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준보상 개정 (K-IFRS 제1102호) 2009.1.29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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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기준보상 개정 (K-IFRS 제1102호)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 목 차 1. 개정 취지 2. 주요 개정사항 3. 개정 기준서 영향

3 1. 개정 취지 3

4 1. 개정취지 가득과 취소에 관한 회계처리의 명확화 및 통일화
개정 전 주식기준보상기준서에 따른 실무 적용 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준서를 개정 1 가득조건 판단의 어려움 가득조건에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이 포함된다고 규정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 이외의 조건이 가득조건에 해당 되는 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Save-As-You-Earn Scheme*, 비경쟁조항, 전직제한규정에 대한 실무적용시 회계처리가 기업마다 다양 가득과 취소에 관한 회계처리의 명확화 및 통일화 2 기업이외 거래상대방에 의한 취소 시 회계처리 지침 부재 기업이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만 규정 기업이외 거래상대방(예: 종업원)이 취소하는 경우 실무적용시 회계처리가 기업마다 다양 * 종업원 월급의 일정부분을 행사가액 적립을 위한 기여금으로 납입되어 운영하는 제도

5 2. 주요 개정사항 5

6 2.1 주요 개정사항 요약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차이 가득조건의 정의 용역제공조건과 성과 제공조건이 포함 성과조건에 용역제공
의무를 규정하지 않음 용역제공조건과 성과 제공조건으로 한정 성과조건에 용역제공 의무를 추가 용역제공의무가 없는 조건은 가득조건에 포함되지 않음 비가득조건의 정의 규정 없음 가득조건 이외 주식기 준보상과 관련된 조건 은 비가득조건 비가득조건 정의 신설 가득조건 미충족 시 취소 회계처리 기업이 취소하는 경우 잔여가득조건에 인식 될 비용을 즉시 인식 취소 회계처리는 취소 주체와 관계없이 동일 하게 적용 기업 이외 거래상대 방이 취소하는 경우 에도 취소 회계처리 비가득조건 미충족 시 취소 회계처리 규정 없음 비가득조건 충족여부 - 잔여가득조건에 인식 될 비용을 즉시 인식 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 회계처리에 영향 없음 비가득조건의 취소에 대한 회계처리 신설

7 2.2 주식기준보상조건 별 회계처리 요약 거래상대방이 부여된 지분상품을 받는 지를 결정하는 조건의 요약(실무지침 IG 24)
구분 가득조건 비가득조건 용역제공조건 성과조건 시장성과조건 그 밖의 성과조건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조건 충족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조건의 충족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이 조건의 충족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조건 예시 3년 근무조건 기업지분상품의 시장가격에 근거한 목표 성공적인 기업공개에 근거한 목표 (특정용역제공조건 포함) 일반상품지수에 근거한 목표 주식기준보상의 행사가격지급을 위한 기여금의 납부 기업이 제도를 지속시키는 것 부여일 공정가치에 포함되는 지 여부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예 예 부여일 이후 가득기간에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회계처리 상실 기업은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 수량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비용을 수정(문단 19) 회계처리에 어떠한 변화도 없음 기업은 잔여가득기간에 계속해서 비용을 인식(문단 21) 상실 기업은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 수량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비용을 수정(문단 19) 회계처리에 어떠한 변화도 없음 기업은 잔여가득기간에 계속해서 비용을 인식(문단 21A) 취소 기업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인식될 비용을 즉시 인식(문단 28A) 취소 기업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인식될 비용을 즉시 인식(문단 28A)

8 3. 개정기준서 영향 8

9 3. 개정기준서 영향 1 주식기준보상 약정 재검토 2 취소 회계처리 강화에 따른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증가 예상 3
개정기준서는 2011년부터 시행(2009년부터 조기적용 가능)하며, IFRS 1 소급면제조항이 아님 IFRS 전환일 기준으로 가득되지 않은 모든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2 취소 회계처리 강화에 따른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증가 예상 취소 회계처리 범위의 증가로 인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되어야 할 보상비용의 증가가 예상 유럽에서는 비가득조건 미충족 시에는 기존 인식한 비용을 환입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하였음 3 실무적용에 따른 이슈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비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가능성을 공정가치 측정 시 고려해야 되나, 이에 대한 세부지침 부재 비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추정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손익왜곡가능성 존재

10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