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장애도시(바리아후리-barrier-free) 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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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무장애도시(바리아후리-barrier-free) 계보
년도 주요내용 1964 동경, 제2회 Paralympics 개최 1965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개발 1970 오사카 박람회에서 무장애화의 요망 1971 센다이시에서 시민에 의한 「복지마을 만들기」 운동 1973 후생성 신체장애인 모델 도시사업, 제1회 휠체어시민 집회 1974 가나가와현, 전국 최초 「복지환경정비」 요망 유엔 장애인 환경전문가 회의 「무장애도시 디자인」 보고서 1976 건설성 「신체장애인을 고려한 설계지침」 1977 미국, Rehabilitation법504조(장애인의 차별금지조항→1990년 ADA) 1981 유엔 장애인의 해 「완전참여와 평등」 1982 건설성 「신체장애인 배려 건축설계 기준」 1983 운수성(교통부) 「공공교통 터미널의 신체장애인 대응 가이드라인」 1993 철도역 엘리베이터 정비 지침 1994 하트빌법 공포 1995 미국, 유니버셜 디자인의 7원칙 공포 건설성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설치 지침」 1997 사이타마 신도심 「무장애도시 선언」 1999 시즈오카현, 전국 최초 유니버셜 디자인실 설치 2000 교통 바리아후리법 공포 2002 하트빌법 개정(바리아후리의 의무화) 장애인 기본법 제3조 개정 「누구도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그 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004 문부과학성(교육부)의 바리아후리 지침 2005 국문성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 대강 2006 「바리아후리 신법」 공포

2 2. 일본의 바리아후리의 도달점과 인지도 구분 주요내용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와 바리아후리화 구미의 영향을 받은 바 적지 않으나,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제정에 의해 일본만의 독특한 바리아후리가 실현되어 왔음 이 조례가 건축물에 관한 바리아후리법을 만들게 했으며, 교통에 관한 바리아후리법의 결실로 이어졌음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물에 관한 바리아후리법인 「건축기준법」이 건축물 등의 허가와 인가법령이 아니어서 사업자가 조례를 지기지 않는 일이 발생함 도쿄호텔의 법령 위반이 2006년 01월에 표면화 2006년 02월 내각부의 바리아후리, 유니버셜 디자인 인지도 조사 바리아후리는 80~90%의 일본국민이 인지하고 있음 바리아후리라는 언어를 모르는 사람은 10%가 되지 않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언어는 30% 이상의 사람이 알고 있음 건축물과 교통기관의 바리아후리에 대해서는 50% 정도가 진척되었다라고 답했음 그러나, 마을 만들기(도시환경 전체)로 본다면 20% 정도에 불과함

3 3. 바리아후리를 진행해 온 지금까지의 과제 장애인 문제를 단순히 「복지정책」의 일환으로만 인식하게 된 것
구분 주요내용 바리아후리화가 특정 이용자를 위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발생 장애인 문제를 단순히 「복지정책」의 일환으로만 인식하게 된 것 바리아후리법 제도, 기준의 운용에도 문제가 있음 기준의 엄격한 적용이 불가능 실제 건축현장에서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한 건축기준 적용과 강력한 행정지도 필요 사업주, 이용자가 건설 후 검증 및 평가를 하지 않음 통합적인 바리아후리 정비 프로그램의 결여 기존 시설의 개선에 관한 장기적 전망과 프로그램의 결여 교통, 건축물,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진전되지 않음

4 4. 바리아후리 신법의 목적과 특징 정식명칭은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으로 유니버셜 디자인의 생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교통에서 건축까지 생활환경 전반을 대상을 함 바리아후리 신법의 목적과 특징 구분 주요내용 새로운 시설에 대한 바리아후리 의무화 여객시설 및 차량, 도로, 주차장, 공원시설, 건축물 등 새로운 시설에 바리아후리를 의무화 중점정비지역에서의 일반적 정비요구 바리아후리를 진행해온 지역, 특히 중점정비지역에서는 건축, 도로, 교통기관, 공원 등의 일반적 정비를 요구함 주민에 의한 바리아후리 구상의 제안 행정 뿐만이 아니고 주민에 의한 바리아후리 구상의 제안이 가능해졌음 시설관리자에 대한 의무 요구 시설관리자에게는 건축시설을 양호하게 유지 및 관리해야할 의무가 요구됨

5 5. 바리아후리 신법의 과제 모든 관계자가 이후의 새로워진 바리아후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공유하여야 함
구분 주요내용 모든 관계자의 의견 공유 모든 관계자가 이후의 새로워진 바리아후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공유하여야 함 새로운 바리아후리 및 유니버셜 디자인 공유가 가능한 창구 및 조직체 필요 NPO와 행정복지, 건축부국이 연계해 새로운 바리아후리 및 유니버셜 디자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와 조직체가 필요함 긴급한 상황에서도 이용 가능한 도시환경 정비 필요 산업재화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도 모든 시민이 원할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바리아후리 환경, 유니버셜한 도시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피난광장, 피난거점의 바리와후리화,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도시시설 정비

6 6. 새로운 도시환경의 디자인 컨셉-유니버셜 디자인의 의의와 가능성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특정한 디자인이 아니고 연령, 성별, 국적, 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제품 및 환경의 디자인과 생각, 프로세스, 방법을 말함」 유니버셜 디자인의 의의와 가능성 구분 주요내용 유니버셜 디자인의 7가지 원칙이 요구하는 것 유저(User) 및 요구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누구든지 똑같이 사용하는 디자인 그 사람에 맞는 유연한 디자인 다양한 정보의 전달 및 입수가 가능한 디자인 안전성이 있는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은 궁극적으로 「연령과 장애를 의식하지 않는 디자인」 가능한 심플하고 스마트한 디자인 유저의 요구는 끊임없이 변하므로 참여 가능한 디자인

7 7. 일본에 있어서의 바리아후리, 유니버셜 디자인 예, 과제, 이후의 대응
구분 주요내용 조례기준 조례기준은 충족시키나, 뭔가 부자연스런 정비 환경 연출 스마트하고 종합적인 환경을 연출하는 예 누구든지 사용 가능 누구든지 사용 가능하게 만든 펜션 Good-toilet 굿토이레(좋은 화장실 goof-toilet) 프로젝트 : 누구나 사용하기 편한 공공화장실의 유니버셜 디자인 사이타마 신도시의 바리아후리 사이타마 신도시는 1997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바리아후리(무장애)도시」를 선언한 인공도시임 신도시의 완성 후에도 이용자들이 수시로 점검하였으며, 불편이 발견되어 개선됨 사이타마현은 현재 유니버셜 디자인을 추진하는 인재육성, 유니버셜 디자인의 이념에 따른 공공시설 정비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임 일본에서 가장 첨단적인 유니버셜 디자인의 철도 후쿠호카 교통국 : 10년에 걸쳐 행정당국, 시민, 교통국, 전문가가 협력한 사례(매우 드문 사례임) 토야마현의 LRT : 기존 시설 철도를 재생해 「마을 만들기」에 공헌한 바리아후리 노면 전차 본격적인 시민참가에 따른 공공시설 계획 : 시즈오카현누마쯔시의 건강복지계획 시설의 기획부터 설계자 선정, 설계에 이르기까지 시민참여 도모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각 지역의 많은 시설정비 사례 검증

8 8. 유니버셜적인 마을 만들기의 과제 향후 유니버셜적인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유니버셜적인 마을 만들기의 과제 「마을 만들기」의 활동에 있어 유지성은 생명선 시민, 사업자, 정부가 대등하게 관련되는 참가조직 구축이 중요 지역의 전통 및 문화, 자연을 포함한 바리아후리화, 유니버셜 디자인화의 필요성 마을의 개설을 발견하고, 유지하려는 본래의 마을 만들기의 의의를 잊으면 안됨 진정한 시민의 역량, 정부의 역량이 지금 다시 질문되고 있음 자신들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