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안행정의 새로운 방향모색 경찰대학 행정학과 이웅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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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치안행정의 새로운 방향모색 경찰대학 행정학과 이웅혁 교수.

2 한국경찰조직: 계급구조 자료 : 사이버 경찰청 2004년 경찰백서 www.police.go.kr
주 : 2003년 기준, 총인원 146,705명 기준

3 한국경찰조직: 기관별 행정자치부 경찰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경찰청 경 찰 청 경 찰 대 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종합학교
경찰병원 지방경찰청 전 경 대 기동단 / 기동대 경 찰 서 방 순 대 지 구 대

4 한국경찰조직: 기능 경찰청장 공보관 차 장 감 사 관 외사관리관 정보통신관리관 교통관리관 총무과 경무기획국 생활안전국 수사국
차 장 감 사 관 외사관리관 정보통신관리관 교통관리관 총무과 경무기획국 생활안전국 수사국 경비국 정보국 보안국

5 한국경찰구조 특색 long short Influence of organizational form
-- Power distance long short

6 살해 행위=인간의 독특성? 많은 관심 언론, TV, 영화, 소설 범죄공포 사적응징, 대리경험

7 형법적 분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상황:주 또는 부차적 피살자의 성과 결혼여부, 살인범의 정신병,
약물, 알콜 관련여부, 동기 등에 따라 지역, 연령

8 정상적 살인 피해자와의 관계 면식관계 비면식관계 동기 표현적 동기 (분노,복수,충동적) 도구적 동기 (예-강도살인,이익추구)

9 비정상적 살인 피해자와의 관계 면식관계 비면식관계 동기 도구적 동기 (예-강도살인,이익추구) 표현적 동기 (분노,복수,충동적)

10 아내살해 소유욕이나 지배욕 가부장적 남편의 권위, 아내의 무시

11 Battered Women Syndrome 정당방위
남편살해 극심한 공포에서 초래된 ‘통제력의 상실’ Battered Women Syndrome 정당방위

12 피해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정신이상상태가 원인, 아버지인 경우 피해자의 학대로
존속살인 정신질환 초범자 피해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정신이상상태가 원인, 아버지인 경우 피해자의 학대로

13 자식살해 이타적 살해(경제적 어려움, 자식장애 등) 정신이상(우울증 경력 등) 배우자와의 불화(외도, 부부싸움 등)
자식과의 불화(다툼, 자식행패 등) 치욕은폐

14 자식에게 자원을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심리기제 differential parental solicitude
열등한 유전적 소질, 부성의 불확실성, 유전적 친자여부, 그리고 가난 또는 비행으로 부모가 자식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들은 만성적인 무력감과 우울 상황적 스트레스에서의 남성에 대한 복수

15 유괴 후 살해 유괴, 몸값요구 후 어린이 살해 유괴, 성폭행,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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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토막 살인사건 (’95~ ) 95.4. 아들 살인사건 95.5. 채권자 살인사건 96.2. 20대 여인 살인사건
96.3. 만취 손님 살인사건 96.3. 부부 채권자 살인사건 96.6. 인천 인광빌라 살인사건 전처딸 살인사건 97.7. 내연남 살인사건 대 여인 살인사건 대 남자 살인사건 97.9. 동거남 살인사건 대 남자 살인사건 여직원 살인사건 마약업자 살인사건 99.1. 인천 전처 살인사건 99.2. 부산 40대 여자 살인사건 99.3. 모친 살인사건 99.4. 동거녀 살인사건 99.6. 아내교사 재산가 살인사건 00.3. 인천 女자동차 판매원 살인사건 00.5. 과천 부모 살인사건 00.6. 보라매공원 주부 살인사건 00.7. 정육점 주인 아내 살인사건 01.5. 윤지양 살인사건 03.1. 인천남동 살인사건

18 01.5. 윤지양 살인사건 사건개요 : 피의자 최인구(40, 무직)가 동부간선도로변 산책로에서 피해자 김윤지(女,4)를 납치, 손으로 목졸라 죽이고 시신을 토막내(16등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배낭에 넣어 서울 성동구 송정동 주택가 골목에, 둔부만을 경기 광주시 경안동 모여관 객실 변기물통에 버린 사건(강간살해, 사체유기, 사체훼손, 사체은닉)

19 토막 살인사건의 공통점 많은 경우 피해자는 치정관계인 여자 술을 마신 직후 또는 이후에 범행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금전적 목적 가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거나 범행을 은폐할 의도 주로 칼과 톱을 사용하여 침착한 심리상태에서 절단 살해장소는 주로 집 사체보관, 용이한 절단 등을 위해 아이스박스, 냉장고 등에 넣어두기도 함 쓰레기봉투, 비닐봉지 등에 토막낸 사체를 담음 쓰레기하치장 등에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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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되갚음 처단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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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의료서비스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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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K공고 재학 중 2학년 때 절도 사건으로 소년원 수감
유영철은 누구인가? 2003년 11월 전화방에서 알게 된 김모 여인과 동거 생활을 했으나 지나친 애정관계에 부담을 느낀 김씨가 유씨를 멀리하게 돼 3월 갈라선 뒤 5월에는 관계 정리 1991년 마사지 안마사 황모씨와 결혼, 2000년 특수 절도로 수감 중 부인이 이혼 소송 제기 후 이혼 당함 14차례 특수절도, 성폭력, 사기 등으로 형사입건(인생의 3분의 1을 교도소에서 보냄) K공고 재학 중 2학년 때 절도 사건으로 소년원 수감 1970년 막노동을 하는 부모 사이에 3남 1녀 중 3남으로 태어남

28 사건의 개요 :00 구기동 3명 :00 혜화동 2명 04. 3 ~7. 13 맛사지, 전화방 여성 11명 암매장 :00 이문동 1명 :00 황학동 노점상1명 :00 삼성동 1명 :00 신사동 2명

29 수사일지-1 7월 15일 유영철 검거 경찰관을 사칭해 보도방 여성을 상대로 갈취와 감금 등을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유영철이 연쇄살인의 장본인이라고 자백

30 수사일지-2 열흘간의 경찰수사기간 동안 신사동, 구기동 등의 부유층 노인 4명과 황학동 노점상, 보도방 등에서 종사하는 여성 11명 살해 입증 2월 6일 발생한 동대문 이문동 의류상가 여종업원을 살인했다는 진술을 확보 – 총 21명에 이르는 피살자 수 서남부 지역 등 3개 미제 살인사건과는 연관 없는 것으로 결론

31 수사일지 - 3 호송 과정 중 피해자 유족 제지를 위해 가슴부분을 발로 차는 일 발생, 과잉대응이라는 비난을 받음.
8월 13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경찰이 밝힌 17건 21명을 살해한 것 이외 더 발혀진 추가 범행 없다고 함. 추가로 살해했다고 하는 5명을 찾기 위해 추가 발굴했으나 성과 없었음.

32 수사일지 - 4 첫 공판에서 ‘살인을 멈출 생각은 없었다…그냥 선고해 달라…인생을 포기했다’ 고 진술

33 대량학살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편견 및 증오

34 경찰활동의 효과성-1 순찰의 효과성에 대한 실험 - reactive, proactive, control beats
- 범죄율, 주민의 인식, 범죄의 공포, 교통사고율 등 - spread thin, indoor, residual effect - 범죄에 대한 위하력 (deterrence) - 순찰활동 재인식

35 경찰활동의 효과성-2 Response time - discovery time * - reporting time
- processing time - travel time 주민 만족도 – 도착시간 15분 도착시간 예고

36 경찰활동의 효과성-3 경찰수사 - 사건 해결은 누가? - 형사의 시간/ 활동/ 사건특성 - 교육훈련, 형사인원수, 형사관리
- 증거의 역할 - Case attrition

37 새로운 스타일의 경찰활동 Broken Window Theory 1. disorder (sign) 2. 주민의 무관심
3. 지역 전체의 무질서 4. 범죄 빈발

38 새로운 스타일의 경찰활동- 1 Community Policing - 경찰 역할의 변화
- 주민 참여 (Co-producer of public safety) - 주민에게 자문 (Consultation):양방향적 교류 - 형사법 집행보다는 주민 편의 위한 행정 기관 기능조정(Mobilization)

39 새로운 스타일의 경찰활동- 1-1 Community Policing 전제 조건 - 조직 구조 변화: 실질적 분권화
- 지역 책임제 - 하위 계급자의 역할 중요: 권한 이양 - 새로운 자원 (new breed) - 인사고가와 승진 기준의 변화 - 관리자 역할: 주민접촉 기회제공, 주민 편의 위한 자원확보, 지역문제 이해위한 자료축적

40 새로운 스타일의 경찰활동- 1-2 Community Policing 비판 - Rhetoric or Reality?
- Legitimate police role? - Political police?: 경찰 역할의 지나친 확대 와 정치적 유착 - 지역 이해관계 충돌 - 부정의 유혹 - 사회 소외층

41 새로운 스타일의 경찰활동- 3 Zero-tolerance Policing
- 무질서와 경미범죄에 대한 단호한 (aggressive) 경찰 활동 - 범죄통제자 자처 (crime attack model) - 무질서, 비행, 경미범죄 단속 대상의 특 정화 (hot spot) - 단속 장소 특정화 (mapping)

42 새로운 스타일의 경찰활동- 3-1 Zero-tolerance Policing 효과와 비판
- 범죄감소 효과? (New York) - 경찰과 주민: 갈등적 관계, 민원야기 - 장기적으로는 범죄 증가 가능성 - 빈곤층 - 강압적(suppressive)활동으로 회귀

43 Zero-tolerance Policing