으로서 대미, 대일외교에 있어서 보다 탄력적이고, 국가이익에 배치되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의도하에 외교전략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안보문제에 두기보다는 4개현대화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확보와 평화적 환경조성.

24 198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 전략균형론의 등장배경 보면 1980년대 초 국제정세를 인식함에 있어서 소련의 경우 경제난에 의한 정국 불안정, 잦은 지도부의 교체로 인해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판단하였고, 미국은 소련의 영향력 감소로 상대적으로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인식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중국은 경제건설을 위한 개혁과 개방의 필요에 근거하여 양극 구도하에서의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균형의 중요한 요소로서의 중국이 독특한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미·소간 세력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입장을 취함

25 198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 전략균형론의 내용 1985년 등소평은 "중국을 국제무대에서 대삼각가운데 일각으로서 대소관계와 대미관계에서 전략적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개발도상국의 편에 서서 중국을 포함한 제3세계 각국의 국제정치·경제상 지위와 이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개발도상국가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중국은 국제적으로 미국과 소련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세력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국제정치상의 대삼각 속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유리한 위치에 서서 중요한 안정요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26 198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 전략균형론의 평가 대삼각 관계 속에서 중·미, 중·소관계를 조정하여 중국을 능동적이고 유리한 위치로 끌어 올림으로써 중국이 특수한 역할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전략적 균형자역할을 발휘함으로써 새로운 전략적 균형아래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사실에서 이는 4개현대화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평화로운 주변환경조성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인지

27 198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 탈냉전기 중국의 외교정책
국제환경의 변화 인식에 있어서 1990년대 들어 동구권과 구소련의 몰락으로 인해 국제정치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됨에 따라 세계질서관의 변화가 초래 탈냉전 시대에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등과 더불어 세계 질서 재편의 주역이 될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탈냉전이 중국에 미친 영향으로는 소련의 붕괴로 북쪽으로부터의 위협 종식되어 국내 경제 발전 전념 기회 제공하였다는 점 안보환경의 변화 인식으로 강력하면서 위협적인 미국의 존재를 인식

28 1990년대 이후 외교이론 신국제질서론 등장배경 미ㆍ소의 냉전구도가 해체되고 새로운 다극화의 추세가 시작됨에 따라 탈냉전기의 국제질서는 미국의 세력이 약화되는 패권세력 쇠퇴기 국제정치는 미국에 대한 다른 강대국의 도전으로 인해 불안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론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음 중국은 탈냉전기 국제질서를 초강대국이 주도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세계구도는 현재의 일초다강, 즉 일초(一超)가 다강(多强)을 능가하는 국면은 일시적 현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 미국의 대소전략의 일환이라는 측면이 강했던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감소하여 미ㆍ소가 주도하던 질서와는 다른 자국 주도하의 신국제질서 형성에 착수

29 1990년대 이후 외교이론 신질서론의 의미 중국이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인 평화공존 5 원칙 중 내정불간섭, 호혜평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선진국에 의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저해를 규탄함으로서 중국에 대한 간섭을 배제, 신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하고자 하여 신질서를 이룩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음.

30 창원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정차근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